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정식)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충청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조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홍보전을 지역별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공무원들의 2024년 보수를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곧 운영될 예정으로 과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보수 협상을 막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보수투쟁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충주시 노조는 △공무원 임금 377,000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80,000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과 노조 임원들은 “코로나와 고물가 시대에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 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했다. 공무원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실이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듯 칭송만 늘어놓고,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며, "2023년을 공무원 희생에 대한 보상 쟁취 원년으로 삼고,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한다면,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보수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충주시노조는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각종 홍보전과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오는 7월 8일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력 투쟁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충주시노조,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 기재부 앞 1인 시위 전개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김응오)는 지난 21일(수) 우기대비 관내 개발행위허가지(가좌리 산3-6번지 일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7월에 이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개발행위허가지의 토사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급경사지, 옹벽 구조물 안전 관리상태 ▲사면 슬라이딩, 낙석 발생 및 낙석 방지시설 설치 여부 ▲절‧성토로 인한 인근 토지 피해발생 여부 ▲안전관리 의무 수칙 준수 확인 등이다.

  향후, 모든 사면에 대해 방수포를 설치하고 트렌치수로를 깔아 물길을 잡는 등 토사유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김응오 서원구청장은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현장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원구, 우기대비 관내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가좌리 산3-6번지 일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하여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6월 23일부터 1차로 정속주행을 포함한 지정차로 집중 홍보·계도 시행

증평군이 30일까지 지역 내 28개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직업안정법’에 따른 이번 상반기 정기점검은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증평군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 미부착 △장부 허위 기재 △외국인 근로자 알선 시 알선가능 비자 확인 여부 △무허가 직업소개소 점검 등이다.

증평군은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께서는 지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증평군, 직업소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청주시는 6월 말까지 교통특별회계 과태료(주정차위반·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70여 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여억 원이다. 이는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전체 체납액 315억 원의 29%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60명을 선정해 주 2회 이상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하며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소유재산을 파악하고 직접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해 체납사유 및 징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기피, 상습·고질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매월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처분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교통과태료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꼼짝마’

체납자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16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경찰-도청-전문기관 등도 함께 하였다. 

충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112 신고는 ‘21. 10. 21.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229건, 22년 516건, 23. 5월말까지 2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 피해자는 22년 경우 207명으로 8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 피해 112신고를 하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더불어 YWCA여성종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일시 보호, 무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청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간담회 열어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6월 15일 오후 2시, TBN충북교통방송 공개홀에서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역본부장과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충북자치경찰위원장, 청주시장 등 주요 인사와 전국모범운전자 충북지회, 녹색어머니 충북연합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충북지대 등 200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근 3년간 공식행사를 개최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다시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고, 충청북도·청주시가 후원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찰 및 교통 봉사단체 유공자와 무사고 운전자를 시상하며 격려하였다.

행사장 앞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교수의 안내로 교통사고 현장사진 전시회를 관람하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새마을교통봉사대와 교통경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충북경찰청이 충북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충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펼치고 있는 ‘지킬수록 안전해요’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에 있어 충북이 교통안전 우수 지역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년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개최

경찰청·도로교통공단·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새마을교통봉사대 등 200여명 참석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3년 6월 2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본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종래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 등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선진 법제에서는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해외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이 점에 관하여 그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다.

최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은 관련 입법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실질적 보장 등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입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충주구치소(소장 주기남)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주시 탄금대공원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다.

탄금대공원 충혼탑은 1955년 11월에 광복 이후 전사한 충주·중원 지역의 장병 등을 비롯한 2,838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어 현재 1,933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가장 오래된 충혼탑이다.

이번 참배에는 충주구치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참배에 참여한 직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주구치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2023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4월 1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지칭)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 결정으로 인해 대한변협은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징계 등의 업무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계속하여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으로 인하여 대한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반하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부득이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설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징계를 예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건전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다.

대한변협은 본 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본안에서도 법원이 동일한 견지에서 대한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한 판결을 내어 주기를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플랫폼 가입자 징계중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충청도에유~~청주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 6. 1.(목) 19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 및 특강’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2020. 7. 14.(화) 변호사 직역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여 양성평등 의식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양성평등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간사 박지애 변호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유) 원)가 “ESG와 기업에서의 성평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명회와 특강을 통해 변호사 고용과 업무에서의 양성평등 현주소를 짚어봄으로써 회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변호사 업계에 조성되고 확산되길 기대한다.

변협, 변호사고용과 업무 현황 조사를 통한 ‘양성평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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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023. 5. 31.(수)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례집」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 이주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대회는 윤영환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은혜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별 발표는 조아라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의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집’ 총평을 시작으로 제1주제 ‘명예살인 위협을 이유로 한 난민인정’에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제2주제 ‘코로나19-체류기간 연장 불허’에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제3주제 ‘난민 허위 면접조서 국가배상’에 문병선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가 각각 맡는다.

또한 토론에는 김진수 활동가(피난처), 이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동행),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가 각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협회는 금번 보고대회를 통하여 국내 이주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은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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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 고속도로순찰대는 2023년 5월 25일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고속도로순찰대」라는 슬로건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경찰 자긍심을 높여 내부만족도 향상 및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23. 4. 18.(화)~4. 23.(일) 6일간 내부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고속도로순찰대를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을 선정하였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대·내외적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판식 개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는 2023년 5월 23일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이와 같은 법사위 제2소위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있을 심사에서도 법사위가 동일한 견지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어 주기를 기대한다.

소송대리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이자 법조윤리를 갖춘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고,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할 때 비로소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민사사법에서 구체화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을 잠탈하는 위헌성을 지니고,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93조)에 저촉되며,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도 저촉된다.

소송실무능력은 단기간 교육만으로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의 교육과정과 수습을 통해서만 습득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소송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정도로 변리사에게 특정분야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본 개정안 내용은 그 자체로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기술과학, 의학계열 등 다양한 이공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변리사에게만 공동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실익도 없다.

특허분쟁의 고비용, 장기화는 강제적 심판전치주의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유지하는 국내 특허분쟁구조 때문이므로, 공동소송대리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특허분쟁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더구나 변리사 공동대리는 결국 특허관련 업무에 능숙한 변호사를 함께 선임해야 하므로 변리사 선임 비용만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 국민 부담만 더 가중시킬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 요구되는 소송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으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이 부여된다고 하여 그 기간이 단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개정안과 같은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불가하고, 일본의 경우 요건을 갖춘 부기 변리사만 가능하고, 보좌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 또는 심문할 수 있게 하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는 ‘경정권‘이 부여된다. 영국은 로스쿨에서 소송실무 교육을 받아야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법학학위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변협은 어제 국회 앞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결사반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였고,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직접 제2소위에 출석하여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알린다.

2023. 5.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