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도로보수 관련 민원과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일도 발생한 만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충청북도 경찰청은 이보다 앞선 2023년 08월 민원공무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 환경 점검 및 확충 계획”을 통해 시도청 포함 13개 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목걸이형 카메라 (웨어러블 캠)를 제공하고, 민원실에 패쇄회로(cctv) · 민원실-112상황실 간 연계된 비상벨과 상담창구로 물건을 던지고 침입하는 상황 등에 대비 안전유리와 차단문을 각각 설치하고, 위법행위 대비 특이(악성)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충북청 불만민원 대응 구축 방안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하여 △민원인의 진정 유도 △위법행위에 대한 촬영 고지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민원인 신속 대피△악성민원인 제압과 관내 지구대 인계등 단계별 가상 각본에 맞춰 진행됐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직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청 민원봉사실 

비상상황 (악성 민원 등) 대비 모의훈련 실시

지난 4월 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점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변호사는 (1)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2)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3)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며, (4)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세무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린다.

세무사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 또한 2024. 4. 3. 서울시선관위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그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다. 즉, 현행 세무사법이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사실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서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인다.

대한변협은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진영 후보자의 세무사 자격 관련 서울시선관위 공고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5일(금) 흥덕구 복대1동 한국폴리텍대학교 인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한글과 러시아어로 쓰여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 구역은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해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곳으로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이 잦은 곳이다. 

특히 가연성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가연성 마대에 내놓고, 대형폐기물은 배출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불법 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내용을 현수막에 담았다.

박영미 환경위생과장은 ‘흥덕구에는 청주시 외국인의 41.58%가 등록된 만큼 흥덕구 주민들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쓰레기 수거 및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하고, 시민들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흥덕구,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외국어 현수막 설치

복대1동 한국폴리텍대학 인근 외국인 밀집 거주지 집중 계도 목적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3월 6일(수)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였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이 선정한 7건의 정책·입법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

-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 예정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4월 1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5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제25회 우수변호사

김정우(광주, 사시 51회)

송혜미(서울, 변시 4회)

이영욱(서울, 사시 44회)

이윤우(서울, 변시 7회)

조묘진(부산, 변시 2회)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법 강의 해설’을 공동저술하여 보험학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이들의 이해를 돕게 하는 등 학술연구를 통한 법률문화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활동뿐 아니라,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며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변론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언론 활동(기고, 인터뷰, 방송출연 등)을 통하여 법률 문화가 개선되고 법조인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내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영욱 변호사는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또한 이영욱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중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출판만화산업진흥원 우수저작출판지원사업에 당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발행되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보급되기도 하는 등 법률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윤우 변호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건물인도).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윤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한국법조인협회 상담부스 컨설팅활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국방부 청원심의회 위원, 금천구청 임대차분쟁 자문위원 등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하였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 방문, 글 기고 등의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하며,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나라 법률제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회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인 선정

4월 1일(월), 제2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경찰청은 29일 오후 2시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 최종상 생활안전부장과 충북교육청 최동하 교육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청소년도박 등 소년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학생 보호에 주력하고,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충청북도경찰청 – 충청북도교육청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 개최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주서에서 전날 오후 10시경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씨(40)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하였으나 칠금사거리 이후 행적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오후 5시30분경 이씨의 생김새와 복장 등을 담은 ‘실종경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불과 10분만에 ‘실종 알림 내용과 비슷한 차림을 한 여성이 000병원 주차장 내 있다’는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가족들과 000병원에 진료차 방문하였는데, 주차장에 있는 실종자를 발견, 이를 눈여겨 본 후 실종경보문자를 보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50분경 신고 장소에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다행히 있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어 곧바로 가족에게 인계했다. 

실종경보문자는 지난해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실종경보문자’제보로 20분만에 정신질환 실종자 발견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김응오)는 지난 29일 관내 체육시설(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은 2020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합동점검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서원구청뿐만 아니라 상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운행기록 작성여부, ▲차량 구조장치 설치 및 결함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김응오 서원구청장은“어린이 다수가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구는 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서원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흥덕구 건축과는 29일(금) 흥덕구 내수동로 일원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홍보하였다.

 이번 단속은 복대2동 통장협의회 건의사항인 내수동로 상가 거리 불법적치물 일제 정비 요청에 따른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되었다. 가로정비팀 단속원은 내수동로 상가 점주들에게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자진정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속 후에도 자진 정비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노상적치물을 둘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수거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현규 건축과장은 “내수동로 인근의 불법 노상적치물은 거리 환경 정비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불법 적치물 정비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청 기동순찰대(대장 정창호)에서는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근무 중, ’24. 3. 27(수) 11:50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덕벌초교 삼거리 앞 인도에 간질환자(50세 남)가 인도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흡곤란과 간질 증세와 차도로 뛰어들려는 위험 행동까지 하여 이를 제지하고 전신을 마사지 하여 응급 조치 후 호전되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 조치를 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동순찰대 순찰 근무중 쓰러져 있는

간질환자 발견 응급조치 후 안전귀가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자율방범대(대장 황효찬)는 지난 27일(수)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구순) 내 화장실 7개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복대1동 자율방범대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청사 내 화장실의 안전 상황을 확인했으며 다행히 이번 점검에서 불법촬영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복대1동 자율방범대장은“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불안함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복대1동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복대1동 관계자는“불철주야 복대1동의 치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복대1동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대1동 자율방범대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며, 꾸준한 동네 순찰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대1동 만들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대1동 자율방범대,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실시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3월 26일(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훈 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서명식에는 대한변협  김동현 사무총장, 김홍중 국제이사, 이용일 국제특별보좌관, 외교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하였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훈 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리걸(K-LEGAL) 사업’ 출항 

  진천군은 19일 관내 유흥주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이영자 가족친화과장이 총괄 운영해 진행했으며, 군 3개 부서(가족친화과, 교육청소년과, 식산업자원과) 직원과 청소년유해감시단원 등 민‧관 기관 20여명이 5개조로 나눠 관내 유흥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 점검했다. 

  군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식품위생상태, 청소년 유해 운영 야간 점검과 양성평등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민·관 주체들이 협력해 야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라며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천군, 상반기 관내 유흥주점 83개소 일제점검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김응오)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를 위해 관내 요양병원 75개소의 장기입원자 346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까지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동일 질환으로 31일 이상 입원 중이거나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하고 있는 경우 등 부적정 입원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입원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기입원 수급자의 입원 필요 정도를 확인하고 부적정 입원자의 경우 개별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재가 서비스 및 시설 입소 등을 안내하고 개인벽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특성을 분석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미순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원구,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추진

’24. 3. 21.(목) 출범 1개월을 맞은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기동순찰대는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을 통해 주민 치안 불안요인 해소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대장 경정 정창호)는 12개팀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가시적 순찰활동, 무질서 행위 단속, 주요 국가행사 및 도내 대규모 축제 범죄예방 활동 전개, 특별 치안수요 현장대응 지원 등 종합적인 치안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과 주민이 요청하는 장소 등 치안 수요에 맞게 전략적․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출범 후 1개월간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을 통해, 수배자 30건 검거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230건 단속, 형사범 8명 검거, 치매노인 발견과 방범시설물 개선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동순찰대 출범 1개월, 주민 품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