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40회 ISQu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ISQua는 70여 개국의 120여 개 기관회원과 함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독립기구로, 매년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제40회 ISQua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결과와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대한민국 요양병원 인증제도와 정책 연계에 따른 불인증률 감소 효과'를 주제로 Poster Display 세션에 선정되어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포스터는 대한민국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도의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정책 연계가 의무 인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취약한 고령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2013년 도입되었으며, 2025년에는 이전 주기의 취약점들을 개선한 4주기 인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왔다.
< 포스터 주요 내용 >
◊ 요양병원의 불인증률이 1주기 3.5%에서 2주기 18.7%로 증가하자, 정부는 인증 획득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를 연계하여 인증률을 제고하고자 했다. 3주기 인증평가에서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의 선결 조건으로 인증을 연계했으며, 그 결과 3주기 인증률은 2021년 76.6%에서 2024년 6월 현재 93.8%로 상승했다.
◊ 또한, 조사 비협조 시 부과되는 패널티를 확대해 불인증률을 줄였다. 2021년 10월부터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대상을 확대한 결과, 조사에 비협조한 비율은 2021년 20.6%에서 2024년 6월 31%로 감소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 연계가 인증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며, 향후 인증 성과 측정과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발표는 국제의료질향상학회 외부평가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Exteranl Evaluation Association, ISQua EEA) 인증기준과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부문 국제인증을 획득한 대한민국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인 의료 질 향상 전문가들과의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국제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증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보다 신뢰하고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포스터 발표를 통해 얻은 피드백은 향후 제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40회 ISQua 국제학술대회서 대한민국 요양병원 인증성과 홍보
대한민국 요양병원 인증제도, 국제 수준으로 도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