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 6. 27.(화)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 신청자의 동의 없이 출신국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난민신청 사실이 출신국에 알려지게 되어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들의 신변이 위협받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연구를 통해 확인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의 사례들과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고대회는 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사회로 진행된다. 

연구결과는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출신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사에 관한 해외의 사례’를 주제로 이환희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발표한다. 

또한 토론에는 하정훈 재판연구관(대법원),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안재필 사무관(법무부 난민심의과)이 각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협회는 이번 보고대회가 난민심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신국 사실조회 관행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심사 및 법원의 사실조회 관행 전반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고대회는 난민심사와 난민재판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신청자 동의 없이 난민심사시 출신국 사실조회로 신변위협

변협,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 개선 연구 보고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