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 신청에 앞서 지난 22일 공주시 일원으로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아동·청소년·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주시 경천초등학교, 경천마을학교, 공주시 청년센터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영동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학부모가 협력해 6월말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신청 전에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견학하고, 영동군의 자체 실정에 맞는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학교 교육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견학은 교육청, 지자체 공무원과 학부모회 마을교육활동가, 교사 등 40명이 참석했으며, 6월 말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영동군과 공교육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관·단체·학교·기업·학부모와 긴밀히 연계해 지정받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유권자의 73.7%가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 투표하지 않은 이유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등의 순이었다. 

■ 사전투표가 없었을 경우 투표가능 여부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에게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있었을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74.9%는 ‘투표할 수 있었다’, 25.1%는 ‘투표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사전투표가 아닌 선거일에 투표하였다면 후보자·정당 선택에 변화가 있었을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9명(91.6%)은 ‘후보자·정당 선택 모두 그대로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정당 선택 변화’ 4.4%, ‘후보자·정당 선택 모두 변화’ 2.3%, ‘후보자 선택 변화’ 1.7%

■ 투표 후보·정당 결정 시기 투표한 후보자 및 정당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1달 이상 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달 전’, ‘2주일 전’ 등의 순이었다. 

  또한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정당 결정시기가 조금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비례대표 정당보다 지역구 후보자 결정시기가 조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한 후보자·정당 결정 시기(사전투표층, %) 】

【선거일 투표한 후보자·정당 결정 시기(선거일 투표층, %) 】

 ■ 투표 후보·정당 선택 기준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한 사항은 ‘소속 정당’(38.8%),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등의 순이었고,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데 고려한 사항은 ‘정당의 정책·공약’(30.8%),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후보·정당 정보 획득 경로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 정보가 ‘충분했다’가 81.1%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사 결과(62.6%) 대비 18.5%p 증가하였다.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와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전투표 인식 유권자의 93.1%가 사전투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0%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사 결과(순서대로 각각 94.2%, 93.3%)와 비슷한 수준이다. 

■ 사전투표 이유 사전투표 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사전투표한 이유로 ‘편리해서’를 42.5%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6.8%), ‘선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4.2%)  등의 순이었다.

■ 선관위 시행 사전투표 공정성·신뢰성 강화대책 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시행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 대신 바코드로 인쇄’, ‘수검표 실시’ 등의 대책에 대하여는 유권자의 55.5%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90.9%는 ‘공정성·신뢰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사전투표 주장 동의 여부 사전투표제도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돕는다」는 주장에 89.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주장에는 85.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전투표제도는 「사전투표 후의 사퇴·단일화 등 선거이슈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에 40.2%가 ‘동의한다’, 2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는 20.1%가 ‘동의한다’, 48.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38.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사전투표 후 발생하는 후보자 사퇴, 단일화 등 선거이슈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24.6%), ‘선거운동기간의 실질적 단축 및 후보자 검증시간 부족 때문에’(20.1%),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개인도장) 인쇄날인 등 사전투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5.4%) 순이었다. 

■ 사전투표 운영 방향 사전투표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7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전투표제도 확대’(16.4%), ‘사전투표제도 축소’(5.1%). ‘전반적 재검토’(4.9%)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제도를 ‘전반적 재검토’(4.9%)해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에게 재검토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가지의 보기를 제시한 결과, 4가지 보기 모두 20% 초중반대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 ①‘주소지 구·시·군 내 사전투표는 사전 신고 없이 허용하고,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는 미리 신고한 사람에게만 허용’(25.9%) ②‘미리 신고한 사람에게만 사전투표 허용’(25.7%), ③‘군인·경찰 등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만 허용(23.5%), ④’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만 허용‘(22.6%)  

■ 투표효능감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유권자 73.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내 한 표는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4.8%가 각각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영역에서 투표 효능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사 결과(순서대로 69.9%, 68.6%, 50.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 공명성 평가 이번 선거가 깨끗했다는 평가는 60.3%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사 결과(64.7%) 대비 4.4%p 하락했다. 공명성 긍정 평가 이유로는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이 39.5%로, 부정 평가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가 49.3%로 가장 높았다. 

■ 딥페이크 선거영상 규율 2023. 12. 2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규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34.9%, ‘몰랐다’는 응답이 65.1%로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의 10명 중 1명(12.9%) 정도가 접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접촉 경험자의 45.7%는 딥페이크 영상이 ‘지지 후보자나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 선관위 활동 평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사 결과(59.1%) 보다 2.7%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38.6%)와 제8회 지방선거(52.4%)에 대비해서는 각각 23.2%p와 9.4%p 상승한 수치이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63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4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73.7%

  청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영) 주관으로 지난 18일 청주시가족센터에서 열린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기념 ‘제13회 청주시 가족사랑 한마당’이 청주시민의 호응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쳤다.

 청주시가족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사랑을 쓰다, 행복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 및 결속을 강화시키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2부 다양한 공연 및 체험행사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부부의 날 및 가족의 날 기념으로 장수부부 등 5개 분야 18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2부 행사는 △다문화 놀이·문화 체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부채만들기, △‘나는야 타자왕’ △태권도 시범공연, 인형극, 마술공연, △컵케이크 만들기 △임산부 체험 △실종아동 지문등록 △심폐소생술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시 관계자는 “매년 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제13회 가족사랑한마당’성황리에 마쳐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 및 결속 강화, 가족소중함 일깨우는 기회 마련

  상당구 세무과 체납징수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6월말까지 2024년 상반기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현재 상당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18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당구청 세무과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상당구는 특히, 5월 17일 체납징수팀 직원들과 신학휴 구청장이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5대를 적발했으며, 적발 차량 중 현장에서

체납자 3명이 120만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압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납계획서를 받고 분납이 가능하며 담당자와 상담 후 매월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면 영치를 비롯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상당구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현재 전국 각 지자체간 촉탁되어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영치를 피할 수 없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당구,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행정복지지센터(동장 정홍헌)·통장협의회(회장 김인숙)·서원구청 건설과 3개기관 38명은 협력하여 17일(금) 원룸촌 일대 이면도로의 빗물받이 800m 7개소를 준설하고 인근 생활 쓰레기를 청소하였다. 

  이번에 작업을 실시한 서원구 구룡산로 338번길, 매봉로60번길 일원은 반지하 주택과 원룸촌이 밀집되어 빗물받이 내부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침수 우려가 상당히 제기된 곳이다. 

  김인숙 수곡1동 통장협의회장은 “원룸촌 일대는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여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이다. 해당 구역의 빗물받이 일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수곡1동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곡1동, 민·관 협력 풍수해 대비를 위한 빗물받이 준설

음성군 수도사업소(소장 최재민)은 ‘신규급수공사비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신청인에게 급수공사비 고지서를 송부하고 납부받는 방식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공사비 납부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은행 업무 시간이 평일 오후 4시까지인 점, 인근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점 등의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결제 방법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리함을 도모했다.

한편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군 전 지역에 신규급수공사, 마을상수도 광역전환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등을 통해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며 적극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음성군 수도사업소, 신규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도입

음성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사기진작,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 예우 수당을 일괄 인상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당 인상분은 조례 개정 등 제반 절차가 완료돼 이달부터 지급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공상군경 등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 1000여명이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액은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월 20만원, 그 외 참전유공자 유족, 공상군경 등 유족은 월 15만원,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은 월 13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조병옥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나라사랑 애국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비, 국내·외 전적지 순례, 각종 추모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매년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음성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하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6200만원의 특교세를 확보해 총 7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군은 교통사고 발생, 도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14개소에 총 2.2km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8톤 차량이 시속 55km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인 SB1등급의 울타리 사용으로 차량 충격 시에도 일정 지지력을 확보해 사고 발생 시에도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지속해서 사업대상지 제출을 통해 설치를 늘려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군은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개선 사업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의 인도 침범을 방지함으로써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해 교통안전 도시 조성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발광형 표지판 교체사업, 시종점 정비사업 등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음성군,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방호용 울타리 설치

-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로 교통안전지수·아동친화도시 두 마리 토끼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이달 8일자로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군은 성장관리계획을 2개월간 운영하면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와 영농폐기물 수거 시설의 입지 제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에서는 자연장지 조성, 건축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지목변경 등의 토지형질 변경은 기반시설(진입도로) 개설 의무를 완화하고, 영농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수집 처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에서 마을 공동 폐비닐 수거 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 면제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으로 과도한 사업비 투자 방지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일부 개정

- 자연장지, 단순 지목변경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완화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18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상호이해와 다문화의 사회적 융합 및 공존 증진을 위해 괴산군 가족센터(센터장 한석수) 일원에서 ‘세계인의 날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괴산군민 2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축제가 풍성하게 열렸다.

각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베트남, 중국, 일본 등 나라별 체험 부스 △전통놀이 부스 △플리마켓 부스 △임꺽정푸드 부스 △간식부스 △만들기 부스 등이 운영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다문화가족 유공자를 위한 군수, 교육장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송인헌 군수는 “오늘 세계인의 날 한마음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군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석수 가족센터장은 “‘세계인의 날 한마음 축제’가 다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대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인의 날 한마음 축제’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다문화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는 16일(목),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소플러스 청주강서점(대표 김영)을 찾아 ‘희망나눔 실천식당’ 302호 가입에 대한 명패 전달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숯 소 생갈비 전문점인 소플러스 청주강서점은 이번 캠페인 참여로 매월 10만원의 정기후원을 통해 충북 도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 대표는 “나눔에 대한 관심으로 적십자사 정기후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매달 전하는 후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소감을 전했다.

‘희망나눔 실천기업 캠페인’은 기업,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 단체 등이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적십자사 대표 나눔 확산 프로그램이다.

소플러스 청주강서점, 충북적십자사‘희망나눔 실천식당’동참

- 매월 10만원 정기후원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 6,498만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 6,003만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 1,901만여 원의 73%에 해당한다.

<제22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등>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누구든지 5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를 방문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신청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를 통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선거비용을 제외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의 사본교부는 열람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나,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제외된다.

제22대 국선 정당·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공개

=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 지출 총액 1,118억 6,498만여 원, 1인당 평균 1억 6,003만여 원

= 누구든지 열람·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6개월간, 사본교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장우원)은 5. 17.(금)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함양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친절로 소통하는 스마트(SMART)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청원구에서는 전문강사 신지현 대표를 초빙하여 소통이 어려운 이유, 동료·민원인과의 기분좋은 소통법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청원구에서 추진중인 스마트(SMART) 친절운동이란 △미소(Smile)(언제나 따뜻하고 밝은 미소) △감동(Move)(마음으로 전하는 감동) △관심(Attention)(진심 어린 관심) △존중(Respect)(서로를 배려하는 존중) △믿음(Trust)(너와 나, 행정에 대한 끈끈한 믿음)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우원 청원구청장은 "친절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소통과 배려를 활성화 해 스마트((SMART)한 청원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더욱 친절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친절로 소통하는 스마트(SMART)한 청원구 본격 가동

청원구 친절교육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천여만 원을 9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 202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천원, %)

 ※ 무소속: 9명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조 2항)

 다만, 국회의석수는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법 제27조 3항)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8조 2항)

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여 원 9개 정당에 지급

충북 단양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에 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가능 대상은 단양군 전체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접수 기간 내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서(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택용 태양광(3kw) 설치 시 자부담은 100만 원 정도로 연간 약 60만 원(월간 약 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은 관내 태양광 기업 등 5개의 참여 기업과 함께 지난달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수요조사 이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중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공개평가, 심층 및 총괄 평가 등 한국에너지공단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되며,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기세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2025년 사업이 추진돼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공모 사업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수요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