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6일(금) 16:00 제17회 생거진천 미래지기 축제를 맞이하여 진천읍 화랑공원 일대에서 진천교육지원청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및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포돌이·포순이 Photo Zone 통한 인스타 #학교폭력예방 해시태그 홍보 물품 배부 ▵학교폭력 금지 서약서 ▵이 밖에도 청소년 도박에 관한 카드뉴스 및 퀴즈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진행하였다.

충북경찰청에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집중 예방 교육기간(24. 9. 2.~9. 20.)을 지정함에 따라 진천경찰서는 관내 허위 영상물 발생 우려 학교(의심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의 및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수 진천경찰서장은 “마약에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진화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려면 가정 내에서의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진천경찰서, 미래지기 축제 청소년 범죄 예방·홍보 활동

  딥페이크, 사이버 도박 등 신종 청소년범죄 예방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추석 연휴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4. 9. 6.(금) ~ 9. 18.(수)까지「13일간」교통·기동대 등 일 평균 274명 경찰관과 순찰차·싸이카 등 90대 장비를 동원하여 단계적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4년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일평균 591만대로 ’23년(554만대/일) 대비 6.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귀성은 9. 15.(일) 오전, 귀경은 9. 17.(화) 추석 당일 오후가 최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1단계로 추석 前 9. 6.(금) ~ 9. 12.(목)까지「7일간」은 제수용품 구매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변의 혼잡지역에 대해 한시적 주·정차 허용 등 탄력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9월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8. 28.(수) ~ 9. 29.(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육거리시장 등 1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시행중이다.

2단계인 추석 연휴 기간 9. 13.(금) ~ 9. 18.(수)까지「6일간」은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공원묘지 등 주요 정체구간에 대해 교통 신호주기 연장, 원거리 우회로 확보 등을 통한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TBN충북교통방송, 고속도로·국도상 도로전광표지판(VM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체구간 우회로 안내 및 실시간 소통상황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최근 5년간 충북 도내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24일간) 교통사고는 발생 473건, 사망 3명, 부상 904명이 발생하였고, 추석 연휴 일평균 사고발생 및 사망(19.7건/사망 0.1명)은 평상시(사고 22.9건/사망 0.5명)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귀성 차량 운전자들에게 추석 연휴기간 장거리 운전에 앞서 사전에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안전을 꼭 점검하고, 차량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등의 안전 운행을 강조하고

특히,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양보운전과 여유를 갖고 속도를 낮추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충북경찰, 「추석 연휴」특별 교통관리 추진

 추석 연휴 고속도로·국도 등 귀성·귀경길 교통소통 관리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9. 5.(목) 08:00부터 약 1시간 동안 영동산업과학고 통학로 일대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청소년 중독범죄(도박, 사이버 도박,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독범죄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문제에 대한 경각과 위험성에 대해 알리며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였다. 

 경찰,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산과고 교사·학생 총 60여명의 참석자들은 피켓(20개), 배너(4개), 플래카드(6개)와 홍보품(모기패치, 물티슈 등)을 배부하며 범죄 위험에 대해 홍보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공감을 받았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 라며“청소년 중독범죄는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장난으로 시작해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소년 중독범죄(도박, 사이버 도박,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진천경찰서(서장 조성수)는 4일 오전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과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차량 운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성수 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으로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교통안전 교육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추석 명절 축산물 유통 성수기에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축산물 위생 담당 공무원과 제천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하여 가공·유통·판매 등 축산물의 전반적인 취급 과정을 지도·점검하고, 선물용 포장육·식육가공품 등 명절 성수제품의 제조량이 많은 축산물판매업 위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행위 ▲ 부패·변질 축산물 보관·판매 행위 ▲ 냉장·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 국내산 한우 둔갑판매 여부 ▲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추후 재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축산물 유통 성수기에 축산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천시, 추석 명절 앞두고 축산물 위생점검·이력제 검사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는 본격적인 명절 연휴 시작에 앞서, 상차림 등 명절 준비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횡단 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군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 된다. 

  해당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진천경찰서는 9월 2일(월) 07:50경 진천교육지원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과 함께 진천중학교 정문 앞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 음란물) 홍보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밖에도 청소년 도박 및 마약 관련 설명회도 함께 이어나갔다.

진천경찰서는 ‘24년 하반기 학교폭력 집중활동기간(8. 28. ~ 10. 31.)을 지정하여 약 2달여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및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힘 쓸 예정이다.

조성수 진천경찰서장은 “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진천경찰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딥페이크 음란물은 범죄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학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 8. 28.부터 2025. 3. 31.까지 약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모든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하여 사건 접수 단계부터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제작·유포 사범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텔레그램이나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영상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선변호사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상담 연계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 형태로 합성한 범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 24년도 충북경찰청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사범 23명 검거

  아울러,“장난삼아 만든 합성물이라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기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으로 합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텔레그램 등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중점 대응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했다.​

협회는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을 2015년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시상한 이래 매년 2회(정기총회, 변호사대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변호사대회에서 시상한 우수언론인의 명단과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수상자 명단(성명 가나다순) 서울신문 송수연, KBS 이호준,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서울신문 송수연 기자는​ 최근 법조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법조 윤리 확립에 앞장섰으며, 또한 AI 법률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여, 국민이 AI 법률 활용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KBS 이호준 기자는​ 법조계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단독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최근 대한변협이 발간한 법관평가사례집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로 법원 자정 및 사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기자는​​ 폰지 및 코인 사기 범행에 대한 단독 보도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으며, 빈번한 법무법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이바지하였다.​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보도 활동의 모범이 되는 언론인에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할 것이다.​

2024. 8.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 변호사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근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인 법률자문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법치주의의 후퇴가 현실로 나타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찍부터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여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와 같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변호사제도의 기초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일부 제한된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보조적 역할만 허용되는 법조인접직역 자격사 및 리걸테크기업들이 입법 등을 통한 변호사직역 침탈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성에 기초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혹만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각종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나,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의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한 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법무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 및 해외 변호사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문호 확대,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해외수출 추진,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서울 유치 등 대한민국 법제 및 변호사의 국제 법조에서의 역할 증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국제 법조를 선도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작금의 법률시장은 법률 AI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법률 AI의 활용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으나 법률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에서의 법률 AI도입 및 활용을 주도하고 동시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긍지를 높이고 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 단독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며, 회관 건립을 통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협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더욱 수월히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형태의 직역침탈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제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협력하라. 

2.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라.

3. 수사기관은 권력형 비리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 수사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4.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법제의 해외진출을 주도하며 우수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역량강화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국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5.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에서의 법률 AI 활용을 통한 법률서비스 효용증대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것이며, 동시에 법률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예산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적극 나서라.

6.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긍지를 높이고 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자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단독회관을 건립할 것을 천명한다 .

2024. 8.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 철 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지 웅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안 관 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 영 선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철 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양 원 호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훈 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강 윤 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염 정 욱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설 창 환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 윤 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장 정 희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학 수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허 상 수

결 의 문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단양군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금왕읍(읍장 최상기) 직원들은 23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읍 소재지 상습 투기지역에 일년생 화초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꽃이 식재된 일대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읍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해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나선 것이다.

또, 오는 9월 5일부터 금빛근린공원에서 개최되는 2024 명작페스티벌과 추석을 앞두고 잡초제거도 실시했다.

금왕읍 한 주민은 “봄부터 여름 내내 잡초가 무성했고,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거리가 쾌적하지 못했는데 꽃 식재를 해 놓으니 화사해졌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상기 읍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조성에 앞장서 준 직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며 지역의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읍은 앞으로도 도로변 잡초 제거, 페츄니아 등의 꽃 식재 및 쓰레기 무단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환경 순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왕읍, 몸살 앓는 무단투기 쓰레기와 잡초 자리에 꽃이 활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대휘 석좌교수(세종대학교 법학과)를 선정했다.

​김대휘 교수는 1983년 판사로 임용되어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2000년 동아일보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되는 등,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변호사 징계실무와 결정서 작성례를 확립하였으며, 초대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법개혁 백서의 작성과 발간, 법원실무제요 형사편과 양형실무 집필에 참여하는 등 법률 실무와 사법 행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이라는 저서를 통해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 해결에 다양한 이론과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대휘 교수가 위와 같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 실무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하여, 2024년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5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대한변협,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대휘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가 모여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분석하여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올해로 어느덧 32회를 맞이한다.​ 

이번 대회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과제‘를 대주제로, 다양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급속하게 다가오는 미래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업계의 현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개회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축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잠재적 위험과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김학자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좌장을, 변순용 교수(서울교육대 윤리학과)가 주제발표를 맡고, 반형걸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정종구 변호사(젠아이피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법률서비스보험(이른바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사례 및 그 대응방안(ACP 및 변론사건 공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

’법률서비스보험(이른바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의 좌장은 김관기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박기억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 배정희 일본변호사, 정민아 변호사(변호사공제재단 총무이사), 윤기열 변호사(보험개발원 법무팀장)가 참여한다.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사례 및 그 대응방안(ACP 및 변론사건 공개를 중심으로)‘의 좌장은 조순열 변호사(서울회 부회장)가, 주제발표는 임웅찬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는 정수경 변호사, 김민지 경감(서울경찰청), 박자은 기자(채널A)가 나선다.

또한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이태한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권태형 변호사가 ’상속의 제문제, 유류분과 헌재(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협 학술상 및 우수언론인상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김대휘 석좌교수(세종대학교 법학과)가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회원과 법학연구생의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연구논문 공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올해 최우수상에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우수상에는 김현수 변호사(변시 제1회)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으로 송수연(서울신문), 이호준(KBS), 정원일(파이낸셜뉴스) 기자가 선정됐으며, 이들에게 우수언론인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9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과제

제38대 김학관 충청북도경찰청장은

2024. 8. 16.(금) 오후 충북경찰청 추모 공간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한 뒤 우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에는 충북경찰청 부장 및 과장·담당관을 비롯하여 도내 12개 경찰서장과 동료경찰관이 참석하였다.

취임사 주요 내용

김학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160만 도민의 신뢰를 넘어 당당하고 존중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치안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꼼꼼히 하고, 악성사기·마약·도박·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환경을 분석·진단하여 엄정 대응하겠다. 기본이 바로 선 공권력 집행으로 법 앞의 평등과 정의도 확보하겠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 불균형, 불친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평등이 없도록 ‘억울한 사람 없는 충북 만들기 프로젝트’도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직원들에게는 ‘국민의 신뢰는 경찰조직의 존립 근거이자 당위(當爲)’라며 갈수록 높아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치안의 격을 달리하는 ‘품격있는 치안’을 주문했다.

< 주요 이력 >

 ◦ 청주 출신으로 청석고, 경찰대학(6기) 졸업 후 경위로 임용,

 ◦ <총  경>음성경찰서장, 서울 강남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 등

    <경무관>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정책보좌관 등

   <치안감>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