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금일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천 9백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훈 협회장은 협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전부터 국·공선변호사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으며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등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꾸준히 이를 추진해왔고,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예산안 편성 시 국선변호인 예산 121억 원(일반국선 96억, 국선전담 25억)의 증액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정부 재정적자 심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대한변협 협회장 및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꾸준히 이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집행부에서 신설한 직제인 정무이사의 기여도 매우 컸다.

본래 대한변협에는 예산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과거 대한변협 집행부는 대법원 및 법무부의 변호사 관련 예산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 52대 집행부는 변호사 관련 예산안 수립 및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 결과 이번 예산안 통과로 2023년 기준 50만 원이었던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는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액은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대한변협 제52대 집행부에서 이뤄낸 주요 성과이다. 본래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은 대법원 소관이나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결국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하여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지므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부처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환영한다 

  12월 18일 충주열린학교가 성인문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을 위해 특별히 초빙된 이윤용 강사는 충북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이다. 퇴직 후 사회공헌 사업에 위촉되어 충북도민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윤용 강사가 충주열린학교에 오게 된 인연이 있다. 아내 김희신씨는 22년부터 충주열린학교에 수학 강사로 봉사하고 있다. 꼼꼼하고 명확한 강의력은 물론 늦깎이 학습자의 학구열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기여하고 싶어하는 푸근한 마음을 겸비한 봉사자로 학생들에게 단연 인기가 높다. 봉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던 김희신씨는 남편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생각이 미쳤다. 아내의 따스한 마음에 남편은 흔쾌히 아내와 함께 열린학교에 봉사를 나섰다.

 
이윤용 강사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북돋우는 퀴즈로 강의를 시작했다. 강사가 직접 준비한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이 정답자에게 주어지자 교육이라는 말에 긴장했던 학습자들의 눈빛이 대번에 초롱초롱해졌다. 친근한 말투와 농담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주저 없이 손을 들고 답을 외치고 본인과 주변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이야기하는 등 화기애애하고 적극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다. 자칫하면 속기 쉬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연하는 화술에 학생들은 주의 깊게 몰입하면서도 경각심을 가졌다. 재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잡은 유익한 강의였다.

 
강의를 마친 후 이윤용 강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의 도중 어르신들이 경험한 일들도 함께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어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고 어르신들이 정감 넘치게 맞아주셔서 뭉클했습니다. 늘 어르신들의 안전과 배움에 힘써 주시는 열린학교 정진숙 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강의 소감을 말했다.

  정진숙 교장은 “부부가 이렇게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영역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어르신들께서 정성 어린 강의 재미있게 들으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할머니들의 통장을 지켜라! 충주열린학교 문해학습자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민규 대한변협 제1사업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으며, 제1주제는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가 발제를, 박용철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중 기자(중앙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을 주제로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제를, 이창온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4월 10일부터 8개월간 청주권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 정도에 따라 필수·유동배치장소를 선정, 

교통경찰관을 필수배치장소(총 35개소)에 최우선 배치하고 여분경력을 유동배치장소(총 29개소)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청주권 출·퇴근길 R/H근무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청주권 주요 간선도로 및 시외권 진출·입 도로에 출·퇴근차량 급증으로 교통이 많이 정체되었다.

경찰은 상습정체구역을 분석하고 한정된 교통경력을 필수·유동배치장소에 집중배치하여 수신호·신호기 수동조작 등 적극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3차에 걸쳐 R/H근무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였는데

추진기간 전년대비 출·퇴근시간대 교통사고 발생은 5%(1,163 → 1,105건), 사망자는 38.1%(21 → 13명) 감소하였고

주요 정체구간인 송천교에서 문암생태공원 구간(1.2km), 운동동 기아자동차에서 지북교차로 구간(1.4km), 우암산터널에서 상리교차로 구간(1.5km), 율량교사거리에서 주성사거리 구간(1.3km) 등 총 4곳의 정체해소시간을 평균 26.3% 단축하였고

특히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상리사거리(우암산터널→상리교차로, 1.5km) 구간은 26.5%(83분→61분)를 단축하였다.

또한, 교통정체 관련 민원접수도 월평균 10건에서 3건으로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적극적·효율적 교통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호연동 및 현시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원활한 출·퇴근길 교통소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청주권 상습정체구역 교통정체 해소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 정도에 따라 한정된 교통경력을 배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조길형 충주시장은 12일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보건소, 소방, 건국대 충주병원, 충주의료원, 충주시의사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과 관련해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 사전안내 및 홍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파업이 진행되어도 필수진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역할은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입원환자는 충주의료원 등 관내 외 입원 가능 병원과 협의해 전원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중이다.

충주시의사회에서는 관내 병의원에 진료시간 확대 요청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래 진료시간을 준수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 긴급대책회의 실시

시민 불편 최소화 만전

충북경찰청장(청장 정상진)은 12일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23년에 중점 추진한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추진정책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 결과 및 ’24년도 추진정책에 대한 자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22년 9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도내 전문기관·교수 등 9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들은 ’24년에는 충북경찰이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 촉구 ▵이주 배경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자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수 공공안전부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는 처한 여건과 상황들이 다양한 만큼 정책자문단이 경찰과 협업하여 더 섬세하고 폭넓은 지원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내년 초 도민들을 상대로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발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피해자를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보호·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ʼ24년 피해자 보호와 중점 추진정책 자문받아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13기)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임명동의안 가결을 맞이하여 이를 크게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23년 10월 13일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장 후보자 천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더하여 같은 달 16일에 사법부 구성에 있어 24년 동안 기능해왔으며 정통성을 갖춘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천거된 후보자들의 면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자격을 검증한 다음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원장 후보 5인을 추천하였다.

대한변협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었으며, 재야법조와 사법부 모두에서 깊은 신망을 받고 있어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기에 최적합의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국회의 동의절차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속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장의 공백은 재판의 장기화 등 우리 법조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제 사법부가 새로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재판제도 정비 및 실무관행 개선을 통하여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대한변협은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일조할 것임을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에서는 7일, 개정(’23.7.11) 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시행(’24.1.12)에 대비 청주보호관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경찰(현장출동·대응)과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간 업무가 이원화된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4.1.12.부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①보호관찰소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한다. ②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위험문자가 전송되고 ③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위험상황을 알리면, ④현장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접근금지위반 및 피해자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2020년 20건, 2021년 229건, 2022년 516건, 2023년 11월 기준 582건이 접수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업방안, 신속한 현장출동 등을 반영한 공동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경찰-법무부,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시행 대비 협업체계 구축

경찰(현장출동·대응) -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대장 유진철)은 지난 7일, 음성읍 설성공원 일대에서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 및 음성군, 음성경찰서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치안 예방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 및 선도, 우범지역 순찰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은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회장 이연희)가 주관하고 충북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경찰청이 주최했으며, 음성군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진행됐다.

유진철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장은 “오늘 캠페인을 통해 음성군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우범지역 예방 활동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는 9개 읍·면 자율방범대로 구성해 범죄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각종 행사장 교통통제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 전개

충북경찰청장(청장 정상진)은 6일 청주의료원이 운영하는 충북해바라기센터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이곳을 운영하는 청주의료원장(원장 김영규)과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충북경찰청장은 ’06년부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의료, 상담 등을 365일 24시간 지원해 주고 있는 청주의료원장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더불어 수사관들에게 해바라기센터는 여성, 아동 등 폭력 피해자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곳이니만큼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실 내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경찰관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취자를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자는 취지로 ’21. 10. 20. 개소했다. 이곳에는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23년 현재까지 136명 취자를  구호하고, 주취자 신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써 긴급한 112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