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 귀성객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5일부터 1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매년 충북도와 시․군,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주요 대형마트, 영화관, 여객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며, 이중 5개 시설물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군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여부 ▲누전 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전기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가스용기 관리 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완강기 구비 여부 ▲방화문 개방 및 비상구, 피난계단 내 물건 적치 여부 ▲불법․무단 증설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응급조치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리한다.

 충북도 신형근 재난안전실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 모두가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추운 날씨에 전기, 가스, 유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가 안전 위험요소는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자체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충북도,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

1. 15.~1. 26.까지 합동점검반 편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024년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중점 점검사항

【공통사항】

  ○ 화재안전 취약요소 제거 및 화재안전관리 강화 

  ○ 시설 및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시설 이용에 따른 재난사고 위험요인 또는 불편사항

  ○ 기둥, 보, 바닥판 등 주요부재의 구조적 결함 여부

  ○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

  ○ 비상구,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확보 여부

  ○ 조명, 광고탑, 광고판 등의 안전성 및 부착상태

  ○ 유사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용실태, 신고요령 및 대피요령 등

  ○ 3대 전기용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안전사용 홍보

【중점사항】

  ○ 화재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등 작동 유지관리 여부  

  ○ 비상통로 내 상품, 자재 등 적치 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 매장 내 문어발식 전기배선, 이동난로 등 방치여부

  ○ 옥상 물탱크 등 과하중 시설 무단 설치 여부 등

  ○ 밀폐된 공간에 LPG용기 보관사용 등 관리실태

  ○ 공연장, 관람장내 바닥표시등 및 비상유도등 점등상태

  ○ 공연장, 관람장의 구조 무단변경 및 증설여부

  ○ 비상구, 피난복도, 계단 등 피난시설의 적정 여부

  ○ 난간 등 노약자 보호시설의 적정여부 및 부착상태 등

 충북 영동군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카이저아파트 총 3개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로고라이트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바닥 이미지 투영이 아닌 건물 외벽에 직경 10m의 홍보문구를 투영했다.

  로고라이트에는 ‘당신곁에 우리가! 힘든 마음 함께 나눠요’, ‘토닥토닥 많이 힘들었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등 응원 메시지와 24시간 상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1393) 및 정신건강상담(1577-0199) 전화번호를 담았다.

 
또한 군은 관내 공동주택 13개소에 기존 노후 알림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알림판 67개를 설치했다. 알림판에는 자살예방 홍보문구와 24시간 상담전화를 홍보한다.

 박한석 보건소장은 “이번 로고라이트와 알림판 설치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자살예방 환경조성 로고라이트 설치

충북 증평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12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여객시설, 판매시설,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서 군 공무원, 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 정기검사 등 이행여부 △전기·가스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긴급 대피시설 확보 및 기능유지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 주체에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유서기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은 9일 당산공원 친수공간 사업현장과 문암생태공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착공한 ‘당산공원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동절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문암생태공원을 찾아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민 누구나 공원 안에서 건강과 꿀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및 여가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서기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공원 사업현장 점검

문암생태공원 및 당산공원 인공폭포 사업현장 확인점검

청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 생활 불편을 예방하고자 대형 건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15개소 및 다중이용시설 10개소이며,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공사장의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현장 정리정돈 여부 ▲인화성물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 적정여부 ▲대피로 자재 적치 ▲방화구획 유지관리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화재 및 안전상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점검 시 발생한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요구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설현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혹한기 대비 건설현장 등 안전점검 실시

대형 건축공사장 15개소 및 다중이용시설 10개소 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을 1월 9일(화) 19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협회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952호)에 따라 매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세무대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9일(화)부터 3월 9일(토)까지 실무를 중심으로 주 3회, 총 80시간의 집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 교육을 수료하면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무에 도움이 될 강의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세무기장·조정 실무 등의 필수과정 ▲기업회계 결산 실무 ▲조세형법 ▲조세심판·소송 사례 연습 등의 심화 과정으로 구성하였고,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형기 변호사, 이균태 회계사, 홍사성 세무사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 회원의 세무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 개최  

1월 9일(화) 19시, 대한변협 세미나실

서원구 건축과는 5일 수곡동 101 일대에서 불법 적치물(라바콘, 깡통)을 수거, 계도 조치했다.

이번에 수거한 불법적치물은 자기 집 앞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치 한 것으로, 이미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 안내 및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적치물이다.

건축과 단속반은“불법적치물에 대해 수거나 과태료 부과같은 행정조치 전 행위자에게 노상 적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자진정비 기간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를 단행한다.”고 말했다.

서원구는 앞으로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 행위 근절에 힘쓸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서원구 건축과, 수곡동 불법적치물 수거 및 계도 조치 실시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에 노력 

  진천군은 2024년 갑진년 더욱 안전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 4일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진천군과 함께 진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 함께 했다.

  대상시설은 진천요양원, 사석노인요양원, 군립치매전담요양원, 본정노인요양원 4개소다.

  현장에서는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 점검을 진행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요양시설 이용 군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주력했다.

  또 시설별로 대피공간, 노대, 경사로, 연결통로 등 설치 여부, 소방관 진입창 설치ㆍ표시 여부를 확인했으며, 분야별로는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 소방설비 설치, 작동 여부, 전기 기계ㆍ기구 접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가연성가스 저장설비와 화기 취급장소 간 우회 거리(8M) 유지 등을 확인했다.

  새해 첫 점검에 나선 문석구 진천 부군수는 “진천군 내 요양병원을 비롯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거진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월 중 전통시장과 중앙시장,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천군, 새해 첫 화재 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24. 1. 4.(목) 10:00∼12:00까지 중부고속도로 오창톨게이트 등 총 8개소에서 화물차 정비불량, 불법구조변경 및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화물차의 정비불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홍보와 단속의 필요성이 있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교통경찰 30명,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 50명 및 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 4명 총 84명이 참여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위반 및 등록번호판 부착불량 위반으로 형사입건 2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8건, 정비명령 11건 등 총 21건을 단속하였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참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1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부산 아난티 앳 부산 코브(구 아난티 힐튼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88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연수회는 1978년부터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한변협 연수 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전수민 변호사)’ 강좌와 가족과 함께하는 ‘당신만 몰랐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의 비밀(신제현 작가)’ 강좌가 마련되었다. 또한 공공성 있는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변호사 윤리(송달룡 변호사)’ 강좌도 진행된다.

1월 5일(금)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친교의 밤)에는 정영학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연수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변호사공익대상’과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제정한 상으로 올해 12번째 시상식을 개최한다. 제12회 공익대상 수상단체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선정됐다.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한 법률사무소 등을 격려하여 법조계의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이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다양한 연수강좌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한변협 제 회 , 88 「 변호사연수회」 개최 

2024년 1월 일금 일토 아난티 5 (금) ~ 6 (토) 앳 부산 코브(구 아난티 힐튼 부산)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오는 3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1대를 이동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이동식 CCTV는 지속적으로 불법 쓰레기가 투기되어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상습 취약지인 강서2동 테크노폴리스에 설치되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CCTV는 기존 고정식에 비해 이전설치비와 인터넷 사용료가 들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도 칩을 분리해 업무용 PC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 취약지에 CCTV를 빠르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운용도 효율적이다.

 또한 이동식 CCTV는 촬영된 영상도 칩을 분리해 업무용 PC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단속도 용이하다. 

 흥덕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지속적인 CCTV 이동설치 및 직능단체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를 통하여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덕구는 지난해 189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청주시 흥덕구,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 마!” 

흥덕구 환경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이동 운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12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 부문 수상자로 ‘법무법인(유) 바른’을 선정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1월 5일(금) 18시 제88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아난티 힐튼 부산호텔에서 개최되며, 개인 부문 시상 없이 단체 부문에 대한 시상만 진행된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협회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인 ‘법무법인(유) 바른’ 은 공익 추구 정신을 핵심 조직문화로 삼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변론과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익활동을 위하여 2017년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사업, 여성·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및 법제도 개선사업,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남북교류법 관련 입법 활동, 이주외국인·난민 법률지원 활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및 법률 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봉사와 상생 정신으로 한 단계 성숙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변호사공익대상에 ‘법무법인(유) 바른’ 선정

2024년 1월 5일(금) 18시 시상식 개최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마을에서 17년째 마을 일을 보고 있는 조열형 이장(남, 65세)이다.

지난 10월 26일 세찬 비가 쏟아지던 날 응실리 마을의 한 집이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아궁이 불씨 번짐이나 낙뢰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주택 거주자인 이 모 씨(남, 82세)는 옆집으로 급히 피신해 목숨을 건졌으나 뜬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집이 타들어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게다가 그는 이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에 즉시 조 이장이 중심이 돼 일사불란하게 화재 주택 지원에 민관 합동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단양군과 매포읍은 긴급 생활지원과 청소 차량 1대, 트럭, 굴착기 등을 동원해 폐기물 처리를 돕고 주택을 정비하는 데 힘을 보탰다.

민간에서는 조 이장 주도로 각 분야에서 봉사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보금자리 주택 건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조 이장은 레미콘, 전기 공사, 자원봉사 등을 적극 받아들여 건축 경험을 토대로 직접 주택 건축을 진두지휘했다.

민관 합심으로 농지 전용부터 기반 정리, 설계, 기초 공사, 지붕 외벽 공사, 단열 공사 등 일사천리로 건축이 진행됐다.

눈이 오는 영하의 날씨에도 내장공사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이달 중순 준공을 앞두게 됐다.

이 모 씨는 조 이장에게 임시거처로 마을 경로당에서 생활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겨울철 경로당 이용자가 많아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경기도 소재 자녀의 집에서 임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조 이장의 선행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도에도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됐을 때도 경로당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자원봉사와 성금을 받아 직접 발 벗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해줬다.

신상균 매포읍장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시거처 마련과 폐기물 처리 등 삼중고를 겪게 된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장님의 선행은 타의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포읍 응실리 주택 화재 지원’ 훈훈한 미담 화제

민관 합동 지원, 마을 이장은 직접 새 주택 건축에 발 벗고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26일(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4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제24회 우수변호사

김기원(서울, 변시 5회)  조예경(경기중앙, 사시 54회)   하영욱(울산 , 변시 5회 )

김기원 변호사 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50건의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2건의 학술논문을 작성하였고,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윤리강의, 세무대리 실무교육, 멘토링 활동 등 12건의 후배 양성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 참여, 언론 기고, 토론회 참여, 강의, 논문, 연구보고서 작성, 멘토링 활동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중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2022년 12월경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

‘동기설’은 무려 60여 년 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예경 변호사가 앞으로의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는데,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가로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이 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협, 제24회 우수변호사 3인 선정

12월 26일(화),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