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12일(수) 충북도청, 1366충북센터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충북미래여성발전센터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도내 12개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충북도청 , 1366센터  상담사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가정폭력 위기상황 해결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신고 분석 결과와 그간 추진사항 공유하고, 1366센터 상담사는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활용한 가정폭력 위기가정 지원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워크숍에서는 세 기관들이 서로의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혔으며,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협업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 시간을 가졌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지역 가정폭력 범죄 112신고는 2021년은 5,717건 2022년은 6,040건으로 5.6% 상승하는 추세이며, 경찰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인 가정폭력 신고분석을 통해 경찰과 지역 유관기관등과 협업하여 대상자 발굴과 체계적 지원 연계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우리지역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충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정기회의를 금일 충북경찰청 소회의실(5층)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술 우위가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 산업기술보호가 매우 중요함에도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부유출과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저하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왔고  民·官·學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과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보안협의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우리지역 산업기술 보호와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업무협조, 기술유출 범죄 예방, 산업기술 보호 홍보, 피해 신고망 구축 등 활동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충북경찰청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지역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풍 경보로 인해 거점 근무 중 진행하는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추격, 바퀴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 정차를 지시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하며 정지하지 못하는 차량을 순찰 차량이 앞질러 추돌을 유도, 갓길로 안전하게 유도 후 순찰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 초기에 화재진압을 실시하여 차량 전소 및 인근 산불로 이어질 뻔한 화재 및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일시·장소

◦’23. 4. 11.(화) 08:48경, 경부고속도로 303.8K(서울방향)

□ 화재차량 인적사항

◦169호 5309(그랜져 승용차량) 권○○(男, 01년생)

□ 발생개요

◦4. 11.(화) 08:48경 경부선 법규위반차량 단속후 거점 근무중 승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추격, 바퀴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 정차를 지시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하면서 정지를 못하는 것을 순찰차량이 앞질러「추돌을 유도」해 갓길로 안전하게 유도 후 순찰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 초기에 화재 진압을 실시하여 차량 전소 및 인근산불로 이어질 뻔한 화재 및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 주요 조치사항

◦(08:48경) 순찰중 화재차량 발견(순03호)

◦(08:49경) 순찰차량(03호)으로 추돌유도 후 갓길 정차

◦(08:49경) 순찰차 탑재 중인 소화기로 초동 화재 진압(순03호)

◦(08:48경) 지령실 무선 보고 후 소방 공조 요청

◦(09:05경) 소방차 도착 화재 진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참여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는 공동으로 2023년 4월 12일(수요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의 주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이다.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개별 국가 및 EU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실사법제는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이미 해당 법률을 만들었고, EU 집행위원회도 2022년 2월 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의무화된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법적 규범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및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벨기에 국적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벨기에에서 재무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법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작업을 주도하였고, 해당 법률안의 채택을 위한 협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EU 회원국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초청 강연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입법 추진 경위, 목적과 내용, 제3국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이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급망 실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인권 및 환경위험을 예방ㆍ방지하려는 EU의 입법 과정은 한국정부 및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될 것이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의 강연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두나 변호사가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각각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성택 위원장과 김두나 변호사는 현재 준비 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실사법제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 강연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며, 동시통역(영어)이 제공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ESG와 공급망 관리에 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가 국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5일 불법촬영카메라 일명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경찰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파탐지형과 IP 탐지형 장비를 이용해 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별 활용법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한편 도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21년 116건, 22년 144건 발생하여 28건 24% 증가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다가올 피서철 대비하여 유원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도민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 4. 5.(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성금 57,410,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지난 2. 24.(금) 협회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한 50,000,000원에 이은 것으로 개인, 법무법인 등 회원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다.

모금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2월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협회장은 “지난 2월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한변협 및 협회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 놓인 이재민들과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강원·경북 산불 피해 구호 성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외 대지진(아이티, 쓰촨성) 등 대규모 재해 구호를 위한 활동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증평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민관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및 불법촬영을 이용한 범죄 우려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점검은 물론,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및 안심스크린 설치,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심화장실 운영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스티커 부착과 관련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반은 육안 및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의심 물체, 흠집, 구멍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충청북도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는 2023. 3. 30.(목)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1/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3년간 협의회장을 지낸 김용수 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김사석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신규회원으로 이정미 회원이 위촉되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충북경찰청에서는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엄정한 법질서 확립,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와 사회적 치안약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한편 치안파트너로서 경찰발전협의회의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하였고, 

 이에 김사석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등 경찰발전 협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도민과 경찰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3월 10일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와 함께 피의자신문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불은 3월 10일 오후 1시 8분경에 산림인접지의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바람에 불이 산림으로 번지며 발생했다.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6대, 진화차 8대 등의 장비와 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인력 143명이 투입되는 등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산림 1ha가 소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에 문의면 문덕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상황 출동 중이던 기동대 경찰관들이 도로의 연쇄추돌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한 구조 및 주변 통제로 2차 사고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

31일 10시40분경 전남 순천으로 상황출동을 위해 이동중인 1기동대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청주 IC인근에서 5중 연쇄추돌중인 현장을 발견하여 긴급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는 다른 경찰관들이 현재 도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조치와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제1기동대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교통통제를 실시한후 부상자 10여명을 구조, 

고속도로순찰대가 도착할때까지 빠른 상황판단과 시민들과의 협조를통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 하였다.

제1기동대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및 추가 차량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4월 1일 주말과 함께 만우절을 전후하여 고의적인 허위·장난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허위·장난신고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게 골든타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는 엄청난 피해를 국민이 국민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공항·기차역 등 사람이 많거나 중요한 지역에 폭발물 설치 같은 테러 및 화재와 같이 매우 긴박한 내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여 허위·장난신고에 따른 경찰인력 및 장비 등 공권력 낭비를 막고, 자칫 인명구조가 늦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악성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신고는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2023년(3월 28일 기준)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악성 허위신고로 처벌된 것은 21년 90건, 22년 89건, 23년(3월 28일 기준) 13건이다.

매년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 납치, 성폭행 등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도민의 성숙된 의식과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다.

4월 1일 만우절은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거짓말 정도는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이지만 경찰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112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허위·장난신고인만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112 허위·장난전화는 삼가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는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인 고효율 산업용 송풍기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는데 사용한 A씨(47, 피해회사 前 임원) 등 6명과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법인 1곳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부재 중인 상황을 틈타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후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 설계도면 등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3개월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부정 취득하고, 동종업체를 설립해 이 자료들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회사는 그간 매출액 및 과거 기술 이전비용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피해액을 3천억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노트북 및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에 대해 1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및 대질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확인, 검찰에 최종 송치하였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관계자는“기술유출 사건 중 상당수가 기업의 전·현직 내부 임직원들이 유출하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네트워크 관리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2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경제안보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기술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함으로써 국내 기업체들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성곤)은 2023년 4월부터 1종 소형견인(캠핑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첫 시행된 소형견인차 면허는 현재 전국 8개소에서 시행 중이나 충청권은 해당 시험이 전무하여, 원거리 응시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본부 등과 1종 소형견인(캠핑카) 기능시험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 협의 끝에 시행을 확정지었다.

 이번 1종 소형견인(캠핑카) 시험 시행으로 응시생들은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기능시험 등 전 과정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자는 당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되는 소형견인 면허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 청원구는 24일(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슈가 된 빌라 전세사기 사고와 불법 중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등록 영업행위, 중개보수료 초과징수, 중개보수 요율표 적정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내역 사례를 공유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은 이달 31일(금)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