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장(청장 정상진)은 6일 청주의료원이 운영하는 충북해바라기센터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이곳을 운영하는 청주의료원장(원장 김영규)과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충북경찰청장은 ’06년부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의료, 상담 등을 365일 24시간 지원해 주고 있는 청주의료원장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더불어 수사관들에게 해바라기센터는 여성, 아동 등 폭력 피해자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곳이니만큼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실 내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경찰관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취자를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자는 취지로 ’21. 10. 20. 개소했다. 이곳에는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23년 현재까지 136명 취자를  구호하고, 주취자 신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써 긴급한 112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주) 회생계획 가결 및 인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에 성공-

경과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022. 8. 26.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함

위 인가에 앞서 같은 날 이루어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회생채권자 조는 95.04%, 주주 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여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음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터잡아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것임

회생계획안의 요지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365,490,0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함

위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자동차가 KG 컨소시엄에 대하여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564,510,000,000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3.97% 현금변제, 86.03%는 출자전환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등: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 현금변제, 93.21%는 출자전환

기존주식의 감자,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절차를 거쳐 KG 모빌리티(주)가 최대주주로서 61.86% 지분을 보유하게 됨. 이후 회생채권 등에 변제가 완료되면 KG 컨소시엄에 대하여 추가 신주발행 예정

 인가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쌍용자동차는 국내 유수의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이미 2011년경에 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회사임

쌍용자동차는 이번 회생절차개시 이후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조기변제, 사무직 안식년제, 정년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대체 충원 미실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삭감 및 무급 휴직 실시, 복지 및 직원행사의 지원금 중단,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자발적인 출자전환, 경영정상화 시까지의 인금인상 자제 및 무쟁의 확약 등의 노사상생협약체결, 부산물류센타 및 구로서비스센타 매각 · 서울사무소 이전 등의 자산의 효율성 제고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쌍용자동차의 이러한 지속적인 자구노력 및 강한 회생의지,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가 이루어져 회생계획이 인가되기에 이르렀음

특히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도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됨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임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주) 종결결정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9호 

담당 재판부 :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

20. 12. 21. 회생절차개시 신청

21. 4. 15.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

22. 5. 18.  KG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인수대금: 335,490,000,000원

22. 6. 28.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KG 컨소시엄)

22. 8. 17. KG 컨소시엄과 변경 투자계약 체결  - 인수대금: 365,490,000,000원

22. 8. 26. 회생계획 인가결정

22. 11. 11.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이행 -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완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 보유

 -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 예상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주) 종결결정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9호 

 담당 재판부 :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

20. 12. 21. 회생절차개시 신청

21. 4. 15.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

22. 5. 18.   KG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인수대금: 335,490,000,000원

22. 6. 28.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KG 컨소시엄)

22. 8. 17. KG 컨소시엄과 변경 투자계약 체결 - 인수대금: 365,490,000,000원

22. 8. 26. 회생계획 인가결정

22. 11. 11.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이행 

 -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완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 보유

 -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 예상

“상속재산 파산사건”실무준칙 마련 

 - 신청비용 및 장례비용 보전, 망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환가 면제 등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재산파산절차 기대 

1. 의의 및 배경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함. 이를 통하여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외부에서 제기되었음

이에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라 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TF’를 구성하였고,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제376호, 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2022.12. 1.부터 시행함

2.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함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함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함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망

이번 준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할 예정임

위와 같은 운용을 통하여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충북 괴산군이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추가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94명은 39곳의 농가에서 담배, 인삼, 고추, 옥수수, 절임배추 등의 농작업에 투입돼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입국한 408명의 계절근로자는 군내 143곳의 농가에 배치돼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번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를 포함하면 군에는 모두 502명의 농가직접고용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2개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괴산군은 지난 4월 라오스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을 도입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과 중국에서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근로자 10명이 추가로 입국해 7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군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대제산업단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도 건립 중이다.

송인헌 군수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인력송출 중단으로 인력수급의 차질이 우려되기도 해 공용주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며 “이에 대비해 라오스 등 타 국가와 협약체결을 하는 등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괴산군, 농가 일손 덜 외국인 계절근로자 94명 추가 도입

17일 충북 괴산군 문광저수지 인근 논에 유색벼로 그린 ‘용’이 바람에 살랑이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장관을 펼쳐 눈길을 끈다.

괴산군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용을 주제로 유색벼를 이용해 지난달 초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청년농업인 단체 4-H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완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한 1㏊ 면적에 논 그림을 조성해 갑진년을 맞아 군민의 행운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올해로 17년째 계속된 논 그림에는 기존의 녹색 벼와 자주색, 붉은색, 황색 등 색깔 있는 벼를 사용했다.

유색벼 논 그림은 괴산군의 군유 특허 기술로 현재 타 지자체로부터 많은 관심과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하다.

올해는 논 그림 주변에 0.5㏊에 달하는 코스모스 꽃밭도 함께 조성해 수확하는 오늘 10월 중순까지 볼거리를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증평 새마을금고(이사장 우종한)는 지난 28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며 사리면 노인회 분회에 라면 60박스(2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증평 새마을금고는 2021년엔 사리면 경로당에, 2022년엔 사리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매해 200만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우종한 이사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조 사리면 노인분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후원물품은 사리면 27개 마을의 경로당에 각각 전달되어 사리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기쁨이 될 것”이라고 회답했다.

연미영 사리면장은 “증평 새마을금고에서 해마다 잊지않고 사리면에 후원물품을 전달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리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시 오창읍(읍장 이준구)은 관내 이든산업개발(주) 김만영 대표가 27일 고향인 오창읍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1,000만원을 (사)오창읍복지회(회장 박병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든산업개발(주) 김만영 대표,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 오창읍복지회 박병순 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1,000만원은 오창읍복지회를 통해 오창읍사회보장협協 특화사업에 쓰여 질 예정이다.  김만영 대표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를 결심했으며 무엇보다 오창읍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부금이 잘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병순 오창읍지사보協 민간위원장은 “고향사랑을 연속 실천해주신 이든산업개발에 감사드리며 연말 월동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의체 특화사업인 김장나누기, 온기(등유, 연탄)나누기 사업에 잘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안동 자원봉사대(대장 강화석)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소외계층 30가구에 떡국떡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행사는 외롭고 힘든 명절을 보내게 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운동 자원봉사대(회장 안병희)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떡국떡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나눔 행사는 우리들기업의 후원을 받아 자원봉사대 회원들이 떡국떡을 만들어 3㎏씩 박스포장을 손수 마친 후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저소득 30가구에 전달해달라며 영운동 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자원봉사대(회장 박화순)에서 1월 12일(목)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80세대에 흰떡과 만두를 포장하여 직접 배달하는‘사랑의 떡국떡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 날 사랑의 떡국떡 전달은 금천동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자원봉사대원들이 직접 흰떡을 준비하여 가구마다 방문해 가정의 생활환경 과 건강상태도 함께 점검하며 말동무가 되어 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청주시 상당구 영운·용암새마을금고는 12일 영운동, 용암1동,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총 900만원과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kg 200포(9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900만원의 성금은 영운·용암새마을금고 이흥열 이사장이 600만원, 영운·용암새마을금고가 300만원을 기탁한 금액으로, 영운동, 용암1동, 용암2동행정복지센터에 각각 300만원씩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