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수읍(읍장 이경은) 행정복지센터는 23일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내수파출소와 합동으로 악성민원인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상담 중 악성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행사하는 위협 상황 발생 시, 상황별 대응 요령 매뉴얼에 따른 대응반 훈련과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민원응대 매뉴얼 따른 민원창구 직원의 민원인 진정유도, 112비상벨 작동확인, 긴급출동 경찰관에 의한 민원인 제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민원인에 의한 비상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수읍-내수파출소 합동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폭언, 폭행 등 위협상황 시 상황별 대응 요령 모의훈련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형사기동대는,

최근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이 강제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며,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

’24. 2. 23.부터 3. 14.까지 충북 음성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무차별 폭행하고,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자국민 보호연대’ 소속 A씨(37세) 등 4명을 검거하여 ‘24. 4. 15.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하였다. 

이들은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삼단봉 등 장비를 갖추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움직이며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내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넘어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거나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는가 하면, 삼단봉을 들고 주위를 포위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체포하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요구하였다. 

현금이 없으면 지인들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마련한 돈을 받은 다음 풀어주고, 금목걸이나 금팔찌, 금반지도 빼앗았다.

수사 착수 및 경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였고, 피의자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어려웠음에도 끈질긴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전원 검거하였으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상선이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는 물론이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흉기·집단·갈취·폭력범죄 등을 엄정 단속하여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법령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으니 부당한 체포 또는 금품을 요구받은 피해자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자국민보호연대」소속 피의자 검거

외국인 대상 불체자임을 약점 잡아 폭력을 행사하고, 가스총, 삼단봉 등으로 위협해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 3명, 불구속 1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이하 ‘World OKT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2024년 4월 16일(화)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제25차 World OKTA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World OKTA 회원사 파견 희망 청년 변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청년 변호사 World OKTA 회원사 파견 및 파견 과정 지원에 합의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부터 국내 각 기관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해외 변호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은 “지난달 외교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및 법령 전수까지 포함한 보다 큰 틀을 만드는 내용이었다면, World OKTA와의 업무협약은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청년 변호사들을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World OKTA 회원사에 파견함으로써 회원사들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청년 변호사들은 해외 법률 실무를 익히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외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 본격 추진

- 대한변협·​세계한인무역협회 업무협약 체결

* World OKTA는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1981년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 74개국 146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0,000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임.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여성청소년과에서는  

2024. 4. 16.(화) 괴산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범죄예방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찰의 스토킹 대응 절차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주요 사례 △ 강력범죄화 예방을 위한 신고의 필요성 등을 위주로 교육했다.

스토킹 112신고 연도별 통계를 보면, 21년 229건, 22년 516건, 23년 66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4년(1분기 기준)은 (23년 1분기 149건 → 24년 1분기 157건)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 헤어진 연인관계 △ 이혼 혹은 별거중인 부부 관계 △ 이웃 주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의 인지와 신고가 어려운 ‘관계성 범죄’로 단순 스토킹에서 강력범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충북경찰청(여성청소년과 관계자)은 “앞으로도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신학기 대학교 스토킹 및 교제폭력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최선을 다할 터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기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해소를 위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 

2. 의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하여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의사들의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규정인 동시에 보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이다. 건강 및 생존에 관한 권리는 한 개인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의료법은 그 목적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를 첫 번째 의료인으로 두고, 의사 이외의 사람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의사에게 중요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에게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는 한편 헌법 제36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특권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국가적 의무의 제한을 받는다.

3. 한편, 정부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

4. 그러함에도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의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5. 대한변협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하여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을 정하여 가질 것을 제안한다.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한변협의 토론회 제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들 모두 참여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청주시 흥덕구는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1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점검을 통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흥덕구,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흥덕구 환경위생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12개소 대상 위생점검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이

   올해 1/4분기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사건처리율 및 피해자 보호율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매 분기 사회적약자 범죄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치에서부터 사건접수 후 신변안전 조치에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활동의 全 과정을 분석하고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동기간 대비 9.0% 증가했는데,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폭력은 16.2%가 급증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범죄 발생 검거 통계〉          * 24년 미확정 통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대폭 강화하였다. 중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적 지원은 28.5%, 주거지 CCTV 설치 등 신변 안전조치는 34.4%,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임시조치도 31.6%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한 가정폭력 사안에 대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고, 상습 가정폭력 가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정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충북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팀을 수사 기능에서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하면서 아동, 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청 정지수 여성보호계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발생 시 경찰의 현장 조치, 수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활용을 확대하는 등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1/4분기 범죄피해자 보호 성과 발표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만들기 최선을 다할 터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도로보수 관련 민원과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일도 발생한 만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충청북도 경찰청은 이보다 앞선 2023년 08월 민원공무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 환경 점검 및 확충 계획”을 통해 시도청 포함 13개 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목걸이형 카메라 (웨어러블 캠)를 제공하고, 민원실에 패쇄회로(cctv) · 민원실-112상황실 간 연계된 비상벨과 상담창구로 물건을 던지고 침입하는 상황 등에 대비 안전유리와 차단문을 각각 설치하고, 위법행위 대비 특이(악성)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충북청 불만민원 대응 구축 방안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하여 △민원인의 진정 유도 △위법행위에 대한 촬영 고지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민원인 신속 대피△악성민원인 제압과 관내 지구대 인계등 단계별 가상 각본에 맞춰 진행됐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직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청 민원봉사실 

비상상황 (악성 민원 등) 대비 모의훈련 실시

지난 4월 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점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변호사는 (1)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2)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3)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며, (4)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세무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린다.

세무사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 또한 2024. 4. 3. 서울시선관위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그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다. 즉, 현행 세무사법이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사실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서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인다.

대한변협은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진영 후보자의 세무사 자격 관련 서울시선관위 공고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5일(금) 흥덕구 복대1동 한국폴리텍대학교 인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한글과 러시아어로 쓰여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 구역은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해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곳으로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이 잦은 곳이다. 

특히 가연성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가연성 마대에 내놓고, 대형폐기물은 배출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불법 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내용을 현수막에 담았다.

박영미 환경위생과장은 ‘흥덕구에는 청주시 외국인의 41.58%가 등록된 만큼 흥덕구 주민들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쓰레기 수거 및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하고, 시민들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흥덕구,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외국어 현수막 설치

복대1동 한국폴리텍대학 인근 외국인 밀집 거주지 집중 계도 목적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3월 6일(수)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였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이 선정한 7건의 정책·입법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

-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 예정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4월 1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5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제25회 우수변호사

김정우(광주, 사시 51회)

송혜미(서울, 변시 4회)

이영욱(서울, 사시 44회)

이윤우(서울, 변시 7회)

조묘진(부산, 변시 2회)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법 강의 해설’을 공동저술하여 보험학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이들의 이해를 돕게 하는 등 학술연구를 통한 법률문화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활동뿐 아니라,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며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변론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언론 활동(기고, 인터뷰, 방송출연 등)을 통하여 법률 문화가 개선되고 법조인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내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영욱 변호사는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또한 이영욱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중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출판만화산업진흥원 우수저작출판지원사업에 당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발행되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보급되기도 하는 등 법률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윤우 변호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건물인도).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윤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한국법조인협회 상담부스 컨설팅활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국방부 청원심의회 위원, 금천구청 임대차분쟁 자문위원 등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하였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 방문, 글 기고 등의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하며,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나라 법률제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회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인 선정

4월 1일(월), 제2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경찰청은 29일 오후 2시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 최종상 생활안전부장과 충북교육청 최동하 교육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청소년도박 등 소년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학생 보호에 주력하고,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충청북도경찰청 – 충청북도교육청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 개최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주서에서 전날 오후 10시경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씨(40)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하였으나 칠금사거리 이후 행적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오후 5시30분경 이씨의 생김새와 복장 등을 담은 ‘실종경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불과 10분만에 ‘실종 알림 내용과 비슷한 차림을 한 여성이 000병원 주차장 내 있다’는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가족들과 000병원에 진료차 방문하였는데, 주차장에 있는 실종자를 발견, 이를 눈여겨 본 후 실종경보문자를 보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50분경 신고 장소에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다행히 있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어 곧바로 가족에게 인계했다. 

실종경보문자는 지난해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실종경보문자’제보로 20분만에 정신질환 실종자 발견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김응오)는 지난 29일 관내 체육시설(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은 2020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합동점검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서원구청뿐만 아니라 상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운행기록 작성여부, ▲차량 구조장치 설치 및 결함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김응오 서원구청장은“어린이 다수가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구는 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서원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