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사 및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나아가 관계자의 형사처벌과 징계, 그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으나, 고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석 달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언론의 보도행태는 물론이고, 특히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협회는 사법인권침해조사 발표회에서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짚어보고,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

- 대한변협, 3월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개최

- 경찰 늦장 수사 비판, 검찰의 직접 수사 촉구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24. 3. 13.(수) 10:00∼12:00까지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소에서 화물차 정비불량, 불법구조변경 및 적재물 추락방지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찰,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화물차의 정비불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홍보와 단속의 필요성이 있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으로 형사입건 4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위반으로 과태료부과 5건, 도로교통법 제41조 정비불량으로 17건 등 총 26건을 단속하였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지난 12일 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점검(2. 6. ~ 16.)은 올해 2월 도내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9 → 16명, 77.8%)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3. 12.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사고현황으로는 전년 대비 이륜차 사고가 대폭 증가(1 → 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충주·음성지역 교통사망사고 지점을 찾아,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사고 현장 주변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음성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륜차 안전모 착용 ▵경운기 주간운행 등의 4가지 안전수칙을 담은 음원을 송출하는 등 교통-지역경찰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보행자 및 운전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찾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현장점검·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여, 도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 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점검 및 캠페인 실시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6일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 단속은 야간에만 간헐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추진됐다.

  흥덕구는 이번 단속으로 ▲에어라이트 12개 ▲입간판 2개 ▲벽보 11장 ▲전단지 등을 단속 및 정비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 반복 민원 유발 업소를 방문해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향후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현규 건축과장은“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주기적인 야간 정비 추진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야간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흥덕구,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는 8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증평군 통합과 증평IC 명칭 변경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당사자인 증평군민을 무시한 채 청주특례시 발판을 마련하고자 청주시와 증평군 통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총선 후보자의 사려 깊지 못한 선거용 관심끌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증평IC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36년간 사용되어온 고유명사로, 고속도로 시설물명칭 업무기준에도 이미 부여된 시설물의 명칭은 이용자의 안전성을 위하여 변경을 지양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지금 다시 명칭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지난 20년간의 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발언은 우리군의 행정력을 손실시키고 증평군민과 청주시민의 대립과 반목만 야기시킬 뿐이다”라며 “실효성 없는 청주시·증평군 통합과 증평IC 명칭 변경 발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증평군의회, 청주시·증평군 통합 및 증평IC 명칭 변경 발언 철회 촉구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3·1절 폭주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52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신호위반 10건, 중앙선 침범 7건, 안전모미착용 16건, 기타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절 폭주행위 차단을 위해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폭주 행위 관련 SNS 모니터링 및 바이크샵 등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집결지 등에 대한 사전 첩보를 입수하고, 

3·1절 전야부터 지난 2일 새벽까지 지역별 주요 폭주행위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암행순찰팀과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일평균 121명의 경력과 47대의 순찰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관리하는 한편, 

폭주행위가 예상되었던 청주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에 일원에서 순찰차량을 활용한 도로 부분통제 조치로 폭주행위자의 집결 자체를 차단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등 선제적인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종전의 3·1절 공동위험행위 등 폭주행위는 발생치 않았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코로나 19 일상회복 이후 SNS 등을 통해 젊은층의 게릴라식 폭주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경일 등을 빙자한 폭주행위는 계속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으로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폭주행위에 참여 자체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경찰, 3·1절 청주 도심의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폭주행위 예상 지점에 경력 집중 배치, 총 52건의 법규위반 행위 적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등·하굣길 교통경력 배치, 홍보활동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13건으로 전년 대비 14건 감소(27→13건, -51.9%)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지역으로는 청주·충주 지역에서 11건(전체 84.6%) 발생하였고, 운전자 법규위반 항목으로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7건, 전체 53.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경력 집중 배치 △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안전 저해요인 점검 및 단속 △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지자체 합동 캠페인 등의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어린이 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굣길에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교통과장(신광수)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운전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초등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활동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차량 감속운행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활동 및 방문교육 실시 등

 서원구는 지난 2월 29일,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서 제기된 현도면 노산배터 CCTV설치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에 나섰다.

 현도면 노산배터는 청주시가 물놀이 장소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다섯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캠핑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주변 지역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서원구 환경위생과는 현재 58대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고정식: 16, 이동식: 42)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의 수요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CCTV를 이전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권영건 서원구 환경위생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야말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깨끗하고 살맛나는 서원구를 만들기 위해 11개의 면·동과 같이 협력도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개선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과의 대화, CCTV설치를 위한 현도면 노산배터 방문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불법투기 예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민정책제안단 공동 단장 간의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가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4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3월 6일(수) 예정된 국민정책제안단의 기자 간담회에 앞서 열린 이번 차담회에서는 참석자 간에 국민정책제안단 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1일 출범한 조직으로, 성낙인 前 서울대 총장, 우윤근 前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학계, 정계, 법조계를 대표하여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의 권익 수호 및 법조 선진화를 위한 다방면의 입법 제안의 방향성을 확립하였으며, 크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내달 6일(수) 오전 11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켜나갈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 실시키로

- 3월 6일(수) 오전 11시, 기자 간담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우수언론인’을 5인 선정하여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했다.

협회는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을 2015년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시상한 이래 매년 2회(정기총회, 변호사대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시상한 우수언론인의 명단과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수상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동아일보 김자현, MBC 박솔잎, 법률방송 신예림,

    머니투데이 심재현,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사법부 수장에 ‘조희대 후보’가 유력하다는 단독 보도를 통해 협회가 공개 추천한 인사가 적절했다는 여론을 환기하였고, 소년범 급증 관련 단독 보도를 통해 정책과 제도 개선점을 적극 보도하였다.

MBC 박솔잎 기자 는 검찰과 기업 법무 등을 고르게 취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유출 단독 보도를 통해 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사회적 공기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법률방송 신예림 기자는 협회의 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공정보도라는 언론인의 윤리를 실천하고,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적극 보도하여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였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는 대법원장 인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도하여 합리적인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였고, ‘권순일 방지법’ 국회 발의를 단독 보도하여 건전한 법조문화 형성에 앞장섰다.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는 형사 국선변호인의 부실 변호로 이어질 수 있는 보수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이를 통해 국선변호인 보수 인상에 기여함으로써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였다.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보도 활동의 모범이 된 언론인에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할 것이다.

대한변협, 우수언론인 5인 시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신규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28일 이동식 CCTV를 설치한 곳은 지속적으로 불법 쓰레기가 투기되어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상습 취약지인 신전동 일원이며, 앞으로 10여 대 이동 설치 및 16대 신규 설치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CCTV는 기존 고정식에 비해 이전설치비와 인터넷 사용료가 들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촬영된 영상도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업무용 PC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 취약지에 CCTV를 빠르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운용도 효율적이다.

  흥덕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CCTV 운용과 계도 활동, 현수막 게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흥덕구 관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의 향상이다. 주민 여러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주시 흥덕구,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용 CCTV 설치

흥덕구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 운용 

 충북 영동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바쁜 생업 △경제적 어려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현직 변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법률고충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군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회 운영했으며, 모두 889명의 주민 상담을 통해 군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각종 법률적 애로사항과 행정처분 관련사항, 법률해석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명쾌한 답변으로 상담을 받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난 26일 추풍령면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후에는 △매곡면(3월) △상촌면(4월) △양강면(5월) △용화면(6월) △학산면(7월) △양산면(8월) △심천면(9월) △영동읍(10월) △용산면(11월) △황간면(12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률상담관으로는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가 맡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군은 영동세무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종합적인 행정·법률상담을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법률적인 접근성이 취약했던 주민들이 법률 고충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관심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군,‘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운영 ‘군민 법률고충 해소’

청주시는 지난 20일 상당구 미원면 월용리 일원에서 금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합동단속을 실시해 올무 16점, 창애 1점, 창 2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엽구를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피해는 물론,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합동단속 실시

올무 16점, 창애 1점, 창 2점 수거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도경찰청 및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26일까지 도경찰청을 포함한 1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ㆍ선관위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북경찰은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등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단속활동을 함으로써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충북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도경 및 12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진천군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재난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진천군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대상 시설은 남한강마트, 진천 식자재마트, 진천 중앙시장, 메가박스, 진천여객터미널 5개소로,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점검 내용은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 △매장 내 문어발식 전기 배선ㆍ이동 난로 등 방치 여부 △시설 이용에 따른 재난사고 위험 요인 또는 불편 사항 △기둥ㆍ보ㆍ바닥판 등 주요부재의 구조적 결함 △비상 통로 내 상품·자제 등 적치 여부 등이다.

  문석구 진천 부군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군민과 진천군을 찾는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안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