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양한 사기 피해 ‧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3년

7 18 . 월 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 거래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규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 , 집단 소송 제기 규정 누락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 사항 부족 등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2단계 입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

견이 이어지고 있다.

‘ ’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 ) 회장 이지은 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 2023 10 5 ( ) 10 , 함께 년 월 일 목 오전 시 국회의원회관

제 세미나실에서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

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전체사회는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이 담당하며, 1 제 주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 는” 황석진 교수 동국대학교 ( 국제정보보호대

학원 가 제 주제 ) ,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그 한계 는” 정재욱 변호사(법

무법인 주원 가 제 주제 ) ,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토- -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 ”는

이정민 연구위원( )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순섭 교수 서울대학교 ( ) , 법학전문대학원 가 좌장을 맡고 심원태

사무관 금융위원회 ( ), ( ), 금융혁신과 안병남 팀장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김단

변호사 코빗 ( ), ( ) 법무팀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

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 김영훈 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과 여러 대안이 향후 이어지게 될 입법안에 적극 검토 및 반영되길 기대하며, 궁극적

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희망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