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상당구 건축과, 강풍 대비 위험 현수막 긴급 정비

상당구 건축과는 지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성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위험 현수막을 긴급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신병대 청주부시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신병대 부시장은 강풍 취약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당구청 건축과는 구청 단속반 및 휴일정비용역반 등을 동원하여 즉시 정비에 나섰다.


특히, 상당구 주요 노선에 게시된 각종 홍보성 불법 현수막을 중심으로 현수막 끈이 떨어지거나 늘어짐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제거하였다. 


상당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강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당구 건축과, 강풍 대비 위험 현수막 긴급 정비

단양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단양군이 충청북도가 주관한 ‘2025년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귀농·귀촌 정주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도시민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문화예술 활동 공간과 일자리 탐색 기회, 지역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재이주 방지를 도모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영춘면 유암리 일원(구 별방초등학교 유암분교 부지, 6,834㎡)에 오는 2026년까지 체류형 단독주택 6호와 세대별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예술동 1동, 공동텃밭(697㎡)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임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문화와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복합 정주 공간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머무르며 지역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영춘면 유암리는 주민의 약 40%가 귀농·귀촌인일 만큼 정착률이 높은 지역으로, 안정적인 이주 환경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더해 인근에 위치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단양구인사IC가 2031년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충청북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단양의 문화·관광 자원과도 연계해 정주 여건은 물론 일자리, 문화, 커뮤니티 기반까지 갖춘 지속 가능한 농촌 정착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단양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단양을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공모 선정

김경희 단양부군수, 취임 100일 맞아

단양군 제35대 김경희 부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월 1일 부임한 김 부군수는 현장 중심 행정과 유연한 조정력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의 내실을 다지며, 실무형 부군수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읍·면 순회와 주요 현안 사업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지역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김문근 군수가 지향하는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적극 뒷받침해 왔다.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군민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으로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특히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당시, 신속한 대응과 총괄 조율을 통해 산불 피해 제로를 이끌어내며 재난 대응 역량에서도 빈틈없는 면모를 보였다.

아울러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와 각종 회의를 통해 행정 경험에 기반한 정책 아이디어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청북도와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앙·도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며 각종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도 톡톡히 수행 중이다.

최근 열린 도정설명회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양군 주요 현안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영탁 충북도의원을 초청한 정책 간담회를 주도해 도비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 대응을 논의하고, 실무 협력 체계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김 부군수는 “단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충청북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단양의 더 큰 도약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충주 출신인 김 부군수는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 전문가다.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정책과, 청년지원과, 균형발전과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복지·균형발전 분야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김경희 단양부군수, 취임 100일 맞아

괴산군, 2026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 개최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지난 7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3차)’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송인헌 괴산군수의 주재로 각 국장 및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국·도비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2차 보고회 이후 추가 발굴한 3건(총사업비 2,660억원)의 신규사업을 포함, 총 29건(총사업비 6,716억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추가 발굴사업으로는 △괴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체류형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한지힐링센터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군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중·장기적인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2026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 개최

4. 4.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납부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국외부재자신고 시작


4월 4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4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게시 금지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4. 4.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블루베리 재배의 불청객‘알락하늘소’ 친환경 방제 나선다.

 증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가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 골칫거리로 떠오른 ‘알락하늘소’방제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해 알락하늘소 친환경 방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알락하늘소는 블루베리, 감귤 등 과수류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는 대표적인 천공성 해충으로, 유충이 수간을 갉아먹으며 내부에 터널을 형성해 나무의 생장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 고사에 이르게 한다.


증평에서는 친환경 블루베리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연탄리 쪽 과원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그간 농가에서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거나 구멍에 약제를 주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페로몬과 유인제 트랩 기술을 활용한다.


이는 알락하늘소 성충의 발향 성분을 모사한 페로몬과 특수 유인제를 함께 사용해 성충을 트랩으로 유도 포획함으로써 유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약제 살포 없이도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 친환경 농가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알락하늘소 성충 출현기에 맞춰 트랩 설치 및 본격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술이 도입될 시범 농가에서는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추후 확대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덕태 소장은 “알락하늘소는 친환경 약제로 방제가 어려운 만큼, 이번 트랩 기술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포획 트랩은 간편한 설치만으로도 방제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블루베리 재배의 불청객알락하늘소친환경 방제 나선다.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 ‘톡톡데이’ 열띤 호응 속 개최

단양군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청년 창업자들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행사 ‘톡톡데이(Talk Talk Day)’가 지난 8일,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청년들의 열띤 참여 속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단양군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20여 명이 참석해 창업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문근 단양군수도 행사에 직접 참여해 청년 창업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행사에서는 창업자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군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 롱런(Long-Run)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롱런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창업 지원을 넘어, 청년 창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창업자의 브랜드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인보드를 각 사업장에 설치해 청년 창업자임을 명확히 알리고 사업장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마케팅 패키지를 제공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고 파워블로거나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창업자를 위한 ‘스타터 마케팅 패키지’를 운영하여 초기 창업 단계에서 겪는 마케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전문가 Q&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가 공유되는 소통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은 청년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별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창업자는 “톡톡데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창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톡톡데이’ 추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창업자 간 협력과 성장을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 톡톡데이열띤 호응 속 개최

김문근 단양군수, 헌재 결정 관련 긴급 현안회의 주재 “흔들림 없는 군정으로 민생 안정 총력”

오늘(4일) 김문근 단양군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른 지역사회 안정과 민생 경제 보호를 위한 긴급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전 공직자에게 흔들림 없는 군정 수행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군수는 헌재 인용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먼저 중심을 잡고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민원 처리 지연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당부했다.

이어서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소비‧투자 효과가 큰 사업의 적극적인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생필품 등의 가격 동향과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현 상황에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확산은 지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군정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홍보로서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믿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문근 단양군수, 헌재 결정 관련 긴급 현안회의 주재

흔들림 없는 군정으로 민생 안정 총력

정영철 영동군수, "국정 공백 최소화…공직기강 확립에 만전" 특별 지시

충북 영동군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데 따라, 정영철 군수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과 군정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책무는 더욱 막중하다”며 “영동군은 흔들림 없이 군민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군수는 모든 직원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일상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서별 현안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언급은 자제하면서 오로지 군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 군수는 “지방정부의 흔들림 없는 운영이야말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단단히 중심을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영철 영동군수, "국정 공백 최소화공직기강 확립에 만전" 특별 지시

최근 5 년간 산불 피해액 무려 1 조 8,352 억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 산불에 무사안일 ( 無事安逸 ) 대응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 ( 失火 ) 로 확인되지만 ,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박덕흠 의원 ( 농해수위 , 국민의힘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 천 6 백 건의 산불로 3 만 3,607ha 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 조 8,352 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가운데 ▲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 건 (31.6%) ▲ 논 · 밭두렁 소각 195 건 (7.5%) ▲ 쓰레기 소각 252 건 (9.7%) ▲ 담뱃불 실화 254 건 (9.8%) ▲ 성묘객 실화 68 건 (2.6%) ▲ 어린이 불장난 6 건 (0.2%) ▲ 건축물 화재 180 건 (6.9%) ▲ 기타는 823 건 (31.7%) 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붙임 1>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 ▲ 2020 년 246 건 (39.7%) ▲ 2021 년 132 건 (37.8%) ▲ 2022 년 247 건 (32.7%) ▲ 2023 년 269 건 (45.1%) ▲ 2024 년 110 건 (39.4%) 로 확인됐다 . < 붙임 2>


더 큰 문제는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


「 산림보호법 」 제 53 조에 따르면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 년 이상 15 년 이하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고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 년 이상 10 년 이하 ▲ 과실로 타인이나 본인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 년 이하 지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 형법 」 에 따른 타인의 건물 , 기차 등에 불을 지른 자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지만 , 산불 가해자 가운데 기소유예 , 내사종결 , 기소 중지 , 사회봉사명령 등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 2020 년 208 건 ▲ 2021 년 107 건 ▲ 2022 년 158 건 ▲ 2023 년 187 건 ▲ 2024 년 102 건으로 총 762 건에 이른다 . < 붙임 2>


최근 5 년간 「 산림보호법 」 관련 1 심 형사판결문 107 건을 분석해 보면 , 다양한 이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


107 건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 건으로 전체의 91.6% 에 달했고 ,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 건에 불과했다 . < 붙임 3>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 나이 ( 고령 ), 피해 경미 , 피해 보상 및 합의 , 초범 , 범행 자백 ,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고 특히 ▲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 (32 번 ) ▲ 초범 (60 번 ) ▲ 반성 , 범행 자백 , 범행 인정 (60 번 ) 등으로 양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 < 붙임 4>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 특수협박 , 주거침입 ,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


예를 들어 ▲ 과거 방화로 2 차례 처벌을 받고도 산림과 경운기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는 징역 3 년 6 개월을 받았고 ▲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산림을 비롯한 주택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가 징역 12 년을 받은 경우 등이다 .


박덕흠 의원은 “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산불을 무사안일 ( 無事安逸 ) 하게 대응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 이와 동시에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 소각 단속 등 국민들이 산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최근 5 년간 산불 피해액 무려 1 조 8,352 억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산불에 무사안일 ( 無事安逸 대응 !


제80회 식목일 기념 건강한 숲의 첫걸음을 내딛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지난 4월 3일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 소재 국유림에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단순한 식재활동을 넘어 산림의 가치와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 한국치산기술협회, 풀무원아카데미, 국유림영림단 등 80여 명이 함께 낙엽송을 3,000본을 식재했다. 


 해당 임야에는 2024년 낙엽송 15.8ha를 수확벌채하였으며, 적지적수 심의회를 실시하여 생태·환경적으로 현지여건에 맞는 수종인 낙엽송과 백합나무가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사업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안전보건 캠페인 구호 제창을 통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심기 행사는 건강한 숲 만들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행사이며, 올해 조림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날이다.”라며, “오랜 노력으로 가꾼 푸른 숲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80회 식목일 기념 건강한 숲의 첫걸음을 내딛다

괴산군,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단속 돌입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4월 5일부터 6일까지 전 직원이 산불예방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주요 등산로를 포함한 지역 전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과 성묘·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단속 기간 동안 송인헌 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은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입산통제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군,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단속 돌입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환영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이하 협의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 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이 신설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은 화물선 차량 운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외 도서 지역의 신규 항로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며,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됐다. 


▲농어촌 유학지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학구 제한 없이 유학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받고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휴양 콘도미니엄 최소 객실 기준 완화(30실 → 20실)로 숙박시설 유치가 보다 쉬워져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이 완화됐다.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돼 기업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인헌 군수는“협의회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9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협의회는 오는 19일 세종에서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개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환영

제천시청 김창순 건설과장,‘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수상

제천시청 김창순 건설과장이 지난 1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창순 과장은 공직 입문 후 지금까지 32년간 ‘정진야간학교’의 교장이자 교사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야학운영을 통한 ‘무상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공헌하고,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펼치며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국민추천포상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김창순 과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과장은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정진야간학교 교장이자 교사로 ‘1인 3역’을 수행하며, 배움이 절실한 소외계층 1,770여 명을 대상으로 804명의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을 배출했다.


 그는 야학에서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무료 지식 나눔봉사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사비를 들여 매월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정기 지원하면서 야학을 이끌어 오고 있다.


 또한, 낮에는 공무원으로, 밤에는 지식 나눔봉사를 펼치는 선생님으로 살아온 아버지를 본받아 제천시청에 재직 중인 딸이 아버지와 함께 야학봉사를 하고 있어 제천시청 부녀 공무원의 ‘대를 이은 야학봉사’로 유명하다.


 김과장은 이러한 ‘지식 나눔봉사’와 더불어, 전국 공직자 중 최초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제천시청 적십자봉사회’ 회장으로, 주말을 이용한 각종 ‘노력봉사’활동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천시인재육성재단 등 총 5개 기관에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물적 나눔봉사’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김창순 과장은 “퇴근 후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하여 습관처럼 늘 저녁을 거르고 수업을 해야 했고, 몸이 아무리 아프고 지쳐도 수업을 빠뜨릴 수 없었던 것은 마냥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을 위하여, 또한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늘 함께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참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행과 봉사활동’은 본업에 충실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 과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제천시장 표창 2회, 도지사 표창 3회, 장관 표창 4회, 제3산업단지 조기착공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히,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지방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각종 선행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가진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인‘청백봉사상’을 받은 바 있다.


제천시청 김창순 건설과장,‘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수상

(사)한국생약학회,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심포지엄 개최

생약과 천연물 연구, 교류 관련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사)한국생약학회(회장 박소영)가 엑스포 기간에 맞춰 오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제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는 지난 13일 단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사)한국생약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한방천연물 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과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천연물 생태계 조성, 천연물 신약 등 천연물 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으로 약학과와 관련 학과 교수, 전문가, 대학원생 등, 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생약·천연물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술적, 산업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한국생약학회는 한방·천연물 관련 기업과 깊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관람객 유치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해 엑스포 성공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생약학회 박소영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조직위의 끈질긴 요청과 본 학회 회원님들의 참여의지로 제천에서의 심포지엄 개최를 전격 확정했다”며 “500여 명의 생약학회 회원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진출한 약대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 정길 사무총장은“천연물 관련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사)한국생약학회의 엑스포 참여는 국제행사로서의 품격 향상과 성공개최에 큰 힘이 된다”며“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제천시가 한방 천연물 관련 산업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 협업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생약학회는 천연물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생약의 연구, 한약 성분의 약리 및 제제와 관련한 기술 발전 등을 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 생약학, 천연물과학 연구 전문 학회로, (사)한국생약학회가 발간하는 2종의 학술지[Natural Product Sciences (영문지), 생약학회지(국문지)]는 모두 SCOPUS 저널로 등재되어 있다.


()한국생약학회,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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