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3월 6일(수)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였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이 선정한 7건의 정책·입법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

-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