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4월 1일 주말과 함께 만우절을 전후하여 고의적인 허위·장난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허위·장난신고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게 골든타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는 엄청난 피해를 국민이 국민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공항·기차역 등 사람이 많거나 중요한 지역에 폭발물 설치 같은 테러 및 화재와 같이 매우 긴박한 내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여 허위·장난신고에 따른 경찰인력 및 장비 등 공권력 낭비를 막고, 자칫 인명구조가 늦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악성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신고는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2023년(3월 28일 기준)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악성 허위신고로 처벌된 것은 21년 90건, 22년 89건, 23년(3월 28일 기준) 13건이다.

매년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 납치, 성폭행 등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도민의 성숙된 의식과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다.

4월 1일 만우절은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거짓말 정도는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이지만 경찰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112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허위·장난신고인만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112 허위·장난전화는 삼가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는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인 고효율 산업용 송풍기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는데 사용한 A씨(47, 피해회사 前 임원) 등 6명과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법인 1곳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부재 중인 상황을 틈타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후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 설계도면 등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3개월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부정 취득하고, 동종업체를 설립해 이 자료들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회사는 그간 매출액 및 과거 기술 이전비용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피해액을 3천억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노트북 및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에 대해 1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및 대질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확인, 검찰에 최종 송치하였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관계자는“기술유출 사건 중 상당수가 기업의 전·현직 내부 임직원들이 유출하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네트워크 관리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2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경제안보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기술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함으로써 국내 기업체들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성곤)은 2023년 4월부터 1종 소형견인(캠핑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첫 시행된 소형견인차 면허는 현재 전국 8개소에서 시행 중이나 충청권은 해당 시험이 전무하여, 원거리 응시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본부 등과 1종 소형견인(캠핑카) 기능시험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 협의 끝에 시행을 확정지었다.

 이번 1종 소형견인(캠핑카) 시험 시행으로 응시생들은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기능시험 등 전 과정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자는 당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되는 소형견인 면허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 청원구는 24일(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슈가 된 빌라 전세사기 사고와 불법 중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등록 영업행위, 중개보수료 초과징수, 중개보수 요율표 적정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내역 사례를 공유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은 이달 31일(금)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무심천변에 불법 노점행위,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움츠려있던 시민들이 벚꽃 개화기에 무심천변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청주 예술제와 제1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대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주말 동안, 청주시 직원들이 무심동‧서로 곳곳에 배치된다. 

불법노점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하도록 대응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벚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청주시 직원 외에 자원봉사자들도 촘촘하게 배치돼 불법노점상 원천 차단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해당 기간 동안 경찰과도 적극 협조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돼 벚꽃 개화기 무심천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구성(ʼ22.9.28)된 사회적약자보호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3. 23.(목)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약자보호 정책자문단은 경찰 위원 6명과 사회적약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정선희 소장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경찰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에 대한 정책발굴 및 제언 등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한다. 

지난 1월에는 경찰의 적극적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자문을 거쳐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 1,172명이 참여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198개 장소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불법카메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충북사회복지사협회 김준환 회장(현 충청대학교 교수)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의 법률적 자문을 얻을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수사와 범죄예방 활동은 물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제천시가 차고지외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하여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난 2021년 12월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 401번지)를 준공해 운영중이며, 기타 사설 차고지는 4개소가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주차를 수시 단속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물차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은

3. 22(수) 충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도내 신임 학교전담경찰관 13명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10주년을 맞아 개선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주요 현안 ▵청소년 면담·소통기법 등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제도개선된 내용으로는 올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으로 ▵SPO활동소개 ▵117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학교폭력 중점 특별예방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는 범죄유형 중심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범죄 경각심을 제고하고,

또한 전일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능동적으로 사안에 대응하고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근 청소년 탈선장소로 보도된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는 한편 범죄·비행 노출우려 위기청소년 면담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 자치경찰부장은“변화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였다.

 충북도는 3월 22일 진천군을 시작으로 상반기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도내 각 시·군의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주민은 물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무료상담과 법률해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11개 시·군 현장을 찾아 750여건의 법률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3월 진천(진천군청), 충주(충주시청), 4월 제천(제천시청), 5월 증평(증평읍사무소)에서 진행되며, 하반기 운영은 향후 시‧군 수요조사 후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충청북도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충북도청 공감마당(신관 2층)에서 진행되는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14, 2312~2315)을 통하여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충북도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 도민의 다양한 법률적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알맞은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상반기「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일정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건설현장에서 집회시위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7명을 입건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2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충북도내 14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총 8,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가담사례) 주범인 조직폭력배 2명은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다른 군소노조와 연대하여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시위 및 민원제기, 공사장 정문을 막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로 소음 민원신고 유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공사장 근로자 출입 통제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심지어 민원제기를 목적으로 공사장 내부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상당구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4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정비에 나서고 있다.

  정비대상은 ▲노후간판 등 고정광고물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명함광고, 전단지 등이다.

 상당구는 집중정비를 위해 공공근로 참여자 인력을 학교 주변으로 배치하고, 자체 단속반의 순찰 구간을 학교 주변 위주로 지정하였으며, 휴일정비용역과 협조하여 주말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특히 개학기 학교 주변 및 학원가에 불법현수막과 전단, 명함 등이 많이 게시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즉시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에겐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월 20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2회 우수변호사 7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권형기 변호사는 인접 전문직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세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깊은 연구성과를 내어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피추천인은 대한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세무대리 실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및 대한변협 학술위원으로 활동하여 변호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학술 활동으로 40편에 이르는 조세 관련 논문을 학술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 및 법률문화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적인 변론 활동으로 다수의 사건에서 위헌 결정 및 파기 환송을 이끌어 냈다.

국민체육진흥법 부담금 사안에서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7헌가21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적용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가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7도14868 판결), 조세포탈에서 차명계좌에 관한 부정행위의 법리를 이끌어 낸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9두31730)과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대법원 2020두57813 판결), 국제조세에서의 거주자성 관련 취소 판결(대법원 2020두41023 판결), 주류회사의 제조정지처분의 취소 판결(대법원 2018두54033 판결) 등을 받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법학회 등 여러 학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타당한 법해석, 정책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접 전문직역과 경쟁하고 있는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김두현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공단이 많은 경남 지역에서 한국지엠 등의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종국적으로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쓴 공적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한국지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항의방문 하였다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를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자고속도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수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하였다.

대우조선 협력업체의 소사장에게 채용된 통근버스 근로자와 원청인 협력업체 간 묵시적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인정(대법원 2021다234573), 버스사업장의 만근일 초과근로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점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대법원 2016다9704,9711병합),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소위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평가되어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대법원 2016도11744)를 받아내는 등 모범적인 변론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이끌어 냈다.

또한 방위산업종사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선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노동권과 관련한 칼럼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박서영 변호사는 싱가포르 현지 법무법인 OON&BAZUL에서 외국인변호사(한국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중소기업진흥공단 K-Startup Center의 고문변호사로서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에서 무역과 관련하여 분쟁 및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과 한국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또한 싱가포르 국제조정기관의 인증조정인으로서 국제조정업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APEC 국제지식재산워크숍에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발표를 맡는 등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동남아시아남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통일법연구발표회에서 통일법에 대한 발표자로 참여하는 등 현지 교민들을 위한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박시형 변호사는 등기‧도산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등기법상 이의신청절차에 집행정지제도가 없어 이의신청절차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등기 분야에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역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대한변협의 법인등기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각하한 사건을 대리하여 ‘대한변협은 해석상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인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 주무간사로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와 일반대학에서 등기‧도산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백인변호사로서 개인파산사건의 소송구조를 꾸준히 수행하여 사정이 어려운 국민의 재기를 도우며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도 변호사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다수의 사선, 국선사건을 수행하면서 억울한 피고인, 피의자들을 위한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억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화성초등생 실종 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요쟁점이 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에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최소한 수사기관의 집단, 조직적인 위법한 직무 수행행위와 관련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우월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나 기타 과거사 사건 등에 있어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받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노동 부분 소송구조변호사로서, 기간제 아동생활시설 생활지도원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가 평소 근로자의 처우에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던 근로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있음을 현출하여, 결국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측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안전순찰원 근로자들의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근로자들이 합당한 권리를 되찾는데 기여하였다.

진제원 변호사는 피추천인은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① 2021. 3.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AZ ② 2021. 9. 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 손해배상 창과방패 AZ ③ 2022. 1. 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배액상환 계약해제 손해배상 AZ 총 3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부산지역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피고용자(변호사, 사무직원 일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외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산북구청 및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추헌영 변호사는 억울한 피고인 및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최근 2년간 15건 이상의 무죄 또는 무혐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공적이 인정되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피해자국선변호사로 6년 이상 활동하며 성범죄 및 아동대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하였고,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형사조정업무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법조신문 및 중부일보에 업무소감 및 개선되어야 할 법률제도 등을 소개하며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해 왔고, 20여 년 동안 법률상담료 대신 받은 쌀을 지역청소년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등 나눔을 실천하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소속기관인 위 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하여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도4636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A를 스토킹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A를 감금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협박, 강간하고, A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를 찾으려 그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룸 건물의 공실에 드나들며 거주하던 중 건물주 피해자 B와 마주치자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남, 41세)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8 판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개최된 제101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례 없는 강진으로 국가적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하여 긴급 구호 성금 5,000만 원을 즉각 전달하고, 전국 회원 및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추가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인 가지안테프 북서쪽 인근에서 최대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튀르키예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과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양국의 사망자 수는 14일 기준 이미 4만 1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이재민 규모만 1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변협은 대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정부와 국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하기를 기원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력을 다할 예정이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가 구호성금 모금 활동은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참여방법은 16일 발송한 전국 회원 메일을 통해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