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24. 1. 4.(목) 10:00∼12:00까지 중부고속도로 오창톨게이트 등 총 8개소에서 화물차 정비불량, 불법구조변경 및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화물차의 정비불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홍보와 단속의 필요성이 있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교통경찰 30명,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 50명 및 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 4명 총 84명이 참여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위반 및 등록번호판 부착불량 위반으로 형사입건 2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8건, 정비명령 11건 등 총 21건을 단속하였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참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1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부산 아난티 앳 부산 코브(구 아난티 힐튼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88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연수회는 1978년부터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한변협 연수 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전수민 변호사)’ 강좌와 가족과 함께하는 ‘당신만 몰랐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의 비밀(신제현 작가)’ 강좌가 마련되었다. 또한 공공성 있는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변호사 윤리(송달룡 변호사)’ 강좌도 진행된다.

1월 5일(금)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친교의 밤)에는 정영학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연수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변호사공익대상’과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제정한 상으로 올해 12번째 시상식을 개최한다. 제12회 공익대상 수상단체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선정됐다.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한 법률사무소 등을 격려하여 법조계의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이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다양한 연수강좌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한변협 제 회 , 88 「 변호사연수회」 개최 

2024년 1월 일금 일토 아난티 5 (금) ~ 6 (토) 앳 부산 코브(구 아난티 힐튼 부산)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오는 3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1대를 이동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이동식 CCTV는 지속적으로 불법 쓰레기가 투기되어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상습 취약지인 강서2동 테크노폴리스에 설치되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CCTV는 기존 고정식에 비해 이전설치비와 인터넷 사용료가 들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도 칩을 분리해 업무용 PC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 취약지에 CCTV를 빠르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운용도 효율적이다.

 또한 이동식 CCTV는 촬영된 영상도 칩을 분리해 업무용 PC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단속도 용이하다. 

 흥덕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지속적인 CCTV 이동설치 및 직능단체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를 통하여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덕구는 지난해 189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청주시 흥덕구,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 마!” 

흥덕구 환경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이동 운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12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 부문 수상자로 ‘법무법인(유) 바른’을 선정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1월 5일(금) 18시 제88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아난티 힐튼 부산호텔에서 개최되며, 개인 부문 시상 없이 단체 부문에 대한 시상만 진행된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협회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인 ‘법무법인(유) 바른’ 은 공익 추구 정신을 핵심 조직문화로 삼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변론과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익활동을 위하여 2017년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사업, 여성·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및 법제도 개선사업,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남북교류법 관련 입법 활동, 이주외국인·난민 법률지원 활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및 법률 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봉사와 상생 정신으로 한 단계 성숙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변호사공익대상에 ‘법무법인(유) 바른’ 선정

2024년 1월 5일(금) 18시 시상식 개최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마을에서 17년째 마을 일을 보고 있는 조열형 이장(남, 65세)이다.

지난 10월 26일 세찬 비가 쏟아지던 날 응실리 마을의 한 집이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아궁이 불씨 번짐이나 낙뢰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주택 거주자인 이 모 씨(남, 82세)는 옆집으로 급히 피신해 목숨을 건졌으나 뜬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집이 타들어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게다가 그는 이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에 즉시 조 이장이 중심이 돼 일사불란하게 화재 주택 지원에 민관 합동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단양군과 매포읍은 긴급 생활지원과 청소 차량 1대, 트럭, 굴착기 등을 동원해 폐기물 처리를 돕고 주택을 정비하는 데 힘을 보탰다.

민간에서는 조 이장 주도로 각 분야에서 봉사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보금자리 주택 건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조 이장은 레미콘, 전기 공사, 자원봉사 등을 적극 받아들여 건축 경험을 토대로 직접 주택 건축을 진두지휘했다.

민관 합심으로 농지 전용부터 기반 정리, 설계, 기초 공사, 지붕 외벽 공사, 단열 공사 등 일사천리로 건축이 진행됐다.

눈이 오는 영하의 날씨에도 내장공사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이달 중순 준공을 앞두게 됐다.

이 모 씨는 조 이장에게 임시거처로 마을 경로당에서 생활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겨울철 경로당 이용자가 많아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경기도 소재 자녀의 집에서 임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조 이장의 선행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도에도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됐을 때도 경로당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자원봉사와 성금을 받아 직접 발 벗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해줬다.

신상균 매포읍장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시거처 마련과 폐기물 처리 등 삼중고를 겪게 된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장님의 선행은 타의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포읍 응실리 주택 화재 지원’ 훈훈한 미담 화제

민관 합동 지원, 마을 이장은 직접 새 주택 건축에 발 벗고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26일(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4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제24회 우수변호사

김기원(서울, 변시 5회)  조예경(경기중앙, 사시 54회)   하영욱(울산 , 변시 5회 )

김기원 변호사 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50건의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2건의 학술논문을 작성하였고,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윤리강의, 세무대리 실무교육, 멘토링 활동 등 12건의 후배 양성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 참여, 언론 기고, 토론회 참여, 강의, 논문, 연구보고서 작성, 멘토링 활동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중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2022년 12월경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

‘동기설’은 무려 60여 년 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예경 변호사가 앞으로의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는데,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가로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이 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협, 제24회 우수변호사 3인 선정

12월 26일(화),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국회는 금일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천 9백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훈 협회장은 협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전부터 국·공선변호사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으며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등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꾸준히 이를 추진해왔고,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예산안 편성 시 국선변호인 예산 121억 원(일반국선 96억, 국선전담 25억)의 증액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정부 재정적자 심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대한변협 협회장 및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꾸준히 이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집행부에서 신설한 직제인 정무이사의 기여도 매우 컸다.

본래 대한변협에는 예산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과거 대한변협 집행부는 대법원 및 법무부의 변호사 관련 예산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 52대 집행부는 변호사 관련 예산안 수립 및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 결과 이번 예산안 통과로 2023년 기준 50만 원이었던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는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액은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대한변협 제52대 집행부에서 이뤄낸 주요 성과이다. 본래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은 대법원 소관이나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결국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하여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지므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부처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환영한다 

  12월 18일 충주열린학교가 성인문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을 위해 특별히 초빙된 이윤용 강사는 충북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이다. 퇴직 후 사회공헌 사업에 위촉되어 충북도민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윤용 강사가 충주열린학교에 오게 된 인연이 있다. 아내 김희신씨는 22년부터 충주열린학교에 수학 강사로 봉사하고 있다. 꼼꼼하고 명확한 강의력은 물론 늦깎이 학습자의 학구열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기여하고 싶어하는 푸근한 마음을 겸비한 봉사자로 학생들에게 단연 인기가 높다. 봉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던 김희신씨는 남편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생각이 미쳤다. 아내의 따스한 마음에 남편은 흔쾌히 아내와 함께 열린학교에 봉사를 나섰다.

 
이윤용 강사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북돋우는 퀴즈로 강의를 시작했다. 강사가 직접 준비한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이 정답자에게 주어지자 교육이라는 말에 긴장했던 학습자들의 눈빛이 대번에 초롱초롱해졌다. 친근한 말투와 농담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주저 없이 손을 들고 답을 외치고 본인과 주변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이야기하는 등 화기애애하고 적극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다. 자칫하면 속기 쉬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연하는 화술에 학생들은 주의 깊게 몰입하면서도 경각심을 가졌다. 재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잡은 유익한 강의였다.

 
강의를 마친 후 이윤용 강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의 도중 어르신들이 경험한 일들도 함께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어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고 어르신들이 정감 넘치게 맞아주셔서 뭉클했습니다. 늘 어르신들의 안전과 배움에 힘써 주시는 열린학교 정진숙 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강의 소감을 말했다.

  정진숙 교장은 “부부가 이렇게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영역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어르신들께서 정성 어린 강의 재미있게 들으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할머니들의 통장을 지켜라! 충주열린학교 문해학습자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민규 대한변협 제1사업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으며, 제1주제는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가 발제를, 박용철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중 기자(중앙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을 주제로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제를, 이창온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4월 10일부터 8개월간 청주권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 정도에 따라 필수·유동배치장소를 선정, 

교통경찰관을 필수배치장소(총 35개소)에 최우선 배치하고 여분경력을 유동배치장소(총 29개소)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청주권 출·퇴근길 R/H근무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청주권 주요 간선도로 및 시외권 진출·입 도로에 출·퇴근차량 급증으로 교통이 많이 정체되었다.

경찰은 상습정체구역을 분석하고 한정된 교통경력을 필수·유동배치장소에 집중배치하여 수신호·신호기 수동조작 등 적극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3차에 걸쳐 R/H근무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였는데

추진기간 전년대비 출·퇴근시간대 교통사고 발생은 5%(1,163 → 1,105건), 사망자는 38.1%(21 → 13명) 감소하였고

주요 정체구간인 송천교에서 문암생태공원 구간(1.2km), 운동동 기아자동차에서 지북교차로 구간(1.4km), 우암산터널에서 상리교차로 구간(1.5km), 율량교사거리에서 주성사거리 구간(1.3km) 등 총 4곳의 정체해소시간을 평균 26.3% 단축하였고

특히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상리사거리(우암산터널→상리교차로, 1.5km) 구간은 26.5%(83분→61분)를 단축하였다.

또한, 교통정체 관련 민원접수도 월평균 10건에서 3건으로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적극적·효율적 교통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호연동 및 현시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원활한 출·퇴근길 교통소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청주권 상습정체구역 교통정체 해소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 정도에 따라 한정된 교통경력을 배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조길형 충주시장은 12일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보건소, 소방, 건국대 충주병원, 충주의료원, 충주시의사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과 관련해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 사전안내 및 홍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파업이 진행되어도 필수진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역할은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입원환자는 충주의료원 등 관내 외 입원 가능 병원과 협의해 전원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중이다.

충주시의사회에서는 관내 병의원에 진료시간 확대 요청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래 진료시간을 준수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 긴급대책회의 실시

시민 불편 최소화 만전

충북경찰청장(청장 정상진)은 12일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23년에 중점 추진한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추진정책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 결과 및 ’24년도 추진정책에 대한 자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22년 9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도내 전문기관·교수 등 9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들은 ’24년에는 충북경찰이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 촉구 ▵이주 배경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자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수 공공안전부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는 처한 여건과 상황들이 다양한 만큼 정책자문단이 경찰과 협업하여 더 섬세하고 폭넓은 지원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내년 초 도민들을 상대로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발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피해자를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보호·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ʼ24년 피해자 보호와 중점 추진정책 자문받아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13기)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임명동의안 가결을 맞이하여 이를 크게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23년 10월 13일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장 후보자 천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더하여 같은 달 16일에 사법부 구성에 있어 24년 동안 기능해왔으며 정통성을 갖춘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천거된 후보자들의 면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자격을 검증한 다음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원장 후보 5인을 추천하였다.

대한변협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었으며, 재야법조와 사법부 모두에서 깊은 신망을 받고 있어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기에 최적합의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국회의 동의절차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속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장의 공백은 재판의 장기화 등 우리 법조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제 사법부가 새로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재판제도 정비 및 실무관행 개선을 통하여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대한변협은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일조할 것임을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에서는 7일, 개정(’23.7.11) 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시행(’24.1.12)에 대비 청주보호관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경찰(현장출동·대응)과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간 업무가 이원화된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4.1.12.부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①보호관찰소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한다. ②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위험문자가 전송되고 ③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위험상황을 알리면, ④현장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접근금지위반 및 피해자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2020년 20건, 2021년 229건, 2022년 516건, 2023년 11월 기준 582건이 접수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업방안, 신속한 현장출동 등을 반영한 공동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경찰-법무부,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시행 대비 협업체계 구축

경찰(현장출동·대응) -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대장 유진철)은 지난 7일, 음성읍 설성공원 일대에서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 및 음성군, 음성경찰서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치안 예방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 및 선도, 우범지역 순찰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은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회장 이연희)가 주관하고 충북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경찰청이 주최했으며, 음성군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진행됐다.

유진철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장은 “오늘 캠페인을 통해 음성군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우범지역 예방 활동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는 9개 읍·면 자율방범대로 구성해 범죄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각종 행사장 교통통제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