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한센인요양시설의 예산확보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한센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청주시는 7일 제2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청원구 오창읍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등 한센인요양시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신병대 청주시부시장, 조은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한센인요양시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센인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청주시는 한센인요양시설 관련 운영기준과 예산편성 등 제반여건 마련 시까지 운영기준 적용을 유연하게 관리해 한센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을 비롯한 1,196명의 한센인들은 한센인요양시설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 마련과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자 2022년 7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청주시, 질병관리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신병대 부시장은 “한센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은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청주시에서도 한센인 및 한센인시설입소자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한센인요양시설 고충 해결

청주시-질병관리청-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