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이혼전문 변호사를 초청 ‘친밀한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청주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최유나 변호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잘 사는 방법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서는 최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태성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TVN ‘유퀴즈’, CBS ‘세바시’, SBS‘돌싱포맨’ 등 다수 방송에서도 활동했다.

강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강연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평생학습관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에는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에게 속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 예정이다.

충청도에유~~  5월 청주아카데미,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이혼전문 변호사 초청 강연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19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된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센트럴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과 불법중개행위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센트럴아파트는 「주택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1년임에도 불법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떳다방 등 외부세력 활동 정황에 대해 구는 현장 점검 및 불법행위 의심자 고발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은 “신규 아파트 청약일정 등에 따른 상시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실수요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일반산업단지 내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청도에유~~ 흥덕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떳다방) 지도 단속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교통근무 중이던 제1기동대 경찰관들이 화물차량 화재 현장을 발견, 시민들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화재차량 진화와 추가 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

19일 14시경 증평군 초중사거리에서 교통 근무중인 1기동대 직원이 진행중인 화물차에서 운전석 부근에세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여 화재 진화에 나섰다.

당시 1기동대 직원은 교통근무중으로 화재진압 장비가 없었지만 인근 가게에서 소화기를 발려 1차 진화을 시도했고,

    5분 거리에 위치한 기동대 버스에 지원요청하여 버스에 보관중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2차 진화을 실시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약 20여명 직원이 현장에 내려 교통정리 실시하는 한편 지나가던 횟집 활어운반차량 차주에게 도움을 받아 탑재해 있던 물을 이용해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다 

충청도에유~~ 기동대 교통근무 중 차량화재현장 신속 대응 조치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23. 1월부터 4월까지 충북 진천에 ‘텍사스홀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후, SNS 대화방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아 입장료를 받은 다음 칩을 나눠 주고, 베팅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2명 등 운영자 9명과 도박행위자 14명 총 23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다음,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칩을 나눠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ATM기기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 10여대를 설치하였다.

충북 경찰은, 운영 장부를 분석하여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특정하였고,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차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예정이다.

홀덤펍에서 칩을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환전받는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불법 도박장 같은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충청도에유~~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검거 

보은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특별단속 구간은 보은읍 중앙사거리 ~ 동다리 구간과 평화약국사거리 ~ 보은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구간이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차량을 이용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길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대각선주차, 2열주차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4만원-12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흐름 방해 등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성숙한 군민 의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도에유~~ 보은군 .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 운영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5. 16.(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 이용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해 청주대학교에서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충북경찰청·청원경찰서 경찰관들과 청주대학교 대학생 치안서포터즈(유니캅스)가 함께 여성 대상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 

특히 캠페인 참여 학생들이 Z세대(1997～2012년생)라는 점에 맞춰 충북경찰에서 자체 제작한 여성 대상 범죄예방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를 시청한 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을 하는 이벤트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도 범죄예방 교육 효과를 톡톡히 높였다.

한편 도내 112 성폭력 신고는 ʼ21년 476건, ʼ22년 589건, ʼ23년 현재까지 249건 접수되였으며, 5월 이후 여름철이 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5.14일(일) 증평군 도안면 소재 한우농가 1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유전자검사(PCR) 판정 : 2023. 5. 14. 20:00

 해당농장은 청주시 최초 발생농장에서 12.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구제역 의심증상으로 판단하고 신고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투입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입안 궤양 등이 관찰되었다.

 충북도 동물방역 관계자는 “청주시 방역대 이외에서 발생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 농장의 매몰조치와 함께 반경 3km 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5.14일(일) 증평군 도안면 소재 한우농가 1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유전자검사(PCR) 판정 예정 : 2023. 5. 14. 20:00

 해당농장은 청주시 최초 발생농장에서 12.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구제역 의심증상으로 판단하고 신고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투입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입안 궤양 등이 관찰되었다.

 충북도 동물방역 관계자는 “청주시 방역대 이외에서 발생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수의사가 직접 신고된 점을 볼 때 양성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판정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20시 전후에야  구제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5.11일(목)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우농가 1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당농장 3km 방역대 예찰과정에서 침흘림 증상이 있다는 축주의 신고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투입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입안 상피세포의 탈락이 관찰되어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중이다.

   ※ 유전자검사(PCR) 판정 예정 : 2023. 5. 11. 20:00

 충북도 동물방역 관계자는 “기존 발생농장 인근에서 유사증상이 신고된 점을 볼 때 양성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판정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20시 전후에야 구제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진천경찰서(서장 홍석원)는 5월 4일 세종시청 정문앞에서 보이스피싱(자녀납치 사칭) 현금수거책 B(여, 40대 후반)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피해금 2,000만원을 회수했다.

(논 평)대한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사설 법률플랫폼의 정부 보조금 편취에 관한 2023. 5. 8.자 MBC 보도([단독]‘청년 고용한다며 1억 넘게 타냈다’.. ‘변호사 벤처사업가’ 기소)와 관련하여, 최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가 대표이사인 사설 법률플랫폼 ‘A’는 청년 근로자에게 약 5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에는 2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를 속여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이는 최근 사설 법률플랫폼 ‘B’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동일 변호사에 대해 수차례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사설 법률플랫폼 ‘A’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성이 짙은 정부지원 사업비인데, 누구보다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과 준법에 대한 고양된 윤리성을 가져야 할 현직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작 정부 예산을 탈취하고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헌법상 근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사설 법률플랫폼은 법조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사설 법률플랫폼이 국가기관을 기망한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설 법률플랫폼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조영역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나아갈까 심히 염려되며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한편, 2022년 사설 플랫폼 ‘A’의 대표이사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으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플랫폼 ‘A’의 대표이사를 기소하고 이에 따라 다시금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추가되었는지 추후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하여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수립하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변협이 ‘나의 변호사’를 개발한 명분은 더욱 명확해졌다.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매칭시키는 서비스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설 법률플랫폼 법인들에게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사설 법률플랫폼으로 인한 각종 폐단이 법률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익 서비스인 ‘나의 변호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와 국민 모두가 최선의 수임 결과 및 법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의 운영을 더욱 고도화하고 잘 발전시킬 것임을 밝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사단법인 정은 공익소송을 통해 무국적자로 전락할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친어머니와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조영호)는 4. 20.(목)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위 법조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동으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A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A씨와 북한에 있는 어머니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고 승소한 첫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탈북여성 B씨는 1998년경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중 조선족 동포 C씨와 혼인하여 자녀 A씨를 낳았으나, 몇 년 뒤 B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됐다. 이후 C씨는 다른 탈북여성 D씨와 재혼했는데, D씨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A씨를 함께 데리고 왔다. 이때 D씨는 A씨를 D씨의 친자녀로 신고하여 이때부터 A씨는 탈북여성 D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A씨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D씨로부터 여러 형태의 학대를 받았고, 결국 A씨는 대학교에 입학한 직후 자신을 도와주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D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게 됐다. 

그런데 위 소송의 결과로 A씨는 대한민국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고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로 전락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A씨에 대해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정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무료공익소송에 나서게 됐다.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에 탈북여성의 자녀 A씨와 북송당한 탈북여성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약 1년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소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후 소송대리인단은 즉시 항소하여 추가 변론을 펼쳤고, 4. 20.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청구를 인용하기에 이르렀다. 2020. 12. 31. 소제기 하고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4. 20.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만 2년 4개월이 걸리는 내내 재판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다. 

한화와 함께하는 2023교향악축제

1989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해 처음 선보인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맞아, 더 풍성한 무대로 6월에 관객 만나

고전부터 현대음악, 위촉 창작곡까지

국내 최정상급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이색 선율

신선함과 원숙함이 공존하는 화려한 협연 무대 눈길

역대 최다 해외 아티스트 초청으로 풍성함 더해

언제 어디서든 교향악축제를 즐기자! 야외광장·온라인 실시간 중계

교향악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교향악단별 안내부스 투어

단독 후원 23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선 한화

한화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교향악축제

 ㈜이지푸드, 후원 물품 나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옥산산단, 오창2·3 산단 내 입주 기업 10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 후「2023년 나눔문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오창3산단 내 소재한 ㈜이지푸드(대표 전붕재)에서 관내 소재 아동복지 및 양육시설 2개소(옥산면 옥산지역아동센터, 오창읍 예찬하우스)에 100만원 상당의 치즈스틱(50kg)을 전달하였다.  

이날 ㈜이지푸드 관계자는 “시설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이지푸드는 2007년에 설립되어 치즈스틱, 치즈볼 등을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오창읍 오창제3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금일(4월 27일 목. 오전 10시 30분)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김수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이병훈), 한국심리학회(학회장 최진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은 대한변협 등 협약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협약기관별 MOU 주요 내용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내에 ‘대한변협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센터장 김민규 변호사)’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과 소송 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기부하여, 전세피해자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모, 인력 구성 등을 각 협약기관과 조율하고, 전문상담 인력이 해당 피해지역의 전세피해양상,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전문가 및 정신의학 전문의를 연결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학회 소속 전문가 상담센터를 연결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POOL 추천 등 전세피해자 법률구제를 위한 후속연계사업을 운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법률지원의 시급함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올 초 1월 3일부터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임차인)의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 대상으로 피해 사례 신고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 플랫폼인 ‘나의변호사’를 통한 온라인상담까지 그 수단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전세 피해자들에게 유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협회는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 업무 지원’ 협약(MOU) 체결 

음성군, 성인문해교육 문화 체험학습, 어르신들의 봄소풍

영동군, 상촌 모내기

진천군, 신유철씨 고향사랑기부

진천군, 백곡면 발전기금 기탁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인권네트워크(참여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는 공동으로 2023년 4월 12일(수)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을 초청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벨기에 부총리 출신인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마련을 주도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레인더스 청장은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23일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인권실사를 적용하고, 일부 EU 회원국에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더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인권실사 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이사회가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면 EU 회원국은 국내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EU 지침에 따르면 유럽에서 영업을 하는 역외기업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무화된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강행법규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및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이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의 강연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두나 변호사가 패널토론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각각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첫번째 토론에 나선 임성택 변호사는 지속가능성 실사법제의 국제동향을 설명하면서 “Human Rights Due diligence가 인권’실사’로 번역되어 인권침해와 관련된 ‘감사’나 ‘조사’로 오해하는데, 인권실사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등 조치를 취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는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말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실사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독재와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인권선진국인 한국이 인권실사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및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준비 중인 법률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실사법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실사법제의 적용대상을 대기업 및 위험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하고,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또는 기금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초청 강연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ESG와 공급망 관리에 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가 국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제사회의 ESG 흐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귀금속 등)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2022년 10월부터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5회, 체납자 1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해 총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