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23. 8. 24(목) 14: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대학교 ○○대학 주변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총력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최근 서현역 사건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 경찰은 다중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활동＊을 실시하고,

＊ 터미널 등 다중밀집지역 (58개소)에 대한 지역경찰, 기동대, 형사 등 (452명) 배치  

  충북경찰청(112상황실, 기동대), 청원경찰서(지역경찰, 형사 등) 및 소방 등 실제상황을 가정한 총력 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특별방범활동 및 범죄유형별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이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흉기난동 범죄’총력 대응 합동훈련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8월 24일(목) 오전 9시 대한변협회관에서 “2023년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이하 ‘모의재판대회’)”를 동인 공익위원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익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 광장, 사단법인 선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출입국행정 및 난민행정 관련 소송이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11,539건으로 전년 대비 392.9%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난민ㆍ이주민 인권 교육 수요에 비해 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난민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진학 지망생)의 관심을 고취하고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1년에 이어 난민ㆍ이주민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한다.

모의재판 시상 팀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법정에 임하는 태도,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다각도에서 평가해 선정한다.

시상식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개최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개 팀과 최우수 서면상 1개 팀, 최우수 변론상 1명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모의재판대회에는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진창수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광장), 위은진 변호사(전 법무부 인권국 국장)가 재판장으로 참여하고,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이 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허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동인)가 재판관을 맡는다.

협회는 모의재판 대회가 참가자에게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에 가까운 경험, 나아가 대외적 성과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계기로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지역본부장 이은숙)는 2023년 충청북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대상지 27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대상은 선정기준(연간, 특별‧광역시 5건 이상, 시‧도 3건 이상 인피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따라 청주시 분평사거리, 제천 명지병원 앞 교차로 및 진천군 벽암사거리 등 충북도내 총 26개 지점과 1개 구간이 선정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에서는 올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2022년 한 해 충북도내에서 발생된 약 7,700건의 교통사고를 전수 분석하여 지난 5월부터 관할 도로관리기관(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시‧군청) 및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종 선정된 총 26개 지점과 1개 구간을 대상으로 지점별 교통사고 발생자료에 기초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 등 맞춤형 개선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개선공사가 시행된 지점들에 대한 효과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2021년 개선공사가 시행되어 올해 효과분석 대상인 지점은 청주시 가경동 터미널사거리, 내덕동 제2운천교 등 총 14개 지점, 2개 구간이다.

참고로 2020년에 개선공사가 완료된 18개 지점을 2022년에 효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고 건수는 54.3% 감소(개선 전 3년 평균 172.8건→개선 후 79건), 인명피해는 56.8% 감소(개선 전 3년 평균 259명→개선 후 112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이은숙 지역본부장은 “우리 공단의 다년간 축적된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개선안 제시와 관계기간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1987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되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제7차 사업(’22~’26년)이 추진 중으로, 올해 사업량은 전국 지점 400개소, 구간 16개소이다.

도로교통공단, 2023년 충청북도‘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1년간 다음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표〉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

〈그림〉교통사고 잦은 곳의 공간적 범위기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요사례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광복절을 맞아 청주 도심의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폭주 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어린이날과 5·18 등 총 6회의 이륜차 폭주행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57건의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은,

청주권 교통경찰, 암행순찰팀과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등 총 50여명의 경력과 19대의 순찰차량을 폭주족 주요 집결 예상지에 집중 배치하여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 후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 운전 등 폭주행위 발생시 현장 채증 후 사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은,

코로나 19 일상회복 이후 최근 청소년층 등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경일 기념을 빙자한 폭주행위는 시민들에게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으로 집단적인 폭주행위 참여 자체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경찰, 광복절 청주 도심의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은

8월 8일(화) 11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과 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 예고글 예방을 위한 기관 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난을 빙자한 청소년들의 흉악범죄 발생 예고글 게시가 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모방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는 충북경찰청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등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하는 경우 ▵협박죄·공무집행방해·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강력처벌 ▵촉법소년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관련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이 제작된 카드뉴스를 학교의 학부모알림앱(가정통신문)·SNS 등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즉시 배포하여, 청소년들의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기로 하였다.

향후 충북경찰은 개학 일정에 맞추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특별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충북교육청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을 위한 간담회 실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20년 1055건, 2021년 1018건, 2022년 11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2%, 2021년 29%, 2022년 32%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49명, 2021년 35명, 2022년 33명으로 나타나며, 이 중 고령 보행자는 2020년 34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각각 69%, 54%, 79%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충청북도에서 보행자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은 청주시 1741건, 충주시 411건, 제천시 301건 순으로 나타났고, 보행자사고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지역은 단양군이 53건, 괴산군 60건, 보은군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또한 청주시 438건, 충주시 148건, 제천시 131건 순으로 높았으며, 사망자수는 각각 29명, 10명, 12명이 발생하였다.

□ 충북지역 고령보행자 사망자는 대부분 도로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고령 보행자 사망자 수 26명 중 19명(73%)이 도로횡단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여 티맵·카카오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고, 시설을 점검·개선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통해 보행 안전물품을 배부하는 등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관계자는 해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이 중요하다고 전했으며 보행자가 많은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더욱 감속운전과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충북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고령 보행자

최근 3년간 충청북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 괄호 안의 숫자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 사이버수사대는 SNS를 통해 유포된 청주지역이 포함된 ‘칼부림 예고글 목록’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 30대 A씨가 자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2023. 8. 4. 19:15경 타인이 작성한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글을 SNS에서 확인하고, 그 목록에 청주지역의 구체적인 식당 이름과 도로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청주지역에도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던 것처럼 꾸민 후,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같은 날 21:09경 112신고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히고, 다음날인 금일 오전 9시경에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출석하였다. 피의자는“친구들에게 장난으로 보낸 글이 이렇게 퍼져나갈 줄 몰랐다.”고 범행을 시인하였다. 

  충북경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를 벌여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후, 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중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까지 (오전 10시 기준) 접수된 살인 예고글 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게시글 작성자 확인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경찰은 “예고글 게시 등 부문별한 행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여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주지역 칼부림 예고글 목록 유포 피의자 자수

지난 2023. 7. 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이하, "오송지하차도"라고 한다)가 미호강이 범람하여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고 한다)는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반복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경찰의 부실 초기대응이 참사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침수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감리단장과 주민들의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송지하차도에 출동하여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 만일 출동하여 교통통제가 이뤄졌다면 참사를 방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한편, 2020. 7. 23.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2022. 9. 6.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과 같이 매해 장마철마다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관리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경찰의 부실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초기대응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이를 위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함과 아울러 근본적으로 금번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시 직접 현장에서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향후 반복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반복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변협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반복적 참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어제(23.7.19.) 호우피해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충주시와 괴산군에 경찰관기동대를 집중 투입했다.

  주말부터 또다시 도내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 예보에 따라 호우가 잠시 멈춘 지금이 호우피해 초기복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충주와 괴산 지역은 괴산댐이 월류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인근 주민들이 긴급대피에 나섰고, 많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었다. 이에 경찰관기동대 4개 부대 270여 명을 투입하여 복구 활동에 전념하였다.

  충북경찰청은 피해복구가 필요한 다른 지역까지 넓혀 계속해서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투입하여 수해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수해피해 지역 경찰기동대 긴급지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 7. 14.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 앞서 2023. 6. 7.부터 6. 12.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 임용지원의향, 임용자격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조일원화제도의 핵심인 경력법관임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떠한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등 회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으며, 전국 1,031명 회원 응답을 통해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상세한 응답 내용과 분석은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재야법조인의 경력법관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를, 그 다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임용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 경력법관에 지원하는 주된 동기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판사직에 따른 명예‘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을 든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변호사로서 수임 등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법관임용 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62%가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의견조회 절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료변호사에 대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0%, 둘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였다.

■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하는 법조경력 기간에 대하여는 37%의 응답자가 5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31%에 달하는 응답자는 10년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경력이 짧은 법조인은 짧은 경력요건을 선호한 반면, 경력이 긴 법조인들은 긴 경력요건을 선호하여 경력구간별 적정 법조경력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법관 임용절차를 통하여 임용된 법관의 재개업을 제한하거나 현행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7.7%에 달하는 802명이 재개업 제한 또는 수임제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6%에 해당하는 439명은 재개업제한과 수임제한의 강화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재야에 있다가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임용되는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재개업할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조 경험을 충분히 쌓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좋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회원들의 의견이 법조일원화제도에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대한변협,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변호사의 경력법관지원 주된 동기 → 판사직에 따르는 명예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경력 →  5년 이상 법조경력

경력법관임용 절차에 따른 법관 → 재개업 제한, 현행 수임제한 강화 필요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국내 외국인의 정착 부적응에 기인한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마약을 공급한 마약 유통책 등 27명을 검거(구속 1명)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는 ‘23. 2월~6월간 약 5개월에 걸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사이에 만연하는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2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국내에 향정신성의약품(페노바르비탈),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0,000정을 밀반입하여 사회적 약자 상대로 은밀히 유통시킨 판매책·배송책을 적발, 검거하였으며 

    -해당 의약품은 다량 복용 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기억력 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어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로 피의자들은 국내 대량 밀반입한 후 해외 SNS를 이용해 전국 사회적 약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와 동시에 마약류를 압수 조치하여 추가로 노출될 수 있는 마약범죄 및 출처 불명의 해외 미승인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코로나 치료제로 잘못 알려져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복방감초편 등도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소지, 매매,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마약 유혹에 빠진, 국내 거주 외국인 등 검거

제24대 충주구치소장으로 김선희(49세) 서기관이 취임했다.

김선희 신임 소장은 경기 안양 출생으로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졸업하고, 국가직 7급 공채를 통해 교정에 입문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검사 등 본부와 일선 교정기관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선희 소장은 합리적인 성품으로 교정행정 발전 및 신뢰와 소통으로 수용자 교정교화 정책 실현에 앞장서 왔다.

김선희 소장은 취임사에서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행하여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충주구치소, 제24대 김선희 소장 취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정행정을 펼칠 것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2023. 7. 3.(월) 09:00경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대응 우수부서로 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충주경찰서(형사과)를 선정, 마약범죄수사대장과 충주서 형사과장에 격려금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사건을 계기로 올해 11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총력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북경찰청장은 마약 단속 동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단속 우수부서에 격려금을 지원, 즉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마약 단속 우수부서로 선정된 도경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오창, 진천, 괴산 일대에서 마약류(야바)를 공동하여 수회 매수하고, 상습 투약한 불법체류 피의자 6명을 검거(구속 6)하는 등 향정사범 실적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으며

충주서 형사과는 상습 필로폰 공급 및 투약사범 4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협업하여 마약류 근절 홍보 전단지를 제작 · 배포하고 관내 대학 캠퍼스(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를 방문,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하여 마약류 척결 총력대응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은

적극적인 포상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을 추진할 것이며 

단순 투약사범도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는 등 마약 단속에 총력 기울이는 한편 도민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장,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全경찰 총력대응 우수부서에 격려금 수여

우수부서(관서)로 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충주경찰서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일본 법무성은 2023. 6. 30.(금) 오전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한일 양국의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사설법률플랫폼의 법적 문제점을 절감한 일본 법무성의 추진으로 이뤄졌으며, 대한변협에서는 김기원 변호사정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중혁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전민성 제2정책이사, 김민호 제1공보이사, 권혁성 사무차장이, 일본 법무성에서는 나카노 코이치 사법법제부 참사관, 소키 시오리 사법법제부 과장 및 주한일본대사관의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이하 “일본 법무성 관계자”라 함)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대한변협과 일본 법무성은 리걸테크에 대한 대응 정책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정책 공조를 약속했는바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AI 상담이나 서면작성의 경우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변호사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일본 법무성의 입장임을 소개하며, 국내의 사설법률플랫폼이 시도했던 형량예측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관장으로 위법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 법무성은 리걸테크 업무 중 계약서 심사업무에 관한 위법 판단기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올해 9월 가이드라인 완성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사설법률플랫폼의 쿠폰 발급 행위 역시 개별사건 알선행위에 연계될 경우 위법 소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착수금에 관한 대출서비스 알선행위는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일본에서도 금융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설플랫폼의 알고리즘 변형 또는 조작 위험성에 대하여는 일본 법무성 역시 그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일본에서 맛집 검색 플랫폼(타베로그)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플랫폼에 가입했던 요식 사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 조작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로톡‘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과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대부분의 규정을 들어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소개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로톡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왜곡시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왜곡된 홍보로 인하여 그간 잘못 알고 있었던 로앤컴퍼니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해서도,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법무성은 변협이 아니라 자발적 변호사들의 단체인 직역수호단에 의한 고소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법무성은 현재 대한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한 규제 전반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 공조를 위해 일본 법무성을 방문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대한변협 역시 일본 법무성의 리걸테크 업무의 위법 판단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시기에 일본 법무성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체계와 변호사제도가 매우 유사한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 정책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한일 양국의 리걸테크 대응 및 규제 정책 공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변협은 일본 법무성과 상당히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수시로 법조계의 주요현황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일본 법무성은 물론 일본변호사연합회 등과도 협조하며 본격적으로 리걸테크 대응 및 규제 정책 공조를 이어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변협-일본 법무성,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 정책 논의 성과 안내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7월부터 두 달간 하계기간 성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 여름 피서지인 관광지, 캠핑장, 계곡 등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촬영·강제추행·마약류 이용 성범죄 발생이 우려 되어 피서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 기간에 경찰,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불법촬영 합동 점검반이 활동해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여름 야외 활동이 증가하여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충북 도민들이 안전하게 휴가는 즐길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22년 경우 7～8월 성범죄가 214건 발생되어 전체 성범죄 사건 1,127건 중 약 19%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충북 경찰, 여름철 불법촬영 등‘성범죄! 예방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