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 4. 5.(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성금 57,410,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지난 2. 24.(금) 협회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한 50,000,000원에 이은 것으로 개인, 법무법인 등 회원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다.

모금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2월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협회장은 “지난 2월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한변협 및 협회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 놓인 이재민들과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강원·경북 산불 피해 구호 성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외 대지진(아이티, 쓰촨성) 등 대규모 재해 구호를 위한 활동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증평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민관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및 불법촬영을 이용한 범죄 우려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점검은 물론,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및 안심스크린 설치,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심화장실 운영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스티커 부착과 관련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반은 육안 및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의심 물체, 흠집, 구멍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충청북도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는 2023. 3. 30.(목)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1/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3년간 협의회장을 지낸 김용수 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김사석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신규회원으로 이정미 회원이 위촉되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충북경찰청에서는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엄정한 법질서 확립,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와 사회적 치안약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한편 치안파트너로서 경찰발전협의회의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하였고, 

 이에 김사석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등 경찰발전 협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도민과 경찰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3월 10일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와 함께 피의자신문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불은 3월 10일 오후 1시 8분경에 산림인접지의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바람에 불이 산림으로 번지며 발생했다.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6대, 진화차 8대 등의 장비와 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인력 143명이 투입되는 등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산림 1ha가 소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에 문의면 문덕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상황 출동 중이던 기동대 경찰관들이 도로의 연쇄추돌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한 구조 및 주변 통제로 2차 사고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

31일 10시40분경 전남 순천으로 상황출동을 위해 이동중인 1기동대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청주 IC인근에서 5중 연쇄추돌중인 현장을 발견하여 긴급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는 다른 경찰관들이 현재 도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조치와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제1기동대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교통통제를 실시한후 부상자 10여명을 구조, 

고속도로순찰대가 도착할때까지 빠른 상황판단과 시민들과의 협조를통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 하였다.

제1기동대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및 추가 차량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4월 1일 주말과 함께 만우절을 전후하여 고의적인 허위·장난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허위·장난신고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게 골든타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는 엄청난 피해를 국민이 국민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공항·기차역 등 사람이 많거나 중요한 지역에 폭발물 설치 같은 테러 및 화재와 같이 매우 긴박한 내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여 허위·장난신고에 따른 경찰인력 및 장비 등 공권력 낭비를 막고, 자칫 인명구조가 늦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악성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신고는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2023년(3월 28일 기준)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악성 허위신고로 처벌된 것은 21년 90건, 22년 89건, 23년(3월 28일 기준) 13건이다.

매년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 납치, 성폭행 등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도민의 성숙된 의식과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다.

4월 1일 만우절은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거짓말 정도는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이지만 경찰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112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허위·장난신고인만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112 허위·장난전화는 삼가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는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인 고효율 산업용 송풍기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는데 사용한 A씨(47, 피해회사 前 임원) 등 6명과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법인 1곳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부재 중인 상황을 틈타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후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 설계도면 등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3개월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부정 취득하고, 동종업체를 설립해 이 자료들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회사는 그간 매출액 및 과거 기술 이전비용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피해액을 3천억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노트북 및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에 대해 1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및 대질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확인, 검찰에 최종 송치하였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관계자는“기술유출 사건 중 상당수가 기업의 전·현직 내부 임직원들이 유출하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네트워크 관리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2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경제안보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기술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함으로써 국내 기업체들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성곤)은 2023년 4월부터 1종 소형견인(캠핑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첫 시행된 소형견인차 면허는 현재 전국 8개소에서 시행 중이나 충청권은 해당 시험이 전무하여, 원거리 응시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본부 등과 1종 소형견인(캠핑카) 기능시험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 협의 끝에 시행을 확정지었다.

 이번 1종 소형견인(캠핑카) 시험 시행으로 응시생들은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기능시험 등 전 과정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자는 당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되는 소형견인 면허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 청원구는 24일(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슈가 된 빌라 전세사기 사고와 불법 중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등록 영업행위, 중개보수료 초과징수, 중개보수 요율표 적정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내역 사례를 공유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은 이달 31일(금)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무심천변에 불법 노점행위,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움츠려있던 시민들이 벚꽃 개화기에 무심천변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청주 예술제와 제1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대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주말 동안, 청주시 직원들이 무심동‧서로 곳곳에 배치된다. 

불법노점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하도록 대응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벚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청주시 직원 외에 자원봉사자들도 촘촘하게 배치돼 불법노점상 원천 차단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해당 기간 동안 경찰과도 적극 협조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돼 벚꽃 개화기 무심천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구성(ʼ22.9.28)된 사회적약자보호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3. 23.(목)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약자보호 정책자문단은 경찰 위원 6명과 사회적약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정선희 소장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경찰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에 대한 정책발굴 및 제언 등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한다. 

지난 1월에는 경찰의 적극적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자문을 거쳐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 1,172명이 참여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198개 장소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불법카메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충북사회복지사협회 김준환 회장(현 충청대학교 교수)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의 법률적 자문을 얻을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수사와 범죄예방 활동은 물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제천시가 차고지외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하여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난 2021년 12월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 401번지)를 준공해 운영중이며, 기타 사설 차고지는 4개소가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주차를 수시 단속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물차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은

3. 22(수) 충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도내 신임 학교전담경찰관 13명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10주년을 맞아 개선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주요 현안 ▵청소년 면담·소통기법 등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제도개선된 내용으로는 올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으로 ▵SPO활동소개 ▵117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학교폭력 중점 특별예방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는 범죄유형 중심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범죄 경각심을 제고하고,

또한 전일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능동적으로 사안에 대응하고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근 청소년 탈선장소로 보도된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는 한편 범죄·비행 노출우려 위기청소년 면담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 자치경찰부장은“변화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였다.

 충북도는 3월 22일 진천군을 시작으로 상반기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도내 각 시·군의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주민은 물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무료상담과 법률해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11개 시·군 현장을 찾아 750여건의 법률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3월 진천(진천군청), 충주(충주시청), 4월 제천(제천시청), 5월 증평(증평읍사무소)에서 진행되며, 하반기 운영은 향후 시‧군 수요조사 후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충청북도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충북도청 공감마당(신관 2층)에서 진행되는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14, 2312~2315)을 통하여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충북도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 도민의 다양한 법률적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알맞은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상반기「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일정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건설현장에서 집회시위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7명을 입건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2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충북도내 14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총 8,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가담사례) 주범인 조직폭력배 2명은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다른 군소노조와 연대하여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시위 및 민원제기, 공사장 정문을 막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로 소음 민원신고 유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공사장 근로자 출입 통제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심지어 민원제기를 목적으로 공사장 내부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