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18일 오전 11:00경 충북경찰청 우암홀에서 김교태 청장과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김교태 청장은 청내 추모공간(경찰의 魂)을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경찰관에 대한 헌화와 묵념을 한 뒤 ‘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 주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화목한 분위기의 휼륭한 일터 만들기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충북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홍보영상물 시청, 표창수여, 대통령 축사 대독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동체 치안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협력단체원분들과 늘 변함없는 애정으로 경찰을 아껴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며,

“경찰의 존립근거와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충북경찰 모두가 업무 전문성을 키워 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충북경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의 한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았고, 나아가 2023. 10. 13.경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한변협은 금일 사법부 구성에 있어서 약 25년 동안 기능해 온 정통성을 갖춘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한변협은 오석준, 이광만, 이종석, 조희대, 홍승면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내기도 했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하여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왔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한변협의 이번 대법원장 적임자 추천은 이러한 사법 공백의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재야법조계와 사회 전반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법원장이 되기에 적절한 후보자군을 먼저 선정한 후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아래의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토대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 

중국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구금 중이던 600여 명의 탈북민을 지난 9일 밤에 전격 강제북송했다.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등에 갇히거나 심지어 극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은 2천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전격적인 강제북송이 계속, 반복될 위기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이 비준한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는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전격 강제북송을 감행하는 것은 중국 헌법은 물론이고 스스로 비준한 국제조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UNHCR) 이사국 선거에서 인권이사국으로 재선출되었다.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인권이사국 선거 바로 전날 밤 비밀리에 반인권적 강제북송을 감행한 중국의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헌법상,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제2조에서 국가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며, 제9조에서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할 것을 명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하여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나아가 인도적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강조해 왔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추진한 성과도 있었다. 북한인권증진이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 외교조치를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공동으로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정·효율적인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양측이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공유하는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는 우리 증거수집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고, 대한변협 역시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에는 대한변협이 법원행정처에 제안하여 꾸려진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그간의 회의,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도출한 연구·검토 결과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였다. 또한 대한변협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법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방향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미국의 디스커버리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박광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이 제1주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하고 김주영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과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어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주제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발표하고 박승옥 변호사와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소송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공동세미나 개최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가을 상춘객 등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통행량은 10월에 가장 집중되고 있고, 특히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최근 3년간(2020~2022년) 충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84명(연 평균 161.3명)이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3.4명이며,

특히, 가을철인 9월 17명, 10월 19.7명, 11월 15.3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월 평균 13.4명을 상회하였고, 집중되어 있다.

가을철 지역축제와 단풍행락객의 차량 증가로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단풍 명소,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대형 버스의 대열운행, 갓길통행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방송·옥외 전광판(VM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어린이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신호 준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10.10.(화) ~ 11.30.(목) <51일간> / 보행자 보호·교통사고 고위험군 안전관리 강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8주간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과 장마철, 추석 명절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 3분기에는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시군에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하였다.

 3분기 집중단속 기간동안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 811개소를 확인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보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총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3분기 추진실적

    - 도 단속 : 139개소 점검, 위반행위 13건 적발(형사  9건, 과태료 등  4건)

    - 시군 자체단속 : 672개소 점검, 위반행위 61건 적발(형사 25건, 과태료 등 36건)

   ※ 재판 등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위반혐의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시군에서는 영업정지, 조업정지,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하천오염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도민들에게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분기별ㆍ권역별 집중단속 실시

   - 기실시 : (1분기) 충주, 제천, 괴산 (2분기) 보은,옥천,영동

   - 실시 예정 : (4분기) 청주, 단양

  ※ 상반기 추진 실적 : 930개소 점검 / 총 32건 적발(형사 4건, 과태료 등 28건)

충북도 특사경, 하천 환경오염원 3분기 위반행위 74건 적발

불법행위 근절, 장마철 하천 수질오염원 집중단속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지난 9. 18.(월)부터 10. 3.(화)까지 16일간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은 예년에 비해 길어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등 장기로 집을 비운 틈을 노린 침입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귀금속점·환전소 등 강력범죄에 취약한 현금다액취급업소 뿐만 아니라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활동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강·절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무인점포, 편의점 및 1인 업소 등 2,244개소를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하였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民官警 합동순찰 전개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터미널 등 인파밀집 등 취약개소에 형사 경력(1,479명)을 배치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하였다. 

연휴 기간인 9. 28.(목)~10. 2.(화)까지 112신고는 총 9,042건, 중요범죄(절도,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신고는 383건이 접수되었으며, ’22년 대비(일 평균) 총 신고는 136건 감소(6.9%↓)한 반면, 중요범죄 신고는 12건(18.7%↑) 증가 발생하였다. 이는 긴 연휴기간에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가족과 지인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범죄 관련 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 및 전통시장 주변 등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에 대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와 주변 정체를 가중시키는 얌체운전자 집중단속 등으로 정체를 해소하였다.

    이 결과 9. 28.(목)~10. 2.(화)까지 추석 연휴 기간 일 평균 교통사고는 21건(사망0건, 부상40명)에서 15.8건(사망0.2명, 부상26.6명)으로 5.2건(24.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치안을 유지했다’ 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경찰 활동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양한 사기 피해 ‧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3년

7 18 . 월 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 거래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규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 , 집단 소송 제기 규정 누락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 사항 부족 등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2단계 입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

견이 이어지고 있다.

‘ ’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 ) 회장 이지은 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 2023 10 5 ( ) 10 , 함께 년 월 일 목 오전 시 국회의원회관

제 세미나실에서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

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전체사회는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이 담당하며, 1 제 주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 는” 황석진 교수 동국대학교 ( 국제정보보호대

학원 가 제 주제 ) ,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그 한계 는” 정재욱 변호사(법

무법인 주원 가 제 주제 ) ,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토- -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 ”는

이정민 연구위원( )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순섭 교수 서울대학교 ( ) , 법학전문대학원 가 좌장을 맡고 심원태

사무관 금융위원회 ( ), ( ), 금융혁신과 안병남 팀장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김단

변호사 코빗 ( ), ( ) 법무팀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

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 김영훈 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과 여러 대안이 향후 이어지게 될 입법안에 적극 검토 및 반영되길 기대하며, 궁극적

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희망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도로교통공단 통합DB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일평균 2,0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충북지역 내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일평균 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 교통사고에 대해 세부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휴기간 총 사고건수는 450건으로 일평균은 90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연간 일평균 24건 보다 3.7배 많았으며, 추석연휴기간 사고유형 및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고유형별은 전체 450건 중 차대차 367건으로 사고건수 중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법규위반별은 전체 450건 중 안전의무불이행이 238건으로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추석연휴 기간 시간대별로 보면 14~18시 사이에 120건 발생으로 하루 중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이은숙 지역본부장은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안전운전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인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한가위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추석 연휴 고향길, 교통안전 법규준수하세요”

연휴 기간 중 저녁시간대, 교통사고 가장 많아… 고향길 안전운전 당부

       최근 5년간(’18~’22)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황(충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3년 9월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대한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에 대하여 내린 취소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하여 한 대한변협의 징계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로톡 운영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행위’로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원 판결 등의 결과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로톡과 같은 사설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대한변협과 문제의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이유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취소 결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과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공적인 지위와 사명을 지닌 직업이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의 공공적 사명과 지위를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해야만 하기에, 통상의 사업자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에게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여타 사업자와 달리 광고에 있어서도 제한이 존재한다.  

반면,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을 통한 법률시장의 무한 상업화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에 적극 가담하여 법률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 법과 제도의 엄중함을 세워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변호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상인으로서 무한경쟁을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본질적으로 부여된 법치의 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본 징계에 관한 결정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과장 왜곡 광고를 통하여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체의 욕망과 그를 통하여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역시 사설법률플랫폼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인바, 실제로 법조를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사업체들에 의해 법률시장이 장악될 경우,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변협과 회원 변호사들이 그간 해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의 무분별한 영업에 경종을 울린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사설법률플랫폼이 그 운영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금일부터 대한변협은 정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하여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및 국회에 대하여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률플랫폼을 포함하여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사설법률플랫폼과는 달리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민들께도 편익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플랫폼을 포함하여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20일 마약근절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마약 근절 운동이다.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은 참여자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며, “인증원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인증원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NO EXIT)’캠페인 동참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동참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서울시가 설립한‘○○물류센터’팀장을 사칭한 뒤 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서울시에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연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2022. 12월경부터 2023. 7. 24.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35억 상당의 참깨, 마늘, 건어물, 새우 등 농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잠적한 소위‘탕치기’조직을 검거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음성의 폐업예정인 물류회사를 인수한 뒤 인맥을 활용하여 실제‘○○물류센터’내에 창고 일부를 임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초도물량 일부를 물류센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마치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특히, 총책 A씨는‘○○물류센터’팀장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들은 서울시와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참깨 등 농수산물 수억 원어치를 피의자들에게 외상으로 납품하였고, 피의자들은 도합 35억 상당의 농수산물을 장물업자에게 반값 이하의 시세로 현금 처분한 뒤 7월 말경 일제히 잠적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는 물론, 범인들 사이에서도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였고 대포폰과 렌트카 만을 이용하였고, 개인계좌나 신용카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2018년부터 서울, 경기 안산, 대전 대덕 등지에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농수산물을 납품받아 헐값에 처분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왔으며, 대부분 단순 물품대금 미납사건으로 고소되어 벌금을 내거나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는 방법으로 큰 처벌을 면해왔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의자들의 조직적이면서도 반복된 범행을 파악하고 약 2개월여간 추적한 끝에 탕치기 조직 8명 중 6명을 검거(2명 구속)하였으며, 미처 처분하지 못한 농산물 7천만원 상당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각종 농수산물의 대량 거래가 활발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이전 거래실적, 업체대표 명의․계좌명의․실제 거래 상대방 명의가 일치하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민·중소상공인 울리는 농수산물 탕치기 조직 검거

대포폰과 가명 등을 사용해 점조직으로 활동

올해 여름철,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로 물놀이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나, 청주시는 ‘15년 연속 물놀이 무사고’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시는 수상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용소계곡 등 5개 지역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출입통제선, 부표를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했다. 

또한, 저수지, 낚시터, 수영장 등 수상안전시설 20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미원면 달천 등 주요 물놀이 지역 12개소에 안전관리요원 36명을 집중 배치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계도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여름철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장소에 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530여개를 정비 및 확충했으며, 청석굴 등 5개소에는 구명조끼 대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줬다.

천경대 등 3개소에는 청주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와 협조해 119시민수상구조대 11명을 배치하고 청주상당경찰서와 합동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지난 7월 말 미원면 청석굴에서 운영한 수상안전 체험교실은 심폐소생술, 인명구조장비 만들기 등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돼 어린이, 학생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하천이나 계곡 등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한 항공 예찰을 실시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상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물놀이 무사고 15년 연속’기록 달성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 추진으로 사전 예방활동 주효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지난 3년간(‘20년∼’22년) 같은기간 평균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28.5%, 사망사고 6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기간:7.1∼8.31)>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개월간 경찰은,    

도로 등 음주운전 취약구간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주 3회 이상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3년 평균보다 2.0%   증가한 총809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현황(7.1∼8.31/건)>

충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도경찰청 단위의 도내 음주운전 일제단속 등 다양한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큰폭 감소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결과, 음주 교통사고 28.5%, 사망 62.9% 감소 효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했다.

협회는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에게 2015년 정기총회에서 첫 감사포상을 시상한 이후 매년 2회(정기총회, 변호사대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변호사대회에서 시상한 우수언론인의 명단과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수상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연합뉴스TV 김유아, 조선비즈 노자운, 

    서울신문 박상연, 채널A 손인해, 동아일보 장하얀, 아주경제 조상희

연합뉴스TV 김유아 기자는 변호사업계 현안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통해 합리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법원 및 검찰을 출입하며 시의성 있는 판결 및 검찰 수사내용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비즈 노자운 기자 는 법조계와 비즈니스 업계를 아우르는 참신한 기획 기사를 다수 발굴 및 작성하였으며, 변호사업계 및 법학계 관련 심도 있는 기획·인터뷰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박상연 기자는 IPO 법률실사,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변호사공제재단 등 국민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변협 추진 사업을 심도 있게 취재하고 적극 보도하는 등 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채널A 손인해 기자는 인천구치소 수용자 폭행 사건 단독 및 후속 보도를 통해 구치소 내 인권의식 환기에 기여하였고, 대한변협의 ‘권순일 방지법’ 추진을 보도하여 변호사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 조명하였다.

동아일보 장하얀 기자는 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음주운전 사망 상해 재범 감경과 같은 사회 이슈와 연계된 법률 쟁점을 시의성 있게 다루어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아주경제 조상희 기자는 외부 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등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힘써왔고, 대중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보도하였다.

앞으로도 협회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보도 활동의 모범을 보인 언론인에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할 것이다.

대한변협, 우수언론인 6인 선정 및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