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의 예산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한 모든 기반이 마련됐음을 알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위원장 김관기. 이하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라 한다.”)는 금일 오후 12시경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긴급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사건 TF에 대한 예산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구조 방식 역시 금일 바로 확정된 상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일 전제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법률구조재단에 지원하는 안이 확정됐고, 법률구조재단에서는 이들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대한변협의 전세사기 피해사건 TF가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협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구체적인 법률구조와 방식 역시 모두 확정된 상황임을 알린다.

이에 더하여 대한변협은 전세사기 피해사건 TF 인원 역시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며, 법률지원단 변호사 역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모집 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 차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한변협은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식적인 지원에서 활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비용 지급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은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 하에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만이 최고의 효율 및 정확성, 공익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한변협,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 개최

최근 소위 ‘빌라왕 피해사건’이라 불리는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이 공매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절망적인 피해자들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언론을 통해 이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위원회(위원장 김관기. 이하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라 한다.”)는 2023년 4월 21일(금요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건물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이미 100명이 넘는 전세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모집을 완료하였고, 이들의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더욱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절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법률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변협에 법률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이번 긴급회의에서 기존 대응과 함께 정부 당국과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및 구제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주시, 길조 황새 네 마리 부화 성공

청주시 최초로 야생 방사를 앞둔 황새부부가 부화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문의면에 위치한 황새 단계적 야생방사장에서 올해 하반기 야생으로 방사 예정인 황새 ‘대청이’와 ‘호반이’ 부부황새가 산란한 4개의 알을 모두 부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청이, 호반이 황새부부는 2011년생으로, 문화재청의 황새 전국방사 사업을 통해 2022년 9월 예산황새공원에서 이송돼 청주시에 둥지를 틀었으며, 보호망이 처진 방사장에서 단계적 적응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 서식하기 좋은 대청호반에 터를 잡고 살아갈 예정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흔히 번식하던 텃새였으나, 1971년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번식하던 황새의 수컷이 죽고, 함께 살던 암컷도 1994년 9월에 숨을 거둬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

시 관계자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지던 황새가 청주에 둥지를 틀고 새끼가 태어난 것은 앞으로 우리시에도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좋은 징조다”라며 “올해 하반기 야생방사도 성공해 청주의 하늘에 황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황새가족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알사탕』 작가 ‘백희나 그림책’이 오는 여름 예술의전당에 찾아온다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과 ㈜책읽는곰(대표 임선희)은 <백희나 그림책> 전시를 오는 6월 22일(목)부터 10월 8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예술의전당이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한 이번 전시는 백희나의 첫 단독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3년에 발간된 『구름빵』을 포함하여 『달 샤베트』,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연이와 버들 도령』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원화와 입체 모형 등을 선보여 그림책 속 캐릭터와 공간을 실제로 체험하고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백희나 그림책의 예술성과 서정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세계가 알아주는” K-그림책의 저력과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림책 베스트셀러 작가인 백희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캘리포니아 예술학교(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매력적인 이야기가 돋보이는 그림책을 만들어 왔다. 『구름빵』으로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하였으며,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다. 이후 다양한 입체와 평면 작품에 애니메이션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 예술 세계를 구축하며, 2020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아동 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ALMA)’을 수상했다.

‘백희나 그림책’ 전시, 26일부터 사전예매 시작

이번 전시를 앞두고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장료 40% 할인된 성인 1만 2천 원, 유아·어린이·청소년 9천원으로 ‘얼리버드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얼리버드 티켓의 사용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입장권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구입(1인 4매까지) 가능하다. 기타 예매 및 문의사항은 콜센터(02-580-1300)와 홈페이지(www.sac.or.kr)에서 가능하다

제천시 “제천쌀로 몽골국민 입맛 사로잡겠습니다”

제천시가 “제천쌀”로 몽골 첫 수출길을 열고, 25일 송학주천로 92번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남제천농협 주관으로 김창규 제천시장,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 주한 몽골대사, 류승인 남제천농협 조합장, 엄정식 농협제천시지부장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학에서 이 날 실린 쌀 40톤은 1차분으로, 인천항을 통해 약 1~2개월 정도 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들어간다. 시는 하반기 2차로 20톤을 추가 수출해, 올해만 총 60톤 이상(1억 1천 4백만원 상당)을 수출할 계획이다. 쌀은 구매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소포장(1kg, 3kg, 5kg 등)해 몽골 내 120여곳 GS편의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몽골은 지난 33년간 국교를 이어가며 국민 100명 중 1명(약 3만명 추산)이 국내에서 유학, 취업할 정도로 활발히 교류해왔다. ‘한류 열풍’으로 최근 한국에 대한 인식도 더욱 좋아졌다. 그 가운데 몽골 내부에서 비싸도 우수한 품질의 쌀 수요가 증가하자, 시는 신속히 수출법 모색에 들어갔다. 이번 첫 수출을 시작으로 시는 2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천쌀’을 앞세워 몽골시장에서 한류를 잇는 성공신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입사 대표인 야부 두시두바야르씨는 “몽골 국민의 입맛에 맞는 쌀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 시식과정을 거쳐 혼합비율을 맞췄다”며 “첫 거래인만큼 신중히 40톤으로 시작해 추가할 계획이며, 최소 5년간 이상 장기적 수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학기공 조송예 회장, 이웃돕기 후원금 100만원 기탁

영동군 사진(여성단체 나눔, 사회복지사협회 일손돕기)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어울림축제 “가치봄”개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대표 김성천)은 4월 28일(금) 충주탄금공원에서 충주시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어울림축제 가치봄”을 개최한다. 

“가치봄”행사에는 사전 신청을 한 충주시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약 1,300여명이 참여하며, 오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 및 먹거리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충주시민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초청가수 등이 출연하는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치봄”행사는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 “인권 존중의 가치”, “따뜻한 동행의 가치”를 새기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충주시의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은 이용자, 지역주민, 종사자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으로 1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시, 목행용탄동 영광교회 사랑의 라면 기탁

충주시, 수안보면 화가 장욱진의 발자취를 찾아서

청주시-SK하이닉스(주)‘1사 1하천 사랑운동’추진 협약

청주시는 2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SK하이닉스(주)와 ‘1사 1하천 사랑운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이일우 SK하이닉스(주) 청주기업문화담당 부사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각종 청소도구 지원 및 활동상황 언론 홍보를, SK하이닉스(주)는 주기적인 정화활동 추진 및 활동 실적 보고를 추진키로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주시도 SK하이닉스(주)의 정화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사 1하천 사랑운동’은 깨끗한 하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하천정화 캠페인이다. 

현재 17개 단체가 참여중이며 시는 이번 SK하이닉스(주)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체 등 여러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하천 청소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주)는 청주시에 총 4개 공장을 두고 메모리 반도체를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