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항리 26번지 일대 연수원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연수원은 부지면적 123,788㎡,  연면적 19,79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착공식에는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심재국 평창군수, 신동아건설 우수영 대표이사, 해안건축 윤세한 대표이사, 아이티엠 이기환 전무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심사평가원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내·외빈 기념사·축사, 기념촬영 및 안전기원제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업무 특성상 직원들은 고난도의 보건의료 전문지식을 매순간 요구받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확대된 조직규모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외부 교육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즉시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제공을 위한 자체 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유치조건이 가장 좋았던 평창을 부지로 선정하며 본격적으로 연수원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심사평가원 간 MOU 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온 심사평가원은, 건립부지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위치함에 따라 인·허가 의제처리 및 진입도로 개설 등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받고 있다.

연수원 건립사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설계과정에서는 건설비 폭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가 6개월간 중단되었고, 공사입찰 과정에서는 악화된 국내건설경기에 직격탄을 맞으며 두 차례 유찰되는 위기도 겪었다. 마침내 3차 공고에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침내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연수원을 통해 직원들이 보건의료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관련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보건의료 종사자에게도 정책교육과 전문교육을 제공하며, 학회·협회 등과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해외 관계자 대상 연수과정도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강중구 원장은 “연수원 건립을 통해 그간의 교육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직원들이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키워내겠다”며, “심사평가원 연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동계올림픽 이후 평창군의 재도약을 심사평가원이 함께하겠다”면서, “지역민 채용, 농특산물 홍보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교육 연수원 착공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이 29일(화) 13시에 진천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설명회 및 진천군민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 및 간담회는 진천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군민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경찰이 추진 중인 치안 정책을 설명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반듯한 충북경찰, 품격 있는 치안’을 주제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 청소년 도박 없는 행복한 충북 만들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학관 청장은 “진천의 발전 속도가 충북에서 최고로 알고 있다. 이에 맞추어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북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찰에서 추진 중인 시책에 적극적인 군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 진천서 치안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실시

청주시는 흥덕구 문암생태공원에 ‘온 가족 힐링놀이터’를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온 가족 힐링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연령별로 즐길 수 있도록 △유아 놀이터 △무장애 놀이터(5~12세) △어드벤처 놀이터(8세 이상) 등 3개 놀이터로 구성됐다. 

또 누워서 타는 시소 같은 무장애 놀이기구를 갖춰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유아 놀이터는 △스파이더 네트 놀이대 △오두막놀이대 △빛 그림자 놀이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무장애놀이터에는 △무장애 회전놀이대 △그네 4종 △누워서 타는 시소 등이 설치됐다.

어드벤처 놀이터에는 △조합놀이대 △짚라인 △트램폴린 △징검다리 건너기 등을 조성하고, 모든 놀이터와 놀이기구에 대해 안전 인증 및 설치 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성사업은 문암생태공원 방문객 수에 비해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주시가 2023년 도농 균형발전 특화사업 공모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5월부터 약 5천㎡ 면적에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들여 조성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온 가족들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5시 문암생태공원에서 온 가족 힐링놀이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범석 시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강서2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힐링놀이터 개장을 축하할 예정이다.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온 가족 힐링놀이터’ 조성 완료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결핵환자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시민을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결핵점진이 중요하다.

결핵 검진은 신분증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사는 흉부X-선 검사와 필요시 가래(객담)검사로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정상일 경우 5분 이내 확인 가능하며,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문 판독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 가리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체력 키우기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결핵검진 받기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65세 미만 시민도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보건소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연1회 무료 결핵검진 받으세요”

충북 증평군이 11월 증평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주민에게 선보인다.

먼저 11월 2일 오후 5시에는 보은군에서 상주단체로 활동 중인 단아트컴퍼니의 ‘동행 part2’무용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제36회 한국무용제전대극장경연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등 수준 높은 무용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5일 오후 7시 30분에는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순회 연주회가 개최된다.

50여 명의 오케스트라단이 참여하는 이 공연은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 서곡과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사냥폴카 등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오보에, 트럼펫, 바순 솔로곡 등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에는 증평군 공연장상주단체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 상상에서 우수창작공연 ‘Imagination Tone on tone’을 선보인다.

국악기와 오케스트라, 밴드사운드 등이 어우러진 퓨전국악 공연으로 풍성한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재영 군수는 “지난 9월 충북 상주단체 페스티벌이 증평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데 이어, 도립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상상 등 전문예술단체의 증평 공연이 지속 개최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과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증평군, 11월 증평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 선보여

- 무용, 클래식,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 개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이하 충북적십자사)는 10월 26일(토), 지사 2층 휴암홀에서 ‘제55회 충청북도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장현봉 회장 등 1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에 참가한 도내 초·중·고·대학 RCY 단원 및 지도교사 27개 팀(초등부 3팀, 중등부 5팀, 고등부 10팀, 대학부 9팀), 124명은 4인 1조로 조를 나눠 필기시험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실기경연으로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응급처치 지식과 기술을 마음껏 뽐냈다.

한편, 부문별 대상은 초등부 사천초등학교(3팀), 중등부 무극중학교(1팀), 고등부 보은여자고등학교(1팀), 대학부 청주대학교(6팀)에 돌아갔다.

장현봉 회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나 자신을 지키고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응급처치법 교육 보급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제55회 응급처치 경연대회’개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토론회를 10월 29일(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관련 현안 등을 검토하고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무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여심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당․학회․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 밖에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점, 건의할 사안 등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세부내용 ‘붙임2’ 참고) ①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개선 ② 선거여론조사 일정 사전공개 금지 ③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④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⑤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기능을 통한 웹조사 도입 ⑥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중앙여심위는 토론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가 맡고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및 강석봉 중앙여심위 사무국장의 발제로 진행되며, ‘➀선거여론조사 환경진단과 개선방안, ➁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심의제도 운영방향, ➂선거여론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방안’을 주제로 토론자별 의견 개진 및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당 소속 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계자, 교수 등 총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여심위,「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앞으로 장애심사 신청 후 추가로 필요한 진료기록은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 1만여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2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 체결한 덕분이다.

  이번 협약으로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한 장애심사 신청인은 한층 수월하게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가지 장애라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제출할 자료도 늘어난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협약은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21년 7,002개소에서 현재 1만여 개소로 해마다 늘고 있다.”라며, “늘어나는 의료기관 수만큼 장애심사 편의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동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사업본부장도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더욱 편리한 장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겠다.”라고 화답하며,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진료기록을 병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두 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타 공정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에도 힘을 합칠 방침이다.

국민연금, 1만여 병원 진료기록 직접 확보…장애심사 편의 ↑

제2023-063호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지칭)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법조시장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법률플랫폼 내에서 자의적으로 특정 변호사가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조작한 뒤 수임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하였다. ‘형량예측’이라는 서비스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소리 높여 지적하였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사건의 소개 및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법률플랫폼은 이 변호사법의 규제가 구시대적 기득권의 상징이라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변호사법이 없어진 법률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 역시 대한변협의 몫이었다. 이것은 변호사가 공적 의무를 지닌 직역이기에 가져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협조금지 의무를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부득이 협조금지 의무를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법률플랫폼은 대한변협의 소비자와 변호사 연결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과 해당 변호사가 그 플랫폼을 통해 수임한 수임 내역, 광고비 내역 등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24. 그동안 있었던 대한변협이 한 조치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며, 리걸테크 역시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에서 대한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하여,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대한변협의 행위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그간 대한변협의 주장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서울고등법원은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와 심사 권한까지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 고 판단한 것이다. AI 등 향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대한변협의 심사와 감독을 통해 상생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법원이 새삼 확인해 준 것이다.

​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변협의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대한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사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AI 등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제천시립도서관(관장 박상천)은 10월 24일부터 문화교실 단기특별강좌 ⌜한강의 기적, 함께 읽고 노벨상 경험하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특강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시민들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천 제천시립도서관장은 “이번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11월 한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병도서관 3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생 모집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로 선착순 모집한다. 

제천시립도서관 문화교실 단기특별강좌「한강의 기적, 함께 읽고 노벨상 경험하기」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