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맞이할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법제 개선에 적극 기여하고자 「제15기·16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통일문제에 있어 법치주의를 토대로 한 법·제도적 통합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85년부터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 법제 그리고 통일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번 자료집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위원회 자체 연구 결과로서, 지난 2022년 5월과 2024년 3월에 ‘통일문제연구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에 발표하지 않았던 자료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발간한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제7권에 이어 4년 만에 발간하는 자료집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자료집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하며, 언젠가 다가올 통일 한국시대에 남북 간 법적 통합 과정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북한법과 통일법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통일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은 계속 되어야

대한변협, 『제15기·16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