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동장 박종희)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지정되었다. 금천동에서는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임을 통장 월례회의, 입구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박종희 금천동장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을 미리 인지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연휴기간에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천동, 10월 1일 임시공휴일 관공서 휴무 홍보

 임시공휴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공서 휴무 적극 홍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주관하는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에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선정된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된 것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장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영동군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40억 상당이 투입돼, 2026년까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양산면 가곡리 일대가 앞서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며 “2026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곡리 일대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함께 지역 농업 발전과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 영동군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선정 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시행일 2024년 7월 31일)되었고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여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9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관리

=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등 

=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교육 발전 특구 1차 시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진천군과 음성군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1차 연도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공유도시 개념을 도입한 대표 문화․교육․돌봄 시설인 복합혁신센터를 활용해 맞춤형 특구 강좌와 늘봄 프로그램 제공, 요즘 가장 뜨거운 ‘늘봄 학교’가 지역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협업 늘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3개 초등학교(옥동, 상신, 동성초)를 대상으로 코미디, 마술공연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2025년부터는 예산 증액을 통해 혁신도시 이외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음성군은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 부모와 함께하는 유대감 강화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 부서,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함께늘봄(i-care) 서비스’ 통합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인다.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돌봄 서비스의 통합 정보 제공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늘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적 한계에 따른 교육정보의 질적・양적 차이를 좁히고, 대입 전형을 직접 경험한 대학생 선배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진로·진학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관내 재학 중인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강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학과의 대학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컨설팅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앞으로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은 물론 교육 선도 도시로서의 교육콘텐츠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지방시대 선순환 교육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발 앞선 진천·음성 교육 발전 특구, 1차 연도 주요 추진과제 본격 운영

음성군은 1회 추경 8898억원 대비 484억원을 증액한 9382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23억이 늘어난 8145억원, 특별회계는 39억원이 감액된 1237억 규모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내국세 징수 부진에 따른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도비 매칭부담금과 반환금 등 필수 편성사업 외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재난재해예방사업 48억원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0억원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24억원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20억원 ▲음성2교차로 연결도로 사업 분담금 1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7천만원이다.

또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 사업 3억 8천만원 ▲차곡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  ▲음성군 도심 특화경관 조성사업 3억원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 3천만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2억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억 6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군민들이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소흘함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음성군,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 9382억원 편성

- 1회 추경 대비 484억원 증액... 재난안전·현안사업 중점 편성

음성군은 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추진한 ‘음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 유수율 대비 4.7% 초과한 89.7%를 달성하며 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관로와 누수 탐사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1월에 음성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착수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사업비 262억원을 투입해 블록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위수탁협약 체결 당시인 2018년 59.5%에 불과했던 유수율이 2024년 현재 89.7%로 대폭 향상돼, 목표유수율 85%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2024년 3월 성과판정 합격을 최종 통보받았다.

목표 유수율이란 공급된 총 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이며,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수돗물의 손실이 적어 상수도의 효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 유수율(85% 이상)을 달성함에 따라 상수관로에서 연간 107만톤의 새는 물을 절감함으로써, 앞으로 음성군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연간 11.3억원의 재정부담 경감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음성군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은 음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호 지속적인 협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공적 마무리

- 목표 유수율 초과 달성 89.7%... 연간 107만톤 누수 절감

이범석 청주시장은 14일 추석명절 연휴에도 운영되는 일선 현장을 찾아 불편신고 등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푸르미환경공원, 민원콜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청주랜드,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방문했다.

푸르미환경공원에 있는 자원관리과는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14일, 16일 18일에 정상 근무한다. 자원관리과 외 비상근무 부서들은 연휴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황실 및 제어실에서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추석연휴 현장근무 직원 격려

민원콜센터, 동물원, 상수도 등에 격려물품 전달 및 민원사항 점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이하 충북적십자사) 전 직원이 10일(수), 청렴 서약식에 참여했다.

청렴 서약식은 사내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24년 1~3분기 반부패 시책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4분기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탁금지법,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예방 등의 청렴 교육과 부패방지시책 실무협의회 회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한편, 충북적십자사는 월간 청렴 소식지 발행, 청렴 교육, 청렴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관내 927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635건, 9억2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종업원 월평균급여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4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해당 사업소로부터 최근 5년간 명세서,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집중 조사해 최종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진행한 결과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업원분 주민세는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이 넘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누락세원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앞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종업원분 주민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9억원 추징

사업소 30개 대상 주민세 635건 발굴

청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 49억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청주시의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4천420억원에 달하게 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23년 출생아에게 1인당 400만원(2023년 300만원, 2024년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부족분 9억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4억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에 7억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는 보육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사업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결혼, 양육 등 각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저출생 예산 49억 증액 반영

출산양육수당 및 외국인 아동 보육료 등 지원 예정

청주시는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해 상당구 용암동 방서수변공원에 3천㎡ 규모로 ‘물길쉼터’를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물길쉼터는 수경시설이 없던 기존 공원에 물길을 조성해 폭염 속 무더위를 식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조성한 녹지공간이다.

시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지난 2월부터 추진해왔다. 물길쉼터에는 발 담금 시설 78.6m, 바닥분수 61㎡가 설치됐고 수목이 추가 식재돼 그늘이 늘어났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잘 적응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유아,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 밀집도가 높은 방서수변공원에 물길쉼터를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기상 이변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이 잘 적응해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방서수변공원에 물길쉼터 조성 완료

  바닥분수, 발담금 시설 등 설치 완료… “기후변화에 대응”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약 56,900건, 102억여원)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ARS(국번없이 142211), 고지서의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 여러가지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군은 오는 30일까지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9월 연납은 지난 1월과 3월, 6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납기 내 미납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9월 중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3%가 할인된다.

연납은 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께서는 9월에 꼭 신청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군,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 접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공단 출범 서른일곱 해를 맞이하여 13일(금) 10시 공단 본부(전북 전주시)에서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직원 표창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창립 37주년 축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며,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념식 행사로 진행되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1987년 설립된 우리 공단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면서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며,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동반자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그간의 노력과 성취의 바탕 위에 제2의 창립을 이룬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공단의 핵심 가치인 ‘신뢰’, ‘혁신’, ‘소통’을 키워드로 하여 3가지 당부 사항을 밝혔다.

 먼저, 국민이 신뢰하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연금개혁 적극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연금·복지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단이 되어야 한다며, 혁신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의견을 나눈다면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연금을 향한 여정에 직원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이사장으로서 공단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임직원 여러분 및 노동조합과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37주년 기념식 개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위해 ‘신뢰’, ‘혁신’, ‘소통’ 강조

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린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관 기관을 대표하여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 한국거래소 김기경 부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관투자자, 학계, 기업 및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예비법조인, 금융소비자 리포터 및 금융업계 종사자가

참석하는 토론회인 만큼,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Ⅱ.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성과

국민연금은 지난해에 수익률 13.59%, 수익금 126.7조원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였고,

기금 적립금도 1,000조원을 돌파하여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지난해 기금운용의 성과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 

자산군 내에서 투자 다변화의 효과와 함께,

정부의 위기관리 및 시장 친화적 정책운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 배당절차, 자기주식 등 기업재무 관련 제도 개선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등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물적분할 등 M&A 제도 개선외환스왑 체결 ($350억 한도), 외화 단기자금 한도 확대 ($60억)

Ⅲ. 국민연금 향후 계획

참석자 여러분!

기금 수익률 개선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는

기금 수익률 1%p 상향을 전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여나가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을 위한 투자 다변화와 함께, 

▲적정 운용인력 확보,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한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토론 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올해 3월 기금운용본부 국내주식 위탁투자지침에

‘주주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국내주식 총 154조원 중

27개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위탁운용 81조원이 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기업 투자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가치 제고 기업투자실적에 상응하는

위탁운용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는

가치형 위탁펀드 운용사 3개사를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총 6천억원 규모를 집행하여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6개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책임투자형 위탁펀드의 경우에도

적절한 자본 활용 등 기업 가치 노력을 반영하여

운용대상과 규모를 차등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 및 3개 분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개선 분과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에 대해,

의결권행사 분과는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에 대해,

스튜어드십행사 분과는

기금운용본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분석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적절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관련 대책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 예정인 밸류업 지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Ⅳ. 맺음말

참석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 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지혜로운 대안이 많이 제시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연금도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토론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말씀