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일자리, 돌봄, 건강,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초점집단면접 진행

청주시는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6월부터 충북여성재단과 함께 수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주시 정책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청주시가 수행할 정책들이 담긴다.

시는 8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9월 공무원 정책간담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청주시 양성평등 정책에 반영 ‧ 추진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청주시 양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여성관련 시설 운영자 등과 함께 정책과제 수요를 파악하고자 총 4개의 영역에 걸쳐 초점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했다.

이번에 다뤄진 4개 영역은 △‘1영역’ 고용 및 노동, 일‧생활 균형 △‘2영역’  돌봄, 가족, 복지 △‘3영역’ 젠더폭력‧안전, 건강 △‘4영역’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 등이다.

각 영역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책과제들이 제시 및 논의됐으며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면 ‘여성친화도시’와 ‘양성평등한 도시 청주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일자리, 돌봄, 건강,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초점집단면접 진행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현판식,사명변경)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지역본부장 이은숙)는 7월 31일 본부장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 경과보고 후, 지역본부장의 기념사를 통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서의 새로운 발돋움을 축하하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2024년 1월 30일 제정·공포, 7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단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독립적인 설립법에 근거하는 법률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는 앞으로도 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여,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현판식,사명변경)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재단 설립 취지문 채택 및 정관 심의․의결

청주시가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31일 임시청사에서 소회의실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어 재단 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재단 정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명의 발기인이 참석했다.

설립 취지문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정관에는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충북도와 설립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 7월 12일에는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2024년 10월 충청북도에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한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역 활성화 사업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및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시는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발전도시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도․농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재단 설립 취지문 채택 및 정관 심의의결

청주시 금천동,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 개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발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금천동장 박종희)은 31일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가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보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위원장 정무신)의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검토하여 논의해 본예산에 반영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박종희 금천동장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제안사업이 본예산에 모두 편성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시 금천동,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 개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발굴

청주시 낭성면, 투명페트병과 캔 재활용하고, 포인트 받으세요! 투평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운영 안내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강현정)는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과 캔의 무인회수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기로, 8월 1일부터 사직2동, 내수읍,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 서원구청, 가로수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문암생태공원, 새활용시민센터 8개소에 14대가 운영된다.

 투입 품목은 뚜껑,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음료용 투명 페트병, 캔이다. 마크가 있으나 음료가 아닌 액체가 담긴 페트병이나 그밖에 투명페트병이 아닌 플라스틱류는 제외된다.  

 회수 자원 1개당 10포인트(10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포인트는 2,000포인트부터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강현정 낭성면장은 “올바른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자원순환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낭성면, 투명페트병과 캔 재활용하고, 포인트 받으세요!

투평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운영 안내

청주시 중앙동, 상습 불법투기지역 야광 경고판 설치. 야간시간대 빈번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야광 경고판 설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방필순)는 지난 31일 상습 불법투기지역 5개소에 내집 내점포 앞 배출 및 무단투기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은 야광 경고판을 설치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주로 어두운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 야광 경고판은 밤에 식별이 용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심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필순 중앙동장은 “쾌적하고 청결한 중앙동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중앙동, 상습 불법투기지역 야광 경고판 설치

야간시간대 빈번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야광 경고판 설치

8월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 발송

  상당구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통보자료 1,524건을 분류하여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8월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방식이었으나, 2020년부터 이와 별도로 각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당구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양도소득 관련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전안내문을 매월 초에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상당구청 관계자는“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신고 취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 발송

청주시 영운동, 8차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접수. 꼼꼼한 안내로 저소득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 지원 및 의료혜택 지원 챙겨

  영운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현숙)는 2024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로 

연장승인이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내달 16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란 제도는  등록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연간 380일, 그 외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해 연간 400일 상한 일수를 초과해 진료 받은 경우, 진료담당 의사의 연장일수 및 사유를 기재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영운동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385가구 521명중 올해 7차에 걸쳐  103명이 연장승인을 받았다. 

영운동 관계자는 “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해당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신이나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해 많은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시 영운동, 8차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접수

꼼꼼한 안내로 저소득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 지원 및 의료혜택 지원 챙겨

 

단양군, 환경부 ‘단양천댐’ 건설 후보지 ‘반대’

단양군은 지난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용수전용댐인 단양천댐 건설 후보지 선정에 반대 입장을 31일 밝혔다.

최종 후보지(안) 14개소 중 단양군 단양천을 비롯해 5곳(충남 청양군 지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전남 화순군 동복천, 강원 양구군 수입천)은 지자체 신청 없이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곳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환경부 담당국장의 방문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본 선암계곡은 물이 맑고 계곡이 아름다워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고 우리 군에서 신청한 적도 없는데 후보지(안)으로 정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향후 주민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당국장은 “지금은 기본구상 단계로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근 군수는 오늘(31일) 오후에도 환경부 담당국장과 통화해 다음 주 중 주민설명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지윤석 안전건설과장은 “군은 단양천댐 건설 요구를 한 바 없으며 단양지역은 산업용수 수급에 문제가 없으므로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댐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까지 울산 울주군을 비롯한 17개 지자체의 21곳 댐 신설을 접수했다.

단양군은 자체분석 결과, 단양 우화교 상류 600m 지점에 2,600만 톤을 보유한 단양천댐이 건설되면 30여 가구가 수몰되고 대잠리 소선암교까지 저수지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양군, 환경부 단양천댐건설 후보지 반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분석 능력 국제적으로 인정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ood and Environment Research Agency, FERA)이 주관하는 국제분석능력평가(FAPAS)에서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식품, 음료, 환경 샘플 등에 대한 실험실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실의 품질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대학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이 국제적인 분석 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분석능력 검증 △문제식별 및 개선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전 세계 57개 분석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은 ‘오이퓨레’ 시료를 분석해 검출된 잔류농약 분석 결과를 제출했다.

평가는 참여기관들의 오차범위를 산출해 표준점수(Z-score)가 ±2 이하일 경우 ‘만족’, ±2∼3이면 ‘의심’, ±3을 초과하면 ‘불만족’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가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12개 농약 성분에서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성분의 경우 표준점수(z-scores) -0.1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성분들도 –0.5에서 0.7 사이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참가한 3번째 평가에서 모두 분석 실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잔류농약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전문성 입증을 위해 매년 숙련도 평가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및 유통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해 청주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21년 455.97㎡의 규모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토양 검정, 가축분뇨 분석, 잔류농약 분석 등 연간 10,000건 이상의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농업용수 및 양액처방 분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로 의뢰하면 분석 결과는 2주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분석 능력 국제적으로 인정

영국 식품환경연구청 주관 평가에서 12개 농약 성분 모두 만족

정일봉 청주시 경제투자국장, 청주OSCO 건립 공사 현장 점검

정일봉 청주시 경제투자국장은 3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위치한 청주OSCO(OSong COnvention Center) 건립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정일봉 국장은 수탁사업자인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사업추진 경과 등을 듣고 전시실부터 회의실, 옥상까지 둘러보며 현장을 두루 살폈다. 

이어 현장근로자 열사병 예방교육, 물·그늘·휴식시간 제공 등 혹서기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일봉 국장은 “청주OSCO는 첨단 바이오 산업이 집중된 청주 오송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전략산업을 견인하고 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충북도·충북개발공사와 협력해 마지막 공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OSCO 건립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2,31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 9,725㎡,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작년 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 공사가 66% 진행 중이며 2025년 9월 개관 예정이다. 

청주OSCO는 각종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 비즈니스 공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봉 청주시 경제투자국장, 청주OSCO 건립 공사 현장 점검

청주시, 태풍 대비 하천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침수예방 배수시설 및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 집중점검

청주시는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시설물 및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병전 청주시 재난안전실장과 하천방재과 직원 등 4명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수곡 우수저류시설을 비롯한 배수문, 배수장 등 하천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살폈다.

수곡 우수저류시설과 배수장, 배수문 등 침수예방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는 △유지관리 실태 △배수펌프·배수문·발전기 등 각종 설비 작동 여부 △저류시설의 유입·유출 관로 퇴적 토사 준설 등 청소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 점검반은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유실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석천 등 5개 소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제방·호안 등 하천 손상 여부 △공사로 인한 하도 내 유수 흐름 지장 여부 등을 확인했다.

민병전 재난안절실장은 “하천시설물과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태풍 대비 하천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침수예방 배수시설 및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 집중점검

청주시, 영유아층(0~6세) 대상 수족구병 유행 주의 당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

청주시 보건소는 영유아(0~6세)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전국 기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보육시설의 소독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0~6세) 외래환자 천명 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7월 3주(7.14~7.20) 기준 78.5명**으로,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9년(7.14.~7.20. 77.6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천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 / 총 진료환자 수) × 1,000

**​ 2024년 (6월 4주) 58.1명→ (7월 1주) 61.5명→ (7월 2주) 66.2명→ (7월 3주) 78.5명

***​ 2019년 (6월 4주) 62.9명→ (7월 1주) 77.3명→ (7월 2주) 74.7명→ (7월 3주) 77.6명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 등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며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제4급 법정감염병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한 비말 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 감염 등이 있다. 

특히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과 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해 개인 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등이 나타나다가 호전되나 38도 이상의 고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및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수족구병 예방수칙으로는 △영아의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 씻기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 및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 철저히 하기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교육하기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영유아가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 관리를 위해 물품 소독,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시, 영유아층(0~6) 대상 수족구병 유행 주의 당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

충주시,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 개선

충주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4월부터 관내 25개 읍면동 생활쓰레기 배출취약지에 대한 지도점검과 읍면동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실천한 끝에 관내 여러 곳의 쓰레기 투기 거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문화동 반기문옛집 대로변 인근으로, 이 지역은 주변 상가와 유동 인구로 인해 쓰레기 투기 거점이 형성된 곳이었으나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거점에 화분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청결한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또한, 지현동 행정복지센터는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배출로 몸살을 앓던 태영하이츠타운(2차)의 클린하우스를 철거하고, 인근 거주자들의 생활쓰레기 문전배출을 유도하며 빈 공터에 꽃까지 식재한 끝에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 거점을 인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꽃밭으로 변모시켰다.

이외에도 자원순환과와 25개 읍면동은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쉼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고질적인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가 깨끗하게 변모한 것처럼, 깨끗한 충주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시,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 개선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최대 100%, 2년간 감면

충북 옥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에 대하여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5일부터 2년간이며,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의 주택 또는 농지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은 50%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baro.lx.or.kr) 또는 전화(☏1588-7704)로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윤양규 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최대 100%, 2년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