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건축과는 29일(금) 흥덕구 내수동로 일원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홍보하였다.

 이번 단속은 복대2동 통장협의회 건의사항인 내수동로 상가 거리 불법적치물 일제 정비 요청에 따른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되었다. 가로정비팀 단속원은 내수동로 상가 점주들에게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자진정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속 후에도 자진 정비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노상적치물을 둘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수거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현규 건축과장은 “내수동로 인근의 불법 노상적치물은 거리 환경 정비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불법 적치물 정비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청 기동순찰대(대장 정창호)에서는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근무 중, ’24. 3. 27(수) 11:50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덕벌초교 삼거리 앞 인도에 간질환자(50세 남)가 인도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흡곤란과 간질 증세와 차도로 뛰어들려는 위험 행동까지 하여 이를 제지하고 전신을 마사지 하여 응급 조치 후 호전되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 조치를 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동순찰대 순찰 근무중 쓰러져 있는

간질환자 발견 응급조치 후 안전귀가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자율방범대(대장 황효찬)는 지난 27일(수)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구순) 내 화장실 7개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복대1동 자율방범대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청사 내 화장실의 안전 상황을 확인했으며 다행히 이번 점검에서 불법촬영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복대1동 자율방범대장은“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불안함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복대1동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복대1동 관계자는“불철주야 복대1동의 치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복대1동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대1동 자율방범대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며, 꾸준한 동네 순찰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대1동 만들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대1동 자율방범대,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실시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3월 26일(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훈 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서명식에는 대한변협  김동현 사무총장, 김홍중 국제이사, 이용일 국제특별보좌관, 외교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하였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훈 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리걸(K-LEGAL) 사업’ 출항 

  진천군은 19일 관내 유흥주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이영자 가족친화과장이 총괄 운영해 진행했으며, 군 3개 부서(가족친화과, 교육청소년과, 식산업자원과) 직원과 청소년유해감시단원 등 민‧관 기관 20여명이 5개조로 나눠 관내 유흥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 점검했다. 

  군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식품위생상태, 청소년 유해 운영 야간 점검과 양성평등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민·관 주체들이 협력해 야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라며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천군, 상반기 관내 유흥주점 83개소 일제점검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김응오)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를 위해 관내 요양병원 75개소의 장기입원자 346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까지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동일 질환으로 31일 이상 입원 중이거나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하고 있는 경우 등 부적정 입원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입원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기입원 수급자의 입원 필요 정도를 확인하고 부적정 입원자의 경우 개별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재가 서비스 및 시설 입소 등을 안내하고 개인벽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특성을 분석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미순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원구,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추진

’24. 3. 21.(목) 출범 1개월을 맞은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기동순찰대는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을 통해 주민 치안 불안요인 해소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대장 경정 정창호)는 12개팀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가시적 순찰활동, 무질서 행위 단속, 주요 국가행사 및 도내 대규모 축제 범죄예방 활동 전개, 특별 치안수요 현장대응 지원 등 종합적인 치안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과 주민이 요청하는 장소 등 치안 수요에 맞게 전략적․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출범 후 1개월간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을 통해, 수배자 30건 검거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230건 단속, 형사범 8명 검거, 치매노인 발견과 방범시설물 개선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동순찰대 출범 1개월, 주민 품 속으로 

  흥덕구 옥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용규)에서는 19일 옥산생활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했다.

  옥산면 옥산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개소로, 축구장 앞 공중화장실과 테니스장 앞 공중화장실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길목에 마련되어 있다. 

  불법촬영 안전점검을 위해 점검자가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방문하여 불법촬영 전용탐지장비(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를 이용, 불법촬영기기 설치유무를 확인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화장실 이용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였다.

  김용규 옥산면장은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는 만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시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옥산면, 옥산생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안전점검 실시

 청주시 흥덕구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유해 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관내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흥덕구는 이번 단속으로 ▲현수막 33장 ▲벽보 28장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였고, 노후되거나 설치 상태가 불량한 고정광고물을 사용 중인 업소 3곳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계도했다.

 안현규 건축과장은“정비기간 후에도 학교 주변 불법·유해광고물은 공공근로사업과 휴일정비용역을 활용 정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흥덕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24. 1월 충북 음성군 소재 영세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가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4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25세) 등 3명을 검거하여 ‘24. 3. 14. 모두 구속하였다. 

이들 3명은 단체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쫓기도 하였으며,

침을 뱉고, 셀카를 찍거나 물병을 집어 던지며 의자와 간판을 부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수사 착수 및 경과

◦ 경찰은 피의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간 이후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CCTV 분석 및 탐문 수사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전원 검거하였다. 

수사 특이사항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수의 젊은 조폭들이 모여 문신을 드러낸 채 셀카 촬영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일 사건이라도 형사기동대 조폭 전담팀을 투입하여,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형사기동대)는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집단·주취폭력 등 폭력범죄를 엄정 단속하여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영세식당 영업을 방해한 조직폭력배 검거

식당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집기류, 

간판 등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등 3명 검거(전원구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사 및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나아가 관계자의 형사처벌과 징계, 그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으나, 고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석 달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언론의 보도행태는 물론이고, 특히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협회는 사법인권침해조사 발표회에서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짚어보고,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

- 대한변협, 3월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개최

- 경찰 늦장 수사 비판, 검찰의 직접 수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사 및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나아가 관계자의 형사처벌과 징계, 그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으나, 고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석 달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언론의 보도행태는 물론이고, 특히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협회는 사법인권침해조사 발표회에서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짚어보고,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

- 대한변협, 3월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개최

- 경찰 늦장 수사 비판, 검찰의 직접 수사 촉구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24. 3. 13.(수) 10:00∼12:00까지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소에서 화물차 정비불량, 불법구조변경 및 적재물 추락방지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찰,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화물차의 정비불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홍보와 단속의 필요성이 있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으로 형사입건 4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위반으로 과태료부과 5건, 도로교통법 제41조 정비불량으로 17건 등 총 26건을 단속하였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지난 12일 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점검(2. 6. ~ 16.)은 올해 2월 도내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9 → 16명, 77.8%)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3. 12.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사고현황으로는 전년 대비 이륜차 사고가 대폭 증가(1 → 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충주·음성지역 교통사망사고 지점을 찾아,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사고 현장 주변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음성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륜차 안전모 착용 ▵경운기 주간운행 등의 4가지 안전수칙을 담은 음원을 송출하는 등 교통-지역경찰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보행자 및 운전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찾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현장점검·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여, 도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 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점검 및 캠페인 실시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6일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 단속은 야간에만 간헐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추진됐다.

  흥덕구는 이번 단속으로 ▲에어라이트 12개 ▲입간판 2개 ▲벽보 11장 ▲전단지 등을 단속 및 정비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 반복 민원 유발 업소를 방문해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향후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현규 건축과장은“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주기적인 야간 정비 추진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야간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흥덕구,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