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사단법인 정은 공익소송을 통해 무국적자로 전락할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친어머니와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조영호)는 4. 20.(목)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위 법조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동으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A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A씨와 북한에 있는 어머니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고 승소한 첫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탈북여성 B씨는 1998년경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중 조선족 동포 C씨와 혼인하여 자녀 A씨를 낳았으나, 몇 년 뒤 B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됐다. 이후 C씨는 다른 탈북여성 D씨와 재혼했는데, D씨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A씨를 함께 데리고 왔다. 이때 D씨는 A씨를 D씨의 친자녀로 신고하여 이때부터 A씨는 탈북여성 D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A씨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D씨로부터 여러 형태의 학대를 받았고, 결국 A씨는 대학교에 입학한 직후 자신을 도와주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D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게 됐다. 

그런데 위 소송의 결과로 A씨는 대한민국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고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로 전락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A씨에 대해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정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무료공익소송에 나서게 됐다.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에 탈북여성의 자녀 A씨와 북송당한 탈북여성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약 1년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소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후 소송대리인단은 즉시 항소하여 추가 변론을 펼쳤고, 4. 20.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청구를 인용하기에 이르렀다. 2020. 12. 31. 소제기 하고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4. 20.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만 2년 4개월이 걸리는 내내 재판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다. 

한화와 함께하는 2023교향악축제

1989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해 처음 선보인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맞아, 더 풍성한 무대로 6월에 관객 만나

고전부터 현대음악, 위촉 창작곡까지

국내 최정상급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이색 선율

신선함과 원숙함이 공존하는 화려한 협연 무대 눈길

역대 최다 해외 아티스트 초청으로 풍성함 더해

언제 어디서든 교향악축제를 즐기자! 야외광장·온라인 실시간 중계

교향악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교향악단별 안내부스 투어

단독 후원 23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선 한화

한화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교향악축제

 ㈜이지푸드, 후원 물품 나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옥산산단, 오창2·3 산단 내 입주 기업 10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 후「2023년 나눔문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오창3산단 내 소재한 ㈜이지푸드(대표 전붕재)에서 관내 소재 아동복지 및 양육시설 2개소(옥산면 옥산지역아동센터, 오창읍 예찬하우스)에 100만원 상당의 치즈스틱(50kg)을 전달하였다.  

이날 ㈜이지푸드 관계자는 “시설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이지푸드는 2007년에 설립되어 치즈스틱, 치즈볼 등을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오창읍 오창제3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금일(4월 27일 목. 오전 10시 30분)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김수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이병훈), 한국심리학회(학회장 최진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은 대한변협 등 협약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협약기관별 MOU 주요 내용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내에 ‘대한변협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센터장 김민규 변호사)’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과 소송 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기부하여, 전세피해자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모, 인력 구성 등을 각 협약기관과 조율하고, 전문상담 인력이 해당 피해지역의 전세피해양상,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전문가 및 정신의학 전문의를 연결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학회 소속 전문가 상담센터를 연결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POOL 추천 등 전세피해자 법률구제를 위한 후속연계사업을 운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법률지원의 시급함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올 초 1월 3일부터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임차인)의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 대상으로 피해 사례 신고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 플랫폼인 ‘나의변호사’를 통한 온라인상담까지 그 수단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전세 피해자들에게 유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협회는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 업무 지원’ 협약(MOU) 체결 

음성군, 성인문해교육 문화 체험학습, 어르신들의 봄소풍

영동군, 상촌 모내기

진천군, 신유철씨 고향사랑기부

진천군, 백곡면 발전기금 기탁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인권네트워크(참여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는 공동으로 2023년 4월 12일(수)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을 초청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벨기에 부총리 출신인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마련을 주도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레인더스 청장은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23일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인권실사를 적용하고, 일부 EU 회원국에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더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인권실사 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이사회가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면 EU 회원국은 국내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EU 지침에 따르면 유럽에서 영업을 하는 역외기업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무화된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강행법규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및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이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의 강연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두나 변호사가 패널토론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각각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첫번째 토론에 나선 임성택 변호사는 지속가능성 실사법제의 국제동향을 설명하면서 “Human Rights Due diligence가 인권’실사’로 번역되어 인권침해와 관련된 ‘감사’나 ‘조사’로 오해하는데, 인권실사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등 조치를 취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는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말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실사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독재와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인권선진국인 한국이 인권실사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및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준비 중인 법률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실사법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실사법제의 적용대상을 대기업 및 위험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하고,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또는 기금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초청 강연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ESG와 공급망 관리에 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가 국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제사회의 ESG 흐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귀금속 등)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2022년 10월부터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5회, 체납자 1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해 총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12일(수) 충북도청, 1366충북센터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충북미래여성발전센터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도내 12개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충북도청 , 1366센터  상담사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가정폭력 위기상황 해결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신고 분석 결과와 그간 추진사항 공유하고, 1366센터 상담사는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활용한 가정폭력 위기가정 지원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워크숍에서는 세 기관들이 서로의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혔으며,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협업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 시간을 가졌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지역 가정폭력 범죄 112신고는 2021년은 5,717건 2022년은 6,040건으로 5.6% 상승하는 추세이며, 경찰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인 가정폭력 신고분석을 통해 경찰과 지역 유관기관등과 협업하여 대상자 발굴과 체계적 지원 연계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우리지역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충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정기회의를 금일 충북경찰청 소회의실(5층)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술 우위가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 산업기술보호가 매우 중요함에도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부유출과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저하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왔고  民·官·學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과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보안협의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우리지역 산업기술 보호와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업무협조, 기술유출 범죄 예방, 산업기술 보호 홍보, 피해 신고망 구축 등 활동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충북경찰청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지역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풍 경보로 인해 거점 근무 중 진행하는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추격, 바퀴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 정차를 지시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하며 정지하지 못하는 차량을 순찰 차량이 앞질러 추돌을 유도, 갓길로 안전하게 유도 후 순찰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 초기에 화재진압을 실시하여 차량 전소 및 인근 산불로 이어질 뻔한 화재 및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일시·장소

◦’23. 4. 11.(화) 08:48경, 경부고속도로 303.8K(서울방향)

□ 화재차량 인적사항

◦169호 5309(그랜져 승용차량) 권○○(男, 01년생)

□ 발생개요

◦4. 11.(화) 08:48경 경부선 법규위반차량 단속후 거점 근무중 승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추격, 바퀴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 정차를 지시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하면서 정지를 못하는 것을 순찰차량이 앞질러「추돌을 유도」해 갓길로 안전하게 유도 후 순찰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 초기에 화재 진압을 실시하여 차량 전소 및 인근산불로 이어질 뻔한 화재 및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 주요 조치사항

◦(08:48경) 순찰중 화재차량 발견(순03호)

◦(08:49경) 순찰차량(03호)으로 추돌유도 후 갓길 정차

◦(08:49경) 순찰차 탑재 중인 소화기로 초동 화재 진압(순03호)

◦(08:48경) 지령실 무선 보고 후 소방 공조 요청

◦(09:05경) 소방차 도착 화재 진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참여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는 공동으로 2023년 4월 12일(수요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의 주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이다.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개별 국가 및 EU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실사법제는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이미 해당 법률을 만들었고, EU 집행위원회도 2022년 2월 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의무화된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법적 규범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및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벨기에 국적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벨기에에서 재무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법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작업을 주도하였고, 해당 법률안의 채택을 위한 협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EU 회원국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초청 강연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입법 추진 경위, 목적과 내용, 제3국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이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급망 실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인권 및 환경위험을 예방ㆍ방지하려는 EU의 입법 과정은 한국정부 및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될 것이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의 강연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두나 변호사가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각각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성택 위원장과 김두나 변호사는 현재 준비 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실사법제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 강연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며, 동시통역(영어)이 제공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ESG와 공급망 관리에 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가 국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5일 불법촬영카메라 일명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경찰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파탐지형과 IP 탐지형 장비를 이용해 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별 활용법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한편 도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21년 116건, 22년 144건 발생하여 28건 24% 증가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다가올 피서철 대비하여 유원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도민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 4. 5.(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성금 57,410,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지난 2. 24.(금) 협회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한 50,000,000원에 이은 것으로 개인, 법무법인 등 회원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다.

모금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2월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협회장은 “지난 2월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한변협 및 협회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 놓인 이재민들과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강원·경북 산불 피해 구호 성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외 대지진(아이티, 쓰촨성) 등 대규모 재해 구호를 위한 활동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증평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민관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및 불법촬영을 이용한 범죄 우려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점검은 물론,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및 안심스크린 설치,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심화장실 운영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스티커 부착과 관련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반은 육안 및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의심 물체, 흠집, 구멍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충청북도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는 2023. 3. 30.(목)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1/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3년간 협의회장을 지낸 김용수 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김사석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신규회원으로 이정미 회원이 위촉되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충북경찰청에서는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엄정한 법질서 확립,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와 사회적 치안약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한편 치안파트너로서 경찰발전협의회의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하였고, 

 이에 김사석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등 경찰발전 협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도민과 경찰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3월 10일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와 함께 피의자신문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불은 3월 10일 오후 1시 8분경에 산림인접지의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바람에 불이 산림으로 번지며 발생했다.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6대, 진화차 8대 등의 장비와 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인력 143명이 투입되는 등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산림 1ha가 소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에 문의면 문덕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상황 출동 중이던 기동대 경찰관들이 도로의 연쇄추돌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한 구조 및 주변 통제로 2차 사고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

31일 10시40분경 전남 순천으로 상황출동을 위해 이동중인 1기동대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청주 IC인근에서 5중 연쇄추돌중인 현장을 발견하여 긴급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는 다른 경찰관들이 현재 도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조치와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제1기동대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교통통제를 실시한후 부상자 10여명을 구조, 

고속도로순찰대가 도착할때까지 빠른 상황판단과 시민들과의 협조를통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 하였다.

제1기동대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및 추가 차량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