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일본 법무성은 2023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변호사법 및 리걸테크의 현황과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기원 변호사정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중혁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전민성 제2정책이사, 김민호 제1공보이사, 권혁성 사무차장이, 일본 법무성에서는 나카노 코이치 사법법제부 고문, 소키 시오리 사법법제부 과장 및 주한일본대사관의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가 참석한다.

이번 만남은 일본 법무성의 추진으로 이뤄졌으며, 일본의 변호사법과 변호사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만큼, 양국의 변호사법과 리걸테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 향후 일본에서의 정책과 리걸테크 대응 및 규제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인공지능(AI)에 의한 계약서 심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를 명목으로 인공지능(AI)을 법무 영역에까지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만남을 통해 한일 양국이 리걸테크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일본 법무성’, 리걸테크의 올바른 방향성 논의한다
韓日법조계, AI 및 법률플랫폼 등 관련 양국의 대응 및 규제 정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