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양한 사기 피해 ‧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3년

7 18 . 월 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 거래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규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 , 집단 소송 제기 규정 누락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 사항 부족 등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2단계 입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

견이 이어지고 있다.

‘ ’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 ) 회장 이지은 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 2023 10 5 ( ) 10 , 함께 년 월 일 목 오전 시 국회의원회관

제 세미나실에서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

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전체사회는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이 담당하며, 1 제 주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 는” 황석진 교수 동국대학교 ( 국제정보보호대

학원 가 제 주제 ) ,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그 한계 는” 정재욱 변호사(법

무법인 주원 가 제 주제 ) ,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토- -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 ”는

이정민 연구위원( )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순섭 교수 서울대학교 ( ) , 법학전문대학원 가 좌장을 맡고 심원태

사무관 금융위원회 ( ), ( ), 금융혁신과 안병남 팀장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김단

변호사 코빗 ( ), ( ) 법무팀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

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 김영훈 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과 여러 대안이 향후 이어지게 될 입법안에 적극 검토 및 반영되길 기대하며, 궁극적

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희망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도로교통공단 통합DB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일평균 2,0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충북지역 내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일평균 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 교통사고에 대해 세부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휴기간 총 사고건수는 450건으로 일평균은 90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연간 일평균 24건 보다 3.7배 많았으며, 추석연휴기간 사고유형 및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고유형별은 전체 450건 중 차대차 367건으로 사고건수 중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법규위반별은 전체 450건 중 안전의무불이행이 238건으로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추석연휴 기간 시간대별로 보면 14~18시 사이에 120건 발생으로 하루 중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이은숙 지역본부장은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안전운전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인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한가위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추석 연휴 고향길, 교통안전 법규준수하세요”

연휴 기간 중 저녁시간대, 교통사고 가장 많아… 고향길 안전운전 당부

       최근 5년간(’18~’22)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황(충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3년 9월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대한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에 대하여 내린 취소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하여 한 대한변협의 징계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로톡 운영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행위’로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원 판결 등의 결과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로톡과 같은 사설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대한변협과 문제의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이유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취소 결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과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공적인 지위와 사명을 지닌 직업이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의 공공적 사명과 지위를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해야만 하기에, 통상의 사업자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에게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여타 사업자와 달리 광고에 있어서도 제한이 존재한다.  

반면,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을 통한 법률시장의 무한 상업화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에 적극 가담하여 법률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 법과 제도의 엄중함을 세워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변호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상인으로서 무한경쟁을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본질적으로 부여된 법치의 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본 징계에 관한 결정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과장 왜곡 광고를 통하여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체의 욕망과 그를 통하여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역시 사설법률플랫폼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인바, 실제로 법조를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사업체들에 의해 법률시장이 장악될 경우,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변협과 회원 변호사들이 그간 해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의 무분별한 영업에 경종을 울린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사설법률플랫폼이 그 운영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금일부터 대한변협은 정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하여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및 국회에 대하여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률플랫폼을 포함하여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사설법률플랫폼과는 달리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민들께도 편익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플랫폼을 포함하여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20일 마약근절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마약 근절 운동이다.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은 참여자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며, “인증원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인증원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NO EXIT)’캠페인 동참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동참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서울시가 설립한‘○○물류센터’팀장을 사칭한 뒤 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서울시에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연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2022. 12월경부터 2023. 7. 24.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35억 상당의 참깨, 마늘, 건어물, 새우 등 농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잠적한 소위‘탕치기’조직을 검거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음성의 폐업예정인 물류회사를 인수한 뒤 인맥을 활용하여 실제‘○○물류센터’내에 창고 일부를 임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초도물량 일부를 물류센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마치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특히, 총책 A씨는‘○○물류센터’팀장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들은 서울시와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참깨 등 농수산물 수억 원어치를 피의자들에게 외상으로 납품하였고, 피의자들은 도합 35억 상당의 농수산물을 장물업자에게 반값 이하의 시세로 현금 처분한 뒤 7월 말경 일제히 잠적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는 물론, 범인들 사이에서도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였고 대포폰과 렌트카 만을 이용하였고, 개인계좌나 신용카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2018년부터 서울, 경기 안산, 대전 대덕 등지에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농수산물을 납품받아 헐값에 처분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왔으며, 대부분 단순 물품대금 미납사건으로 고소되어 벌금을 내거나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는 방법으로 큰 처벌을 면해왔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의자들의 조직적이면서도 반복된 범행을 파악하고 약 2개월여간 추적한 끝에 탕치기 조직 8명 중 6명을 검거(2명 구속)하였으며, 미처 처분하지 못한 농산물 7천만원 상당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각종 농수산물의 대량 거래가 활발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이전 거래실적, 업체대표 명의․계좌명의․실제 거래 상대방 명의가 일치하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민·중소상공인 울리는 농수산물 탕치기 조직 검거

대포폰과 가명 등을 사용해 점조직으로 활동

올해 여름철,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로 물놀이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나, 청주시는 ‘15년 연속 물놀이 무사고’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시는 수상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용소계곡 등 5개 지역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출입통제선, 부표를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했다. 

또한, 저수지, 낚시터, 수영장 등 수상안전시설 20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미원면 달천 등 주요 물놀이 지역 12개소에 안전관리요원 36명을 집중 배치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계도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여름철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장소에 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530여개를 정비 및 확충했으며, 청석굴 등 5개소에는 구명조끼 대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줬다.

천경대 등 3개소에는 청주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와 협조해 119시민수상구조대 11명을 배치하고 청주상당경찰서와 합동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지난 7월 말 미원면 청석굴에서 운영한 수상안전 체험교실은 심폐소생술, 인명구조장비 만들기 등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돼 어린이, 학생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하천이나 계곡 등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한 항공 예찰을 실시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상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물놀이 무사고 15년 연속’기록 달성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 추진으로 사전 예방활동 주효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지난 3년간(‘20년∼’22년) 같은기간 평균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28.5%, 사망사고 6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기간:7.1∼8.31)>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개월간 경찰은,    

도로 등 음주운전 취약구간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주 3회 이상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3년 평균보다 2.0%   증가한 총809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현황(7.1∼8.31/건)>

충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도경찰청 단위의 도내 음주운전 일제단속 등 다양한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큰폭 감소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결과, 음주 교통사고 28.5%, 사망 62.9% 감소 효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했다.

협회는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에게 2015년 정기총회에서 첫 감사포상을 시상한 이후 매년 2회(정기총회, 변호사대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변호사대회에서 시상한 우수언론인의 명단과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수상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연합뉴스TV 김유아, 조선비즈 노자운, 

    서울신문 박상연, 채널A 손인해, 동아일보 장하얀, 아주경제 조상희

연합뉴스TV 김유아 기자는 변호사업계 현안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통해 합리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법원 및 검찰을 출입하며 시의성 있는 판결 및 검찰 수사내용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비즈 노자운 기자 는 법조계와 비즈니스 업계를 아우르는 참신한 기획 기사를 다수 발굴 및 작성하였으며, 변호사업계 및 법학계 관련 심도 있는 기획·인터뷰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박상연 기자는 IPO 법률실사,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변호사공제재단 등 국민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변협 추진 사업을 심도 있게 취재하고 적극 보도하는 등 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채널A 손인해 기자는 인천구치소 수용자 폭행 사건 단독 및 후속 보도를 통해 구치소 내 인권의식 환기에 기여하였고, 대한변협의 ‘권순일 방지법’ 추진을 보도하여 변호사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 조명하였다.

동아일보 장하얀 기자는 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음주운전 사망 상해 재범 감경과 같은 사회 이슈와 연계된 법률 쟁점을 시의성 있게 다루어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아주경제 조상희 기자는 외부 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등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힘써왔고, 대중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보도하였다.

앞으로도 협회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보도 활동의 모범을 보인 언론인에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할 것이다.

대한변협, 우수언론인 6인 선정 및 시상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 이를 위한 변호사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변호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변호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변호사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변호사 존립을 위한 여건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법치주의와 변호사 제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뿌리깊은 건축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실공사 아파트 등의 문제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기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변호사들도 신변위협 및 부당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변호사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 필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

수사권 조정 이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지연으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기도 하고,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목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지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사설플랫폼 등으로 법률시장을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자본시장 내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 대한민국의 법제 수출과 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등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한 과업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이 자리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변호사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확보 조치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호사에 대한 위협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안전 확보 조치 미흡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와 국회는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3. 수사기관은 근래 빈발하는 수사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4.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공개 과정의 법률실사보고서를 의무화하라.

5.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그 대안으로써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공플랫폼을 육성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예산지원 등 공공플랫폼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라.

6.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변호사 및 대한민국 법제의 해외진출에 대하여 적극 조력하며 우수한 우리 변호사 제도 등의 수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라.

7.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들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테러와 폭력행위 등 신변위협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즉각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변호사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2023. 9.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 철 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지 웅

1234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안 관 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 영 선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철 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양 원 호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훈 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강 윤 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염 정 욱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설 창 환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 윤 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장 정 희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학 수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허 상 수

결 의 문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허영 석좌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

허영 교수는 1972년부터 경희대학교, 독일 Bonn대학교,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한국과 독일 오가며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지며, 고시헌법을 이론적 학문의 단계로 끌어올렸다.

또한 정년퇴임 후에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아 헌법재판 연구에 힘썼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제도 정착에 큰 이론적 공헌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공법학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술적·사회적 활동을 통해 법치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와 같이 허영 교수는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 실무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되어, 2023년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4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대한변협,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31회를 맞이한다.

이번 대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대주제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 권익에 부합하는 준법감시제도의 체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 '건축비리,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김학자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좌장을,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기원 변호사,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회사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비밀유지권(ACP)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

'회사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의 좌장은 이병화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최승재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 황보현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태준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변호사비밀유지권(ACP)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의 좌장은 황주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이태한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고, 토론자로는 김도윤 변호사, 임서경 서기관(법원행정처), 손정아 검사(서울중앙지검)가 나선다.

또한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채근직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오승재 변호사가 'ESG와 기업 및 법의 변화'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협 학술논문상과 우수언론인상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허영 석좌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회원과 법학연구생의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학술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연구논문 공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올해 우수상에 윤소연 변호사(변시 제1회), 김지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특별상에는 토마스 안드리안센스(Thomas C. Adriaenssens)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대학원생(박사과정)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으로 김유아(연합뉴스TV), 노자운(조선비즈), 박상연(서울신문), 손인해(채널A), 장하얀(동아일보), 조상희(아주경제) 기자가 선정됐으며, 이들에게 우수언론인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7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

충북도는 29일 충북연구원에서 중대재해 예방‧대비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단장 이우종 행정부지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상반기 충북도에서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타시도 및 대학교, 연구원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정책자문을 받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으며,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전문가와 당연직 3명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대재해관련 정책사항 자문과 대상시설 현장확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주요안건으로 자문단 운영계획, ’23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중점추진과제, 대상시설 현장방문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심도있는 토의와 함께 자문단의 활동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충북도는 오늘 회의결과를 반영해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별도 수립 이행하며, 자문단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우종 충북도 자문단장은 “자문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안전충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세부현황표 마련 및 중점관리, 소관부서 업무담당자 재난안전체험 및 소통시간, 민관협력자문단 주요시설 현장방문, 안전전문기관과의 협업 대상시설 합동점검 확대 등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회의 개최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논의로 협력의 길 마련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 한 대형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번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 권리이자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이다.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조차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강제수사라는 제도를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데에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다.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와 같은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하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수사기관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 

청주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청주 문화재야행’이 개최된 성안길 일원에서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물가합동 점검반을 운영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지역축제 및 하계휴가철 피서지 물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종합상황실(10개반 51명)과 물가 합동점검반(2개반 12명)을 구성·운영 중이다.

특히, ‘청주 문화재야행’ 행사장 인근의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질서, 축제질서 4개 분야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섰다.

행사 기간 청주 로데오거리, 중앙공원, 철당간 일원의 플리마켓, 푸드트럭 설치 지역과 서문시장·육거리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으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기 이행 여부,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행사 전에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선제적·유기적 대응을 위해 물가안정 실무회의와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좋은 추억으로 가득한, 다시 찾고 싶은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 건전한 상거래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문화재야행 기간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믿음은 더하고, 즐거움은 배로

 충청북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시설,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도 사회재난과장을 반장으로 도 자체 점검인력과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및 충북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점검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이용객이 많고 시․군별로 규모가 큰 롯데마트 용암점 등 6개 시설물에 대해 도에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시설물은 각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전기배선 및 가스용기 관리상태 불량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 계단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사용 제한 등 응급조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조치토록 수시 확인하는 등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안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유관기관 전문가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