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진천경찰서(서장 홍석원)는 5월 4일 세종시청 정문앞에서 보이스피싱(자녀납치 사칭) 현금수거책 B(여, 40대 후반)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피해금 2,000만원을 회수했다.

(논 평)대한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사설 법률플랫폼의 정부 보조금 편취에 관한 2023. 5. 8.자 MBC 보도([단독]‘청년 고용한다며 1억 넘게 타냈다’.. ‘변호사 벤처사업가’ 기소)와 관련하여, 최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가 대표이사인 사설 법률플랫폼 ‘A’는 청년 근로자에게 약 5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에는 2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를 속여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이는 최근 사설 법률플랫폼 ‘B’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동일 변호사에 대해 수차례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사설 법률플랫폼 ‘A’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성이 짙은 정부지원 사업비인데, 누구보다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과 준법에 대한 고양된 윤리성을 가져야 할 현직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작 정부 예산을 탈취하고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헌법상 근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사설 법률플랫폼은 법조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사설 법률플랫폼이 국가기관을 기망한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설 법률플랫폼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조영역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나아갈까 심히 염려되며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한편, 2022년 사설 플랫폼 ‘A’의 대표이사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으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플랫폼 ‘A’의 대표이사를 기소하고 이에 따라 다시금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추가되었는지 추후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하여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수립하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변협이 ‘나의 변호사’를 개발한 명분은 더욱 명확해졌다.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매칭시키는 서비스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설 법률플랫폼 법인들에게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사설 법률플랫폼으로 인한 각종 폐단이 법률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익 서비스인 ‘나의 변호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와 국민 모두가 최선의 수임 결과 및 법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의 운영을 더욱 고도화하고 잘 발전시킬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